•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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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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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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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주권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영토에 대한 침해를 받으면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안보리 승인을 받아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쟁은 자위권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하에 진행된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공격수단과 효과 분석을 통해서 비례적 대응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이버무기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무기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위권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비례성에 따라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무기를 "군이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수집, 공격, 방호활동 등을 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존의 무기체계 현황과 공개된 사이버무기 사용 사례를 바탕으로 사이버무기를 (1) 정보수집(획득)용 사이버무기, (2) 공격(제압)용 사이버무기, (3) 방호용 사이버무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기능적 분류에 따라 비례적 대응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향후에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비례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이버무기 효과에 기반 한 등급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는 비례성 원칙의 한 축을 이루는 사이버무기의 분류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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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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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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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미국은 미국의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 작전에 주력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지위를 격상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른 강대국들도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은 조직과 전력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는 자국의 국경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경제적 힘을 요구한다. 하지만 Cyber World에서는 국경이 없고 국방도 보이지 않는 세계이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우세(방어, 공격)를 위해서는 사이버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무기 운영을 위한 작전절차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이버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최고의 사이버무기를 분석하고 개발하기 위한 사이버무기를 설계한다. 또한 남북과 동서양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무기에 대한 모델을 연구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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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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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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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단순히 무기체계 자체개발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력 향상,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민간기술과의 상호 발전을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5년부터 새롭게 국방 무기체계로 추가된 사이버 무기체계는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력 향상과 산업 발전 모두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무기체계 분야이다. 본 논문은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기획 방향 수립을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국방 핵심기술 수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사이버 무기체계의 기술수준과 특성을 다른 무기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무기체계는 민간 분야의 기술 축적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정식 무기체계로 편입되었고, 능동적 대응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순위는 낮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가장 낮은 그룹으로 분석되어 무기체계 획득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사이버 전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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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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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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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첨단 자산인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현실화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항공무기체계의 내장형 소프트웨어 특성상 평시 네트워크와 연결성 없이 관리되고 운용되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 그러한 공격이 항공임무명령서(ATO: Air Tasking Order) 수행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평가방안과 대비가 절실하다. 본 논문에서는 항공무기체계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ATO수행의 혼란을 피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작전영향성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제안된 프레임워크는 항공무기체계 시스템별로 항공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대응조치들을 표준화함으로써 무경고하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작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작전 지휘관이 사이버공격이 발생하는 상황 하에서도 작전수행을 위한 신속한 지휘결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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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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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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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continuous evolution and proliferation of computer technology and our increasing dependence on computer technology have created a new class of threats: "cyber threats." These threats can be defined as activities that can undermine a society's ability to maintain internal or external order while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Cyber threats can be main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namely cyber-terrorism and cyber-warfare. A variety of malware programs are often used as a primary weapon in these cyber threats. A significant amount of research work has been published covering different aspects of cyber threats, their countermeasures, and the policy-making for cyber law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research conducted in various important aspects of cyber threats and provides synthesized information regarding the fundamentals of cyber threats; discusses the countermeasures for such threats; provides relevant details of high-profile cyber-attacks; discusses the developments in global policy-making for cyber laws, and lastly presents promising future directions in this area.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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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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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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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사이버 무기의 발전으로 사이버전의 위협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이미 사이버전을 경험한 국가들은 피해가 사이버상에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피해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피해가 상당하다. 이렇기 때문에 각국은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사이버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사이버전 역량이 파악되어야 하며, 비교 / 분석을 통해 사이버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사이버전의 역량평가 방법에 대해서 비교 / 분석해보고, 향상점을 도출하여 사이버전 역량 평가 개선안을 연구하였다. 개선된 사이버전 역량 평가를 통해서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전 역량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비교 / 분석함으로 한국의 사이버전 역량의 보완점을 도출하여 사이버전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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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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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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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북한의 사이버 전력은 대부분 사회기반과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 지역 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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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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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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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오늘날의 정보기술 분야의 발전 추세로 판단하여 볼 때에 미래 전쟁은 사이버 전쟁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 필연적이라 판단된다. 사이버 전에서의 공격은 민.군 정보통신체계를 막론하고 가능하며, 특히 국방 C4ISR 체계에 해킹, 바이러스, 전자기파 폭탄 공격이 가해진다면 군사작전은 마비 및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그리고 물리적인 거리, 시간, 날씨,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비용이 초저비용인 반면 공격효과는 인명 엄청난 파급 효과인 정보마비, 국민혼란, 전시공포, 약탈, 범죄 등에 효과적인 공격무기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전의 공격무기"에 관하여 소개하고, "주변국들의 사이버 전 공격능력 및 현황"을 고찰하고, 사이버 기술/무기들 중에서 가장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는 미래 지식 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사이버 전투 조직과 임무"에 대하여 언급한다.사이버 전투 조직과 임무"에 대하여 언급한다.언급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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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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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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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대남 정찰, 육군 Army Tiger 4.0의 드론봇체계 등 군사용 목적으로 드론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이에 따른 안티드론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 또는 전자전 무기를 활용하는 형태의 전통적인 안티드론 기술들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는 저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도 새롭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안티드론 기술에 대응하여 아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안티드론 기술들 중 비용이 비싼 재래식 무기 또는 전자전 무기를 활용한 기술이 아닌 저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영역과 전자전영역 기술이 적용된 가상의 대 드론 체계를 가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아군 드론의 생존성을 높일 수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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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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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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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North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re being pursued under strong leadership and control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particular, a large par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North Korea is controlled and absorbed by the defense organizations under the national defense-oriented policy framework, among which North Korea is making national efforts to develop advanced technologi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ctively utilize them in the military affairs. The future weapon system based on AI will have superior performance and destructive power that is different from modern weapons systems, which is likely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future battlefield, so a thorough analysis and prediction of the level of AI militarization technology,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AI-based weapons system in North Korea is needed. In addi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outh Korea's corresponding weapon systems and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re strongly required as soon as possible.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analyze the level of AI technology, the direction of AI militarization, and the AI-based weapons system in North Korea, and discuss the AI military technology and corresponding weapon systems that South Korea military must research and develop to counter the North Korea's. The next study will discuss the analysis of AI militarization technologies not only in North Korea but also in neighboring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uch as China and Russia, as well as AI weapon systems by battlefield function, detailed core technologie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