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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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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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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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civ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on the number of crime that the police must solve by conducting simulation based on system dynamics. The study sets police oriented-policing model and police-citizen cooperative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iv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s a result of the simulation, the police oriented-policing model shows that the number of crime that police must solve is increasing over time, while the police-citizen cooperative model shows that the number of crime that must be solved by the police is keeping it stable in the increase of crimes. Comparing both models, civ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or deterring crime than police oriented-policing activity. The study proves that building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s and the police can become a strategic method for controlling crime effectively without a rapid increase in police finance. It is meaningful in terms of presenting a dynamic change of interaction for reducing crimes between civic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policing activity of the police over tim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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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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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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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This study aims to explore innovative measures for community policing activities of the Korean police in the context of the newly implemented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increasing demand for community-oriented policing. By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of advanced community policing practic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his research identifies key characteristics such as resident participation, communication, scientific crime analysis, and customized policing services. The study reveals the need for the Korean police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that actively involves residents, strengthen scientific policing capabilities utiliz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provide policing services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management reforms, including the substantiation of the local police officer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sident participation, are proposed. Furthermor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creative community policing model suitable for the Korean context, rather than directly transplanting overseas practices. Continuous research and efforts to build a new policing paradigm that reflects the changing social environment and policing demands are suggested. Ultimately, the success of community policing lies in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all members of society, including the police,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범죄 및 관광불편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우리나라 관광사업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도 관광경찰대를 도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에서 시행 중인 관광경찰대에 대한 현황과 우리나라 관광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 네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부족, 둘째, 관광경찰 선발기준의 미비, 셋째, 부족한 인력, 마지막으로 대응의 획일화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인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전략지향적 경찰활동을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범죄가 다양화 되어가는 치안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시스템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큐리티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 간 긴밀한 상호협력 시스템 실태분석을 통한 의미를 찾아보고, 나아가 경찰의 치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민간경비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양자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민간경비의 높은 질적 수준 및 시민들로부터의 신뢰도, 경찰과 민간경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범죄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같은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사회 안전 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의 상호협력 시스템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경비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치경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나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치안분야의 ICT기술 활용사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경찰활동의 근거이론으로 정보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과 예측기술 활용방안과 경찰의 정보통신체계 및 지휘통제기술의 고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시사점으로 (1) 기본데이터의 확보, (2) 활용가능한 통합D/B의 구축, (3) 정책결정자의 활용성 증대, (4) 유관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5) 전문가집단의 양성, (6) 통합 D/B구축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다.
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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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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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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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main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on with the police on compliance with the law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police legitimacy and criminal deterrence. This research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to evaluate procedural justice, police legitimacy,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mpliance with the law. The number of subject of the study is 312 citizens residi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some cities of Gyeongsangbuk-do province. The study employs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using AMOS 24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on with the police on compliance with the law. As the result of analysis, the mediating effect of cooperation with the police on compliance with the law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level 0.01. The key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in the community-based policing,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compliance with the law are very important determinants in controlling and deterring crimes and the police need to reinforce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residents to reduce crimes through strengthening the willingness of compliance with the law.
보안구역 내의 외곽울타리지역의 경비체제를 인적경비에서 과학화경비로 전환함에 따라 안정된 보안설비의 적정관리를 위한 조명개선이 요구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외곽 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비과학화시스템에 적합한 등기구 선정과 균일한 조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명설비의 부적절한 적용으로 모니터에 눈부심이 심한 울타리 지역을 선정하여 LED 등의 용량을 변화시키며 등기구의 각도, 등주간의 거리, 등기구의 취부높이 등의 조정에 따른 현장 모의실험으로 감시모니터에 발생하는 눈부심을 해소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모의실험 조건에 따른 CCTV 화면분석과 조도값을 바탕으로 공항 외곽지역과 유사한 조건으로 조명 모델링하고 소비전력이 다른 LED 광원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실시로 공항 외곽보안설비의 적정운영 위한 조명설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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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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