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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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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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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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조사 및 수사를 위해서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가 시급하고, 화재조사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들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화재감식 연구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화재조사업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화재피해산정을 정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대외발표창구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방화 및 실화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부족하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집행유예의 선고시 부과할 수 있는 수강명령 등을 방화 및 실화범에게 적용하여 소방시설 및 안전교육 등을 받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사회적 노력과 예방 관리적 프로그램이 요망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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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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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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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디지털포렌식은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포렌식을 사이버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였거나 디지털포렌식 자체의 절차와 기법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사절차와 디지털포렌식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계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온톨로지 구축시 포렌식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분야를 도출하여 반영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의 절차 검증과 관련된 적법성 규칙, 분석 결과 활용과 관련된 적절성 규칙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축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범죄수사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대한불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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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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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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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validity of the Korean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K-IIP) with Psychopathic Personality Inventory-Revised (PPI-R) to assess interpersonal problems in Korean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Methods : The sample consisted of 187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who had committed crimes. All participants filled out self-report questionnaires ofPPI-R and K-IIP. Results : The result showed that all scales of K-IIP were correlated highly with the PPI-R total score (r range=0.25-0.65). Correlations with K-IIP scales were highest for Blame Externalization, Rebellious Nonconformity, and Machiavellian Egocentricity scales (r range=0.50-0.66, 0.43-0.64, 0.39-0.58, respectively). All scales of K-IIP exhibit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Influences, Stress Immunity, Coldheartedness (C) scale ofPPI-R. Cold/Distant scale ofK-IIP was not correlated with C scale of PPI-R. All scales of K-IIP was highly correlated with PPI-R-factor-2 (r range=0.44-0.7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PPI-R-factor-l (r range=-0.03-0.38). Conclusions : Despite of strong correlation between PPI-R total score and K-IIP total score, K-IIP was not correlated with PPI-R-I that represents affective and interpersonal deficits. It suggests K-IIP may not proper for measuring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criminal offenders with schizophrenia. It will be needed other assessment scale for measuring the interpersonal problems of psychopathy in criminal schizophreni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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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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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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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집단살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가 정당화 될 수 있거나, 방어적인 힘, 자위권, 기타의 방어와 소유권의 방어에 의해 면책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히 부조리하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 제31조(1)(c)는 형사책임을 제외할만한 근거로서 방어적인 힘을 성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논의의 여지가 있고 주로 세계의 여러 가지 국내의 법률 제도 사이에 범죄의 방어에 관해서 존재하는 개념적 차이 때문에 1998년 로마 회의에서 협정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 논문은 로마규정 제31조(1)(c)항의 배경과 그 역사, 로마규정의 아래에서 방어적인 힘의 정확한 범위를 차례로 해명하기 위해 분석한다. 그 다음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서 조항의 적용성을 확인한다. ICC검찰국의 수사관이 실제로 ICC규정상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이다. 수사관이 수사를 할 각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살펴볼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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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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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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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탄핵증거규정상에는 다양한 논란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본고에서는 대법원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 분석(연구방법)하였으며 특히, 대법원판례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적정절차원칙은 탄핵증거규정에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인식하였다(연구결과). 탄핵증거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6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증거일지라도(위법성을 띤 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이를 사용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인 등(피고인 포함)의 증언은 소송상 극단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첫째 탄핵증거의 범위 둘째 증명력감쇄 등에 대한 문제 셋째 탄핵증거로 인한 증인 등의 지위 등을 연구해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 문제의 해결(결론)은 불법적인 절차를 배제하면서 적정절차원칙의 준수를 통해야만 융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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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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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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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질서 관리는 형사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법적 틀과 정책에 기반하여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기관들의 공공질서 관리 관련 법집행 형태를 평가하고자 한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1) 집회시위권에 대한 강조, (2) 공공질서 관리에 대한 경찰 법집행 형태, (3) 경찰/검찰의 협업, 그리고 (4) 비디오 증거의 가치.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법적, 정책 및 법집행 관련 함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함의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략적, 운영적, 전술적 개입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형사 사법 제도의 맥락은 한국과 다르지만, 일부 법집행 형태와 우수한 점은 한국적 맥락에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형사 사법 정부 기관간에 법률, 정책 및 법집행이 전체론적으로 조정되고 접근될 수 있다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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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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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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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의 증거는 수사와 법정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양한 휴대폰의 종류와 모델, 통일되지 않은 파일 포맷을 사용하여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압수 수사현장에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포렌식 자료의 무결성 추출까지의 절차상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법정에서 채택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폰의 압수 수색 절차를 표준화한다. 표준 절차에 의한 범죄 현장에서 휴대폰 압수 수색 자료의 무결성을 확보 하기위한 전파차단봉투와 이동용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한다. 압수된 휴대폰의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무결성 제손 실험을 통해 무결성을 검증하고, 휴대폰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함으로 모바일 포렌식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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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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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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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댓글 등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없이 오로지 욕설과 비방만의 목적으로 하는 글들이 마치 유행처럼 난무하여 그에 따른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특정인 익명과 펌행위 등으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별도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여 무분별한 모욕행위에 대하여 그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충분하므로 새로운 특별형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또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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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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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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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인터넷 이용자의 74%가 UCC를 이용하고 있고, You Tube를 이용한 총기범죄가 발생하였다. 인터넷 범죄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성, 익명성, 은닉성으로 발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UCC속에 나타난 인터넷 범죄의 양태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네트워크 포렌식 방법과 기법을 연구한다. 인터넷 UCC의 범죄와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UCC 검색 방법 연구와 저장방법을 이용한 UCC의 증거 자료 수집 및 네트워크 포렌식을 통한 ID, IP 역추적과 위치 추적을 연구한다. 증거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접근제어와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전송 및 저장 후에 무결성 검증을 통해 법정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도록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터넷 범죄 모의와 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사기관의 인터넷 범죄에 대한 포렌식 연구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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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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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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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Generally, criminal law protect the human life after he/she has born. Before the birth, the life of fetus are protected by prohibition of abortion, not of murder. Also, the fetus is not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A popular opinion and case law say that the fetus becomes a person at the point of an outset labor pains. Recently, some theories allege that traditional opinions is not sufficient in the case of induced delivery, so it should be decided by norm, not by a simple fact, whether a unborn child is a fetus or a person, and that the fetu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infliction of injury. These theories can be meaningful because these could protect human life more comprehensively. In the other side, however, these could harm the legal stability and bring the excessive punishment. Abortion of negligence is not punishable in criminal law, and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the fetus injury without the injury of the pregnant woman. And the Contergan Case, if it happened again, must be dealt with as crime about environment or public health more severely. These new approaches are in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other fundamental rules of the criminal law, and should lead to the excessive punishment and criminal provisions. Accordingly,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about the beginning point of human being should be mainta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