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nd an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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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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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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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integrated transfer function (ITF) is independent of turbulence characteristics and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predict the buffeting response of elongated structures, assuming that the strip hypothesis is valid. However, existing research has not effectively identified the ITF through segment model vibration tests, and the influence of the 3D effect on the accuracy of the strip hypothesi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TF in wind tunnel tests has not been quantitatively studied. A segment model vibration measurement device that can change a test model's span-width ratio was designed in this study. An airfoil section and a streamlined box girder section structure were taken as the background, and their ITFs were effectively identified under different L/B (L denotes the turbulent integral scale and B denotes the structural width) and model span-width ratios. The influence laws of the 3D effect on the accuracy of the strip hypothesis and ITF identification in wind tunnel tests wer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L/B and the structural span-width ratio are two significant controlling factors that affect the accuracy of the strip hypothesis and ITF identification. The research provides an effective experimental method for accurately predicting the buffeting response of elongated structures based on ITFs identified through segment model vibration test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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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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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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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완도군립도서관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 타당성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입지적 타당성, 관련 법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설문조사를 포함한 정책적 타당성과 편익-비용 비율법(B/C)을 적용한 편익 산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책적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으로 인해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파급효과가 산출되었기에 완도군 공공도서관의 복합문화도서관 이전 건립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건립 추진 사업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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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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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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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It is a complex project to construct the standard system of sports events. Sports events standard system covers from the implementation plan to the evaluation work afte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sports events, involving many links. Large-scale sports events have extremely high media value. However, the successful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large-scale sports events face many problems to be overcome, especially in terms of event safety. Although the organizers and organizers of large-scale events have invested many resources for the safe holding of sports events, violence similar to "football hooligans" in Europe is endless. At present, compared with Western countries, the standardization of sports events in China is low, and there is a problem of a late start and huge difference with Western developed countries. Knowing the construction of the standardization system's situation in China, we have summarized the data related to 15 sports events held in Chengdu is the last 5 years. By analyzing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holding these 15 events and the reflections of participants on the experience of sports events, the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 system of sports events are discussed in depth. The final conclusion is that the system structure of China's sports events is not so good and athletes have a poor experience. China's sports event system still has many problems. Finally, we built a sports event standardization model using Internet of Things, and after a practical test we found that it has a good effect. Finally, we comb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sports event standardization system in China and put forward the following suggestion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standard system of sports events must be formula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implementation level must strengthen the degree of integration of sports events and technology. To improve the quality of human resources in the management of sports events. The article puts forward targeted solutions, which play a great role in promoting the perfection and completeness of China's standard system for sports events. At the same time, it also promotes economic development and improves China's international status.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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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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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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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94년 12월 서울 북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에 이어 1995년 4월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이후부터이며, 이와 같은 대형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와 잠재적 편익을 포함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산화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하시설물 정보의 관리 및 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지하시설물 데이터의 품질등급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시설물 정보 구축 및 관리 현황과 법령 및 규정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품질등급 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건설공사에 지하시설물 품질등급 정보가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측량 작업규정」과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 건설공사기준과 가스기술기준,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공사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의 연계성을 조사하여 지하시설물 품질등급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대상을 도출하고 건설기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하시설물의 품질등급이 확립된다면 건설 분야에서 지하시설물 품질등급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에 있어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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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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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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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도심지 대심도 터널은 자동차와 열차가 다니던 지상공간을 친환경적인 공원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지하는 복합적인 교통인프라 시설의 구축이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건설방안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영화에서 터널공사는 지반침하, 붕괴 등의 재난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도심지 대심도 터널공사 진행 과정에서 노선 부근 주민의 굴착 반대 민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심도 터널과 관련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지하 공간개발에 대한 인식과 대심도 터널 공사에 대한 시민 우려사항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심도 터널공사와 관련된 현행법령을 검토하여 공사단계별 공공참여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하공간의 보상과 관련된 구분지상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론조사에서 시민이 우려하는 대심도 터널공사의 이슈사항이 현행기술로 해결 가능한 문제임을 파악하고 공공참여를 통해 터널공사의 안정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이해관계자의 협조를 증진하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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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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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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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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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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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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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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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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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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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 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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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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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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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고소작업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차량 탑승형 고소작업대의 재해사례분석을 통해 예방대책을 제안하였다. 높은 위치에서의 고소작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이에 고소작업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유형별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나아가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소작업대의 사고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와이어로프 구동시스템 불량, 둘째 허용 작업반경 초과로 인한 전도 및 붐 파손, 셋째 턴테이블 불량, 넷째 아우트리거 불량으로서, 가 유형별 사고사례를 분석하고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현행 규정상 고소작업대의 운전 조종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고소작업대의 운전 조종에 관한 교육 및 자격증 신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에 발맞추어 법규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가 실무에 적용된다면 고소작업대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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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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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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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연구목적: 지하차도의 설치 규모, 개수의 증가로 지하차도 내 화재, 침수 등의 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하차도는 지하에 건설되어 재해 발생 시 일반도로 대비 피해가 크고 공용 중 재해 노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하차도 내 재해를 예방·제어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지하차도 내 재해 분석 및 영향요소에 관한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재해 영향요소 및 대안을 계층 구조화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전문가를 상대로 쌍대비교 형태의 설문에 활용하고, 개선순위 결정 등을 위해 AHP분석 기법을 사용 하였다. 연구결과: 설문조사는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재해(교통사고, 화재, 침수)와 대안(법, 제도/계획, 설계, 유지관리/인적/환경)을 상대로 가중치 등을 분석한 결과, 지하차도 재해 예방·제어를 위해 화재에 관한 법, 제도 분야 시스템개선이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전문가 견지에서 볼 때 지하차도 내 화재 관련하여 물분무시설, 외부(지상)대피통로와 같은 방재시설과 관계된 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지하차도 재해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 대안임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