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련정책 및 법제도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의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사이버보안 체계와 비교하고 추진 구조를 분석하고 앨리슨 이론(Allison's theory)과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Nakamura & Smallwood's theory)을 수정한 정책모형이론에 근거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국가별 추진체계모형을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정책추진 모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모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중심으로 체계화된 체계강화모형이며, 영국, 한국의 정책추진 모형은 보다 정책집행에 초점이 맞춰진 집행중심모형으로 나타났다.
Recently, interest has heightened over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their reliability in the face of potential terrorist attack. Assault on any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s as transportation, power, water, telecommunications, and financial services, entails great consequences for their users as well as the other interdependent critical infrastructures. How to protect our vital critical infrastructures is the key question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o protect the critical infrastructures in our society. For achieving the purpose, we examined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national crisi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nd, using the holistic approach, we examined th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for suggesting th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 building up the 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organizing and partnering, assessing the risk, preparing first responders, working with private owners of critical infrastructures, working with communities, improving the administrative capacity.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운영연속성인 핵심기능연속성의 세부구성 요소인 필수기능, 승계 순서, 권한의 위임, 연속성 시설, 연속성 통신, 중요 기록 관리, 인적 자본, 테스트, 교육 및 훈련, 통제 및 지시 권한이양, 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가기반 체계 보호계획 관련제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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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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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9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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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s the area covered by the CPS grows wider, agencie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re collectively measuring and evaluating information security capabilities. Currently, these methods of measuring information security are a concrete method of recommendation in related standards. However, the security controls used in these methods are lacking in connectivity, causing silo effe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re has been an attempt to study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terms of maturity. However,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no research has considered the specific definitions of each level that measures organizational security maturity or specific methods and criteria for constructing such levels. This study developed an information security maturity model that can measure and manage the information security capability of critical infrastructure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an expert critic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protection group. The proposed model is simulated using the thermal power sector in critical infrastruc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its application to the field and derive core security processes and goals that constitute infrastructure security maturity. The findings will be useful for future research or practical application of infrastructure ISMSs.
최근 주요기반시설은 기존의 폐쇄적인 환경에서 개방적인 환경으로 변화하고, 사이버공간으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이버위협의 새로운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주요기반시설 간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동향조사 및 보호정책 논의 수준에 머물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황 진단 및 적절성 판단 등의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에 국가별 사이버보안 수준을 측정하는 국제지표 3가지를 비교 분석하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지표를 통하여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노르웨이로 대표되는 주요국과 한국의 현재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수준을 측정한다. 이를 통하여 미래 사이버공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할 근거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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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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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5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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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Due to an increasing number of cyberattacks globally, cybersecurity has become a crucial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many countries. In particular, the Digital Pearl Harbor has become a real and aggressive security threat, and is considered to be a global issue that can introduce instability to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security. Against this context, the cyberattacks that targeted nuclear power plants (NPPs) in the Republic of Korea triggered concerns regarding the potential effects of cyber terror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CIP), making it a new security threat to society. Thus, in an attempt to establish measures that strengthen CIP from a cybersecurity perspective, we perform a case study on the cyber-terror attacks that targeted the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In order to fully appreciate the actual effects of cyber threats on critical infrastructure (CI), and to determine the challenges faced when responding to these threats, we examine factu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yberattacks and their responses, and we perform analyse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yberattack under consideration. Moreover, we examine the significance of the event considering international norms, while applying the Tallinn Manual. Based on our analyses, we discuss implications for the cybersecurity of CI in South Korea, after which we propose a framework for strengthening cybersecurity in order to protect CI. Then, we discuss the direction of national policies.
미국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기반시설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기반시설 리질리언스 확보가 국가기반시설보호계획에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리질리언스"는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의 영향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시설 시스템의 능력으로, 리질리언스 비용으로 정량화가 시도되었다. 리질리언스 비용은 시스템 영향과 복구노력을 합한 것으로, 리질리언스 평가 사례는 리질리언스 평가시 복구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리질리언스 비용을 설명하고, 연구 사례를 통해 리질리언스 비용의 평가 방법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사이버보안 전략, 법안을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첫째, 백악관의 역할이 약화되고 국토안보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능을 총괄하게 되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기반시설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주요기반시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였다. 셋째, 필요시 정부가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백악관의 견해보다는 국토안보부와 전문 관료들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보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분석한 학술연구는 많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금융 서비스, 보건, 통신, 교통 분야의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제공업체에 대한 주요기반시설 지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는 국가 주요시설의 클라우드 사용 규제 철폐와 신속한 주요 데이터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으로 인해 러시아의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체계적,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ISMS-P가 기업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한 통제항목이 수정, 추가 되어 기업의 심사에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의 국내외 기술적 수준이 상이하고 하이퍼스케일 규모에 대한 국내 인증심사원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Microsoft같은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결함사항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상 에서의 결함사항을 분석하고, 하이퍼스케일환경과 ISO/IEC 27001 및 SOC 보안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보다 클라우드에 특화된 통제항목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며 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버 보안으로는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기반시설의 물리적 위험과 논리적 위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서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의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주요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에서는 보안내재화(SbD, 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개념의 사전예방적보안(CSbD, cybersecurity by design)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보안(CSbD)은 소프트웨어(SW) 안전 설계와 관리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정치 및 기기(HW) 안전성과 사전 예방·차단 조치, 그리고 사이버회복탄력성(cyber resilience)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안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방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최적의 보안내재화(SbD)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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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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