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ontract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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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 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 기준 개선방안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산정기준의 비교 고찰 -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tandard for Prolongation cost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정기창;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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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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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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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관한 연구가 최근 정량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을,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산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명확하게 개선방안의 요구가 있음에도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개별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과 '지방계약법'에 따른 산정기준의 각 산정결과를 비교하고, 문제점을 고찰 후 현장사례를 분석하여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규정을 고찰한 결과 기타경비 산정방식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이 적게는 12.37%부터 24.95%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비가 아닌 계약당시 요율을 그대로 기타경비요율로 적용하는 국가계약법에 따른산정방식의 문제점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비용보다 적은 공기연장 비용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자료를 기반으로 적정한 기타경비 산정요율을 총공사비 대비 1일당 기타경비 요율과 간접비 대비 요율방식으로 제시하였다.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따른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ies of Contractor as a Delay in the Product Delivery on the Offshore Plant Construction Contract)

  • 진호현
    • 해사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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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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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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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은 국내의 해운 조선 분야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조선소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한 상선 수주물량 감소의 대체수단으로 여러 방면에서 수주전략을 수립하였고, 선택한 분야가 해양플랜트였다. 그러나 국내 조선소는 해양플랜트 관련 계약이 갖고 있는 위험성 분석에 대한 대비 없이 단순한 매출액 확대와 일감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수주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결과, 해양플랜트 발주자와 초기에 계약한 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투입되거나 제조물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 주요 법적분쟁의 원인은 해양플랜트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모델에 의한 위험성 분석, 공정관리의 미숙, 국내 조선소가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일괄계약"을 사용하는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 특히, 위험성 관리 항목의 한 요소로써 계약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러한 계약서를 검토할 만한 인력도 부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인도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의 존재를 식별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 상에는 어떠한 불공정조항이 존재하며, 그러한 불공정조항이 실제 양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국내 조선소의 프로젝트 관리자의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체적 위험요소가 계약상으로 어떻게 함의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 제조물인도지연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법적 책임관계와 국내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공공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이용실태와 토지공급방법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Use of Parking Lots and Improvement Methods of Land Supply in Public Development Zones)

  • 박창률;김시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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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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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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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contains public interest of relieving parking space shortage problem and subject to public restriction. If auctioned off at higher price by excessive competition in general competitive bid for land bidders, the development of parking lot will be made against its original purpose supply. The core issue is that a bid price is quite often to be blown out of proportion by 150%~ 250% due to extreme competition and, could face serious problem if a winning bidder runs sale business. If it is rental business, although about 3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to be us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too high winning bid price cause to lose transparency. In case of sale at aggregate buildings, most business operators would sell 30% of the neighborhood facilities, spare the parking lot and manages thereof separately. According to Aggregate Buildings Act, neighborhood facilities are allowed for individual registration and ownership of parking lot by business operator or designated person by business operator. In this case, the parking lot becomes 70% of the total floor space of the whole building and 70% of the land share which makes the mortgage very valuable and easier for business operator to get financial loan. There used to be many cases such as owners of neighborhood facilities (aggregate buildings partial owners) who run parking lot to repay their loan running parking lot to repay loan, but found that very tough and reached auction and relatively disadvantaged. For parking lot within housing site, it is recommend to exclude the public factors that land has and take into account of public restriction in area (housing site). Business opportunity for operators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for buyers in aggregate buildings, land supply method is recommended to replace from highest bid method into draw or private contract. In terms of price, supply at estimated price (construction price) and restriction on usage (Co-ownership of parking lot) proposals are submitted.

건설공사 대가지급방식의 의사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조달규정에 따른 미국 국방성의 정액계약과 실비정산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for Decision Making on Construction Contract Types : Focused on DoD Construction Acquisitions with Firm Fixed Price and Cost Reimbursable in FAR)

  • 손영훈;김경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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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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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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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국방성 육군공병대 건설발주데이터 2,406건에 대하여 미국 연방조달규정 16.104 등에 따른 12개 영향요인과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건설계약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12개 영향요인을 4개 특성 영역별로 각각 3개씩의 영향요인으로 그룹화하였다. 데이터셑의 모든 계약유형은 정액계약(FFP)와 실비정산계약(CRC)의 2개 유형으로 분류 후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미국 국방성 발주 건설계약유형은 정액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AHP 기법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과업의 불확실성 및 과업의 복잡성과 같은 독립변수는 실비정산계약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내 업체의 수는 실비정산계약과 정액계약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HP분석결과 상위 3개 영향요인, 즉 비용회계기준의 적합성, 과업의 긴급성 및 비용 분석 결과의 p값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0.05를 초과하여 특히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건설계약유형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대부분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일정부분 기인한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건설계약의 영향요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는 달리 작용하는 것으로 일부분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대가지급방식을 중심으로 한 건설프로젝트의 계약방식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 영역 12개 영향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 전력시장에서 발전기 유지보수계획을 고려한 입찰전략수립 (Generator Maintenance Scheduling for Bidding Strategies in 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

  • 고용준;신동준;김진오;이효상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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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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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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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수직 통합된 체제의 전력회사가 6개의 발전회사와 1개의 판매회사로 분리되고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거래가 본격화되면서 발전회사는 자체 소유 발전설비의 공급가능용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영업상 수익의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하루 전 발표되는 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Base Load Marginal Price)에 맞도록 전력생산을 위한 발전 비용함수를 적용한다면 익일의 공급가능용량이 최적 배분됨으로써, 변동비 반영 시장(Cost based Generation Pool)과 입찰가격 반영 발전시장(Price Bidding Generation Pool)에 적용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계약 물량 산출 및 익일 생산비용의 최적화를위한 입찰전략(Bidding Strategies) 수립이 가능해 지므로 보유 설비에 대한 최적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요예측 오차와 과거 시장운영 실적을 기초로 년 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계통운영보조서비스에 대한 계약물량 산출과 개개 발전기의 비용함수 산출, 적용을 통한 발전설비의 효율적인 입찰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전력시장 환경하에 입찰기반의 직접부하제어 운영방안 (Bid-based Direct Load Control Framework Under Electricity Markets)

  • 이호철;송성환;윤용태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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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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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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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is paper proposes Direct Load Control(DLC) operation scheme using a bidding system and the methodology to value proper quantity decided by the DLC program, which is a kind of resources for stabilization of electricity market price during peak times by managing consumer electricity demand. Since DLC program in Korea is based on the contract with the customers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voluntary participation. That is, incentive for participants in DLC program is insufficient. To cope with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market mechanism and market compatible operation scheme for DLC programs. DLC market mechanism is deemed to be equipped with iterative bidding system, independent operation from energy market, and interactive with bidding information on energy market. With this market mechanism, it is important to find the optimal operation point of DLC allowing for the factors of stabilizing the electricity market price and compensating DLC implement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mathematical approaches for the bid-based DLC operation scheme and examines several scenarios for the following technical justifications: 1) stabilization of electricity market price during peak times, 2) elasticity of demand.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yments of Royalty & License Fee and Customs Valuation)

  • 이병락;임성수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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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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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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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tries to conduct a systematic analysis on whether adding up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r not in measuring the taxable amount of tariff. We have confirmed that three main criteria to decide whether it is yes or not are non-inclusion, relatedness and condition of sale. We also have realized that whether satisfying a condition of sale or not depends on license agreement, sales contract, special relationship and so on. Furthermore, we have made case studies of bonded factory, film's domestic distribution, exempt royalty and license fee, price for exclusive use of relevant technology, retroactive application of price change and strict interpretation.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have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only actually paid to the licensors may be added to taxable amount. Secon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incurred after the imported goods are made into domestic goods may not be added up. Third, the royalties and license fees paid as a price for use may not be added up. Fourth, the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relevant codes is not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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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한 신뢰성 기반의 상가건물 권리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ystem Implementation for a Reliable Auction Right Analysis System with a Focus on Commercial Zone Analysis)

  • 김상범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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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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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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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신뢰성 기반의 상가건물 권리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기존의 권리분석 프로그램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현실에 부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단순히 직전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경매낙찰가율과 경매낙찰가를 예상하고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권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상권활성화 정도를 권리분석프로그램에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경매에서의 낙찰가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권리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EXPLORING THE CHALLENGES TO USAGE OF BUILDING CONSTURCTION COST INDICES GHANA

  • Osei-Tutu, E;Adobor, C.D;Kissi, E.;Osei-Tutu, S.;Adjei-Kumi, T.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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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Summit Forum on Sustainabl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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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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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Price fluctuation contract is imperative and of paramount essenc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s it provides adequate relief and cushioning for changes in the prices of input resources during construction. As a result, several methods have been devised to better help in arriving at fair recompense in the event of price chang es. However, stakeholders often appear not to be satisfied with the existing methods of fluctuation evaluation, ostensibly because of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m.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llenges to usage of building construction cost indices in Ghana. Data was gathered from contractors and quantity surveying firms. The study utilized survey questionnaire approach to elicit responses from the contractors and the consultants. Data gathered was analyzed scientifically, using the Relative Importance Index (RII) to rank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xisting methods. The findings revealed the following among others; late release of data; inadequate recovery of costs; and work items of interest not included in the published indices as the main challenges of the existing methods.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lessons for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in decision making towards the usage and improvement of available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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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급식소의 운영형태에 따른 음식만족도 비교분석 (Comparison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a Meal of College Foodservice by Operating System)

  • 이선영;김수현;권순자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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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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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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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College foodservice (FS) demands highly-developed operation technique which can provide adequate nutrients to their students, as well as to guide better eating habits and to meet students' various desir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college FS satisfaction with food items by comparing 2 contract-managed and 2 self-operated college FS in Daejeon and Chungnam area. According to the results, $\59.1%$ of students frequently (over 3 times per week) took meals at college cafeteria and the main reason for using college cafeteria was the low-price of meal, although the students' Satisfaction degree with price of meal was lower in contract-managed FS than in self-operated F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food satisfaction degrees with overall appraisal of food items between 2 operating systems of college FS, but the satisfaction degrees with all food items were high in male as compared with female. The higher the negative self-perceived clinical symptoms scores, the lower the satisfaction with foods, which suggests that the health state of students was one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d college FS satisfaction. According to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taste of boiled rice', 'overall appraisal of boiled rice', 'overall appraisal of soup', and 'variety of side dish', in decreasing order, were the most relatively important attributes for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with food taste of college FS. Finally, there should be further studies on important management factors to improve college FS satisfaction according to 2 operat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