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women's social advance had accomplished improvements to standard of living and equal employment, new forms of dispute such as gender inequality, sex crimes, and divorce rate increases have begun to generate. Disputes between men and women are desirable to settle by ADR rather than by traditional litigation owing to difficulties of legal resolution, cost and time, need for amicable dispute, etc. This study aims to reveal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ADR and gender. Through review of previous articles, this study finds that gender difference makes a visible difference depending on case type, context, and sex role of participants. For example, women were selected as mediators and arbitrators in non-monetary and small-claims disputes, family, labor, and consumer disputes and men were selected in large-scale disputes and construction, corporate and commercial,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owing to differences of experience and professionalism. Women were relatively frequently selected as mediators owing to active communication skills and men were selected as arbitrators because of decision-making skills.
건설 프로젝트의 특성 상,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 인자에 노출되기 쉽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동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주요 리스크 인자로 인식된다. 다양한 분쟁은 주로 클레임 제기, 조정, 중재, 그리고 소송으로 나타나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건설기업의 건설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분쟁의 유형과 원인을 도출하고, 각 원인의 영향도 분석을 통해 클레임, 분쟁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클레임, 분쟁 판례를 수집하여 유형과 원인에 따른 빈도와 영향도를 정량화 하고, 중요도 분석을 통해 주요 클레임 원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주요 클레임 원인은 공사변경,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 공사 지연에 관한 클레임으로 해당 클레임 원인이 발생할 경우 클레임 비용에 대한 예측을 회귀 모형화 하였다. 주요 클레임 원인별 영향도 예측 결과 공사변경의 경우 전체공사비의 16.1%,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전체공사비의 5.7%, 공사 지연은 전체공사비의 2.7%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주요 클레임 요인을 도출하고, 클레임 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클레임 대비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국내 건설기업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평가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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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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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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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is paper elaborates the significance of scenario planning in risk management, and presents an integrated approach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Risk Events' derived from scenario planning for risk prioritisation. This research integrates scenario planning with Risk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RFMEA) through examples from construction litigations of project schedule and cost overrun cases as a simplified approach to project risk management. The proposed methodology incorporates scenarios developed from realistic events of dispute and arbitration cases from construction projects, and thereby increasing potential to foresee risks and their effects well in advance. The results from this methodology shall be validated against outcome of survey study conducted by KPMG-PMI (2013) on project schedule and cost overruns that was based on Ministry of Statistics and Programme Implementation (MoSPI) Project Monitoring data for 2012-13.
건설생산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산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제도의 중요도 대비 성과를 IPA를 통하여 중요도 대비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제도들을 선별하였다. 건설공사에서의 불공정거래 방지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 생산단계에서 조사, 적발, 처벌 등 집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각종 조사 및 분쟁조정 기구 역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제도 개선,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제의 강화, 처벌 및 제재 조치 강화 등의 세부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모든 참여자간의 상생협력과 갈등 예방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설사업계약은 매우 다양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과정중에 항상 많은 분쟁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중재와 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분쟁해결절차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약의 해석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 수량의 변경, 이행기간의 변경, 이행방법과 태도의 변경, 정부제공물품이나 인도장소의 변경, 시공자의 변경절차 수용, 감액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해석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Mohamed, Mohd Amizan Bin;Teo, Melissa;Kajewski, Stephen;Trigunarsyah, Bambang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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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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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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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Construction projects are high-risk activities. When undertaking such projects in an international setting, it can be complicated by foreign exchange (FOREX) fluctuation risk. This affects the construction business performance in various ways, namely its progress due to delays, which in turn create further problems, specifically cost overruns as a result of price increase in raw materials, disputes, arbitration, litigation and even, total abandonment. Thus, the effective management of FOREX fluctuations is crucial.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need for contract safeguards, adequate insurance, careful planning and management, as well as foreign exchange futures hedging to address some of the risks triggered by FOREX fluctuations. An analysis of FOREX fluctu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revealed that more often it was focused on project-specific issues. Currently, there is a relative lack of awareness o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C), the abilities that owned by the organization, which is essential in managing the impact of FOREX fluctuations. Where research has focused on OC, these are viewed in isolatio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lose the gap by proposing a framework on managing the impact of FOREX fluctu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nstruction industry, employing the OC perspective.
It is a common and prevailing Construction that recent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earth's warmer climate and depletion of ozone layers can never be solved by the efforts of any one nation. That is wh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been held more often lately in order to discuss the matter of environment protection and there has been increased tendency of using economic activities of any nation especially their international trades as mean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environment protection. Furthermore, there is an ample possibility for the advanced countries to use the regulatory restrictions for environment protection as an another measure of none-tariff barrier against countries including Korea which has high dependence on international trade with not very high technological capability of environment protection. Some of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recently moved toward the creation of a new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ory measures on world trade in the name of Environment Protection. They Plan to impose strict control over the process and technology of production of good they are importing from other country. However, ever though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measures, in a short term, could play a negative role on our trade capability, they could, in the long run, also play a role of helping hands if we usefully work out positive countermeasures as a result of hand-working government supported by industry and all the society as a whole.
In the inner turn key constructions the problems of uniform types are repeatedly occurred, and, especially, many problems happen up to the stage of pre-construction(from a bid to a contract) owing to the specialties of the turn key constructions. So the claim factors of the Korean turn key constructions were abstracted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es, the site document examinations, the case studies and the interviews with the experts. When the technicians meeting the interior turn key constructions for the first time and working here now are well acquainted with only these factors, many claims will be prevented. By analysing the degree of claims by claims factors through the questionnaires to the experts about the abstracted factors and surveying the amount of the claims through the case studies, what factors exerted how much of influence on the claims was tested and analyzed. Proposing the response devices to the factors affecting the claims much led the technicians in charge of internal turn key constructions to the prevention and the proper solution of the site claims.
우리나라 건설분쟁에 대한 해결은 재판을 통한 소송을 비롯하여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인 협상, 중재,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분쟁 제기 수가 발주자와 시공자의 인식 변화와 시장 개방, 기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건설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사후적인 대책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파트너링 도입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파트너링은 현재 분쟁감소와 공기절감, 참여자 상호교류의 증진 등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쟁 감소 방안으로 파트너링에 대한 모델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사업에서 클레임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소이다. 199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설클레임이 체계적으로 제기되거나 해결되었다고 소개된 바는 없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하여 IMF환란 등을 겪으면서 건설업체들은 원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계약에서 주어진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건설클레임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기술자의 전문업역탄생, 책임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예방, 불필요한 예산낭비억제, 중복업무의 감소 및 규제개선 등의 기대효과가 장단기적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98년부터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제기된 클레임사례를 분석한 후,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체계적으로 건설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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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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