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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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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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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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법안 공동발의로 형성되는 국회의원 간의 관계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 임기기간 중 발의된 도서관법안을 중심으로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과 국회의원 액터의 중심성 분석 및 키워드 중심 네트워크의 서브그룹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도서관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정당에 따라 분절된 모습을 보였으며, 다른 소속 정당 의원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키워드중심 네트워크로 재구조화할 경우,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동일한 키워드를 공유하면서 서브그룹을 형성함에 따라 정당으로 분절된 네트워크 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서관계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 간 매개적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서관 법안이 아닌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이슈를 확산하고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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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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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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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젠더 입법과정에서 형성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의 입법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여성가족 정책네트워크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젠더 영역의 관련 법안 및 영역별 대표법률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입법네트워크의 통합과 분리 현상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누가 참여하고 있고, 또 정치적 연합을 이끄는 주도자는 누구인지를 비교분석하여정책이슈에 따라 정책네트워크의 공유된 특성과 차별화된 특성이 무엇인지를파악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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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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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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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17대 국회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연구한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하여 10명의 공동발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유의하다. 따라서, 공동발의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공동발의자들로 부터 대표발의자로 향하는 방향성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네트워크는 곧 국회 내의 국회의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네트워크에 가중치가 있는 네트워크를 위한 지수 랜덤 그래프 모형을 적합하여 네트워크의 구성원리에 미치는 네트워크 구조적 성질의 영향과, 공변량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17대 국회의 공동발의 네트워크의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같은 정당 효과였다. 상호 호혜성 역시 공동발의 네트워크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당선 횟수의 효과는 작지만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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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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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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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공동발의 네트워크에서 국회의원의 자아 네트워크 구조가 입법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네트워크 결속 이론과 구조적 공백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19대 국회의 공동발의 네트워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발의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공동발의자가 대표발의자를 지지하는 방향성이 있고 가중 값을 갖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입법 활동의 성과는 발의건수와 반영비율로 측정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은 크기, 밀도, 계층성, 제약성으로 측정하였다. 상관분석, 회귀분석, 평균비교의 결과에 의하면, 자아 네트워크가 중개 구조를 갖는 의원은 다양한 집단의 다수 의원들과 정치적 또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결속 구조를 갖는 의원들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한다. 그리고 자아 네트워크가 결속(계층) 구조를 갖는 의원은 소속 집단의 의원들과 지속적이고 강한 지지를 교환하면서 법안의 반영비율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보다 제약성이 낮고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는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보다 계층성이 높고 법안의 반영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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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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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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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네트워크의 속성에 대한 연구 외에도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망이 어떠한 구조적 원인에 의해 형성되는 지를 ERGM 방법으로 분석하였이다, 분석결과 해당 공동발의 네트워크는 대표발의자의 역할에 의존하는 외향성 변수, 제3자적 관계로 이어지는 이행성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가 상보적인 관계를 주고받는 호혜성은 유의미하지 못했다. 이는 복지정책에 대한 우리 의회조직의 비활성화된 행태 및 '작은'복지국가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됨을 시사하고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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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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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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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