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로, 항만분야에서 교육시설, 군 주거시설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민간사업이 수행 되었다. 특히 대학시설 중에서는 수익률 확보에 가장 유리한 기숙사 사업이 많이 수행되었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투자 사업을 대학교 기숙사 사업에 도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서 도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면담 결과 민간사업자의 참여로 인한 입실료의 상승과 각 참여자의 입장 차이 및 교육시설의 특성상 발생되는 수익률 상환의 어려움 그리고 비영리 교육시설이라는 인식 부족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지원 부족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단의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조세 완화를 제시하였다.
In the capital of Mongolia where the air quality is getting worse due to the coal consumption used for electricity generation and district heating, the application of geothermal systems in the housing sector is recently designed for high class resort. In this study, the case of applying a geothermal system in a house in Mongolia is examined. The effects of passive house design on the needed heat pump capacity, as well as the annual energy consumption are analyzed. Moreover, as the initial costs, except labor fee, are assumed similar to Korea, cost analysis for several cases is examined, too. From the results, if a house is designed according to passive house standard instead of ASHRAE standard, the heat pump capacity can be expected to be reduced from 16 to 5~6 RT. Furthermore, although the initial cost of architectural cost might increased by 29 M\, the total initial cost is reduced by 14 M\, while the annual energy consumption is reduced by 14%. This is mainly driven by the fact that the geothermal system which serves as the main system to cover the building needs, with a high initial cost for fulfilling the peak requirements.
콘크리트궤도는 최근 국내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콘크리트궤도는 유지보수 비용 저감을 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콘크리트궤도 구축 후 토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하를 허용범위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궤도 공사 이전에 토공 침하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지반과 성토체에서의 침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1개의 원지반 침하판, 1개의 하부노반 침하판, 5개의 지표침하핀을 설치하여 성토 완료 후 1년 이상 동안 계측을 수행하였다. 시험개소의 경우 원지반 침하는 시공 중에 완료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성토체 침하는 성토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침하 속도는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침하급증 원인을 분석하여 강우가 침하 급증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인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건설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시공책임형 CM 규정이 신설된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형 CM에 비해 계약금액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시공책임형 CM 발주방식 정착을 위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로 세 개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시공책임형 CM에 관련한 세부법령이 미비하여 특례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후 공공부문에서 시공책임형 CM 방식이 정상도입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기업에서 측정하는 공공주택단지 조경공사 비용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투입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주민들이 조경요소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가치도에 부응하여 조경공사비가 적정한 비율로 투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아파트단지 조경공사비 측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관련 이론 고찰과 함께 'J공사'에서 2004년에서 2012년까지 9년간 시행한 수도권 분양 아파트단지 7곳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다. 특히 가치인지도 비교 분석에서는 조경요소의 계층을 구분하여 계층별 비율에 근거,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민들의 아파트 조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고, 조경에 대한 가치도 역시 높게 두고 있었으나, 현실적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경요소에 대한 입주민들의 가치도는 '시설물' 요소보다 '식재' 요소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입주민들이 조경요소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치도와 공사비 투입금액을 상호 비교한 결과, 조경요소에 따라 1.25에서 52배까지 가치도와 실제 투입 공사비와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상의 결과는 가치도와 투입공사비와의 상대적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공사비 측정 과정에서 입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공사비 투입의 효용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아파트 조경공사비 측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오던 조경공사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관행적인 방식의 틀을 벗어나, 각각의 조경요소들에 대한 입주민들이 느끼는 가치 등 수요자 기반의 미시적 차원에서 조경공사비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날 주거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본 연구는 관리비등의 징수액을 산출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분배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2020년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형태(자치관리, 위탁관리)에 따른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결과 세대수와 노후정도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음(-)의 영향을, 노후정도는 공용관리비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후정도가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자치관리에 비해 위탁관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위탁관리가 적게 부과하고 공용관리비는 자치관리가 적게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자등과 관리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과 공용관리비를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This study begins by examining the reason for the lack of urban planning that takes the water cycle into consideration. While there are institutions that support environmentally friendly development or smooth water circulation, these designs are not reflected in planning nor in the real world. After reviewing foreign case studies, policy suggestions and possibl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re derived. In Korea, there is not a sufficient level of relevant laws or institutions systematically established to make it possible to deal with rainwater in a decentralized way. Instead, facility standards or guidelines are considered separately for the control of water and for preventing natural disasters. And even though an environmentally friendly approach i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in terms of spatial planning, there are no planning systems or implementation tools to actualize this kind of approach. The factors that make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possible in urban planning are analyzed based on the case study of Germany. Germany requires developers to plan in order to achieve ecological urban development. In addition, as a detailed implementation tool to promote conservation of the water cycle, the law provides for various kinds of measures such as restrictions on the proportion of impervious surface area according to the use of the land, required compensation measures for environmental degradation following development, introduction of a fee for rainwater runoff and the establishment of ecological landscape planning. The actual reason these measures can be implemented however is the provision of planning guidelines and design criteria for rainwater utilization, absorption and containment, and the construction of a database for various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industry has been newly included in the environment area of engineering technology. Accordingly, the enactment of a standard of estimate for determining the 'Cost plus Fixed Fee' method has become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and vitalization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standards for which the prices for engineering projects are calculated with respect to the enactment of an engineering project standard of estimate in the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field. These include the scope of the technological work, standard area, manpower requirements by technical grade that a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technological task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ystems and precedent case studie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establish a price calculation standard. The overall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used and applied to questionnaires, public hearings, and expert delphi techniques. The study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The scope of the technological work was categorized into 'Biotopes', 'Eco-corridors' and 'Ecological restoration'. The standard area was set up as $1,000m^2$ for 'Biotopes' and $5,000m^2$ for 'Eco-corridors' and 'Ecological restoration'. The manpower requirements by technical grade that ar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technological tasks were determined. The suitability of the costs, standard area, manpower requirements by technical grade of ordered engineering projects that are determined by applying the standard of estimate for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that may be enacted pursuant to this study may be effectively investigated and analyzed. Moreover, further studies on the calculation of standard prices that can ensure the stability of natural environment restoration projects will be necessary.
기존의 지하구조물 비개착축조공법은 구조물의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설구조인 강관에 철근을 설치하는데 시공시 좁은 공간으로 작업이 불편하고 배근작업으로 인한 자재비용이 과다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스틸 세그먼트를 이음부로서 연결하여 지하구조물 축조시 가설구조물을 형성하고 철근대신 강선이나 강봉을 설치하여 긴장력을 도입하는 새로운 공법인 P.S.T공법(Prestressed Segment Tunnel Method)이 모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S.T공법 구조물의 휨성능을 평가하고자 그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그먼트 형상비, 우각부 원형강관의 크기, 긴장량의 크기 및 이음부의 용접 유무를 실험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물의 휨거동 특성을 규명하고 부동한 변수에 따른 구조물의 처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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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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