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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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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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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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A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 refers to an environmental problem that goes beyond a country's territory and damages neighboring countries. It is a difficult problem because, basically, it is a natural, rather than intentional, effect, and it is extremely hard to make a scientific consensus on the cause-effect relation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nations. Air pollution, especially PM 2.5 and PM 10, is one of the typical cases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Northeast Asia. This paper analyzes the constraints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o address transboundary air pollution issue. It argues that lack of trust and ideological hostility, rather than, scientific uncertainty, is the biggest obstacle for effective cooperation, and these hostile discourses and ideas are mostly generated by media in the downstream nation, the South Korea. In order to identify how South Korean media frames this issue, this paper searched newspaper articles in the six representative South Korean newspapers during the period of 2014 and 2020, and analyzed about 2,000 articles selected. It finds that South Korean media has framed th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as a China bashing and related domestic political cleavage issue, while it neglects to show the cooperation attempts that the two countries have made to date. Also, while the media focuses on China hate frame, it has never reported the Chinese government's domestic policies to reduce air pollution and their results. Media's overuse of hate and blame frames not only has disrupted trust building but also it will delay a possible turning point of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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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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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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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의 목적은 푸틴 시대의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정치 및 문화 상징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 정체성 문제 진단을 위한 모델을 창조해 보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세기 전제 러시아 시기로부터 현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까지 러시아의 국가 및 문화 정체성이 어떠한 일관되고 반복적인 리듬 구조 속에서 전개되어 왔는지를 제시해 보이고 있다. 삼각형-사각형이란 역학관계 모델을 제시하면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정치 및 문화 상징(물)이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맥락과, 이것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치, 문화적 함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논리 속에서 통시적으로 이러한 상징(물)이 사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민속 및 허위민속의 배경이다.

•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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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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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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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is study aimed to study its required performance requirements and proposes a competency framework necessary for the digital workforce of the Provincial Offices in Thailand. The specific primary informants were determined as 17 people. The collecting process was performed using the Delphi technique and the electronic Delphi technique in two phases, totaling four rounds. In the first time, a structured interview was used to conduct online interviews for 15 people. Content validation was performed to determine issues of the competency framework essential for the digital workforce with 7-level scaled questionnaires, and then online reviews were collected between 10-15 people (2nd to 4th times). A consensus was found and confirmed four times with descriptive statistics, namely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mode, median, and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mode and median, interquartile range,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research findings revealed that the essential competency requirements for the digital workforce were covered in digital literacy (six aspects), digital skills (four aspects), and digital characteristics (four aspects). Consensus was confirmed for 84 issues.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61 points for building an essential competency framework for the digital workforce made them effective in using digital technology as a labor-saving instrument, as well as for expanding the breadth of development of digital expertise to include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digital practitioner network. This development will benefit government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 the future.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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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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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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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eco-friendly elements are important for new construction and renovation and redevelopment of the buildings. The green buildings are related with minimiz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ow to live with natur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demolishing and build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eco-friendly business buildings in the trend of mandatory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The analysis of this paper is comparative studies on practices at eleven domestic eco-friendly business buildings through site survey on design framework of green buildings. The design framework of eleven this buildings is six kinds of skills on technical, renewable, ecological, cultural, healthy, social. The eleven this buildings in the new & renewable energy and IT technology of technical sector are satisfied with the framework. But, domestic most advanced eco-friendly business buildings are placed difference between almost the two times on the lower buildings at comparative evaluation. The three of this buildings are gratified rainwater harvesting and waste recycling systems for renewable and recycle. The buildings have an excellent aspects of technology and ecology. The benefits of this buildings are related with future compulsory zero energy house to take technical advantage of renewable energy. However, the buildings reflecting the regional culture types is insufficient. The buildings should be supplemented as follows. This buildings are need to have the social enhancement programs and design for convenient space of community residents, through health and comfort of on workplace. Moreover, this buildings have features of coexisting with human beings and nature friendly with the aim of realiz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ocial enhancement programs through regional cultural aspects with ecology are related with individual and community livings in harmony, non-hierarchical communal lifes.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aspects provide for consensus about the local community and creating sustainable communities. Thus, The buildings are to have energy saving, pleasant and healthy living environment and interactive individual and community livings in harmony.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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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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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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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유수 과학교육연구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과학교육 현장은 물론, 과학교육 연구 전통에서 과학의 본성 교육의 중심축을 형성해 온 '합의 과학의 본성 관점'에 대한 비판과 옹호 및 대안적 견해들을 갑론을박 형세로 제기하고 있다. 합의 과학의 본성 관점은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NOS 교육 표준화를 위해 구축한 '보편적 과학 지식의 본성'에 해당한다. 그 교의에는 과학 지식의 잠정성, 주관성, 이론 의존성, 법칙과 이론, 관찰과 추론, 상상력과 창의성, 사회문화적 착근성 주제 등이 포함되며, 몇 가지 선언적 문장으로 구성된 리스트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서구 과학교육 연구 내 NOS 개념화 전통은 물론,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NOS 교육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현대적이며 미래 지향적 과학적 소양인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특히 과학에 대한 전체론적 인식론을 주창해 온 저명 과학교육 연구자들이 제시한 합의 NOS 관점에 대한 논쟁과 비판의 요지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이어 과학의 본성이 갖는 본유적 가치는 다양한 학문적 렌즈를 통해 과학이 기능하는 실제 방식을 표현하는데 있으므로,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이끌 수 있는 과학의 본성 개념에 다가가기 위해, 여러 대안적 과학의 본성의 내용 요소에 대한 제안 및 과학의 본성 교육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 보았다. 즉 '과학의 본성 개념이 갖는 논쟁적 요소에 대한 교수', '비판적 과학의 본성', '비판적 사고력 과학의 본성', '전체 과학', '과학의 특성', '재개념화 된 가족유사성 접근 과학의 본성' 등을 고찰하여, 현대적 과학철학과 과학지식사회학에 기반을 두어 과학의 본성 내용 지식의 보편성과 다원성을 중심으로 그 함의를 제시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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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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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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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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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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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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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Defect dispute in apartment building has become a debating social issue. The system of defect lawsuit and the conciliation process are applicable to solve defect problems in South Korea. Among various defects, painting work defect is a critical issue because it requires large area works and entails a lot of cost. Accordingly, disputes on work procedure and cost calculation are argued oftenly between residents and housing providers. This study reviewed detailed main issues of painting work and propose relevant systems and standards. In this analysis, the main issues are categorized into pre-works, main work, and others. The most recent cases a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ach issue. After the analysis,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1) In defect lawsuit system, even though surface treatment work in pre-work step is part of main work, it has been separated and regarded as a separate work. (2) Although the main painting work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wo systems, it is still necessary to achieve a consensus to close the gap in the methodology of painting area calculation and determining whole painting or partial painting. (3) In addition, unlike the profit rate of general construction works, that of painting work remained the maximum rate and additional charge rate for works carried out in higher place are different among cases. Therefore, it is determined that establishing consistent standards is urgent.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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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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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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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수해에 따른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피난행동양식의 분석 및 관련정보의 공개 등과 같은 제반 정보를 활용한 재해위기관리의 대책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해의 대응대책 중 특히 인명보호의 차원에서 중요한 피난활동을 대상으로 실제 피난행동을 하기까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피난행동을 규정하는 심리적인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식조사를 토대로 내.외적인 요인으로 분류하여 도출하였으며, 수량화(II) 이론을 이용하여 수해에 대한 주민의 의식 및 행동양식을 지리적.사회적 영향인자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GIS를 이용한 유역정보의 축적 및 활용을 통하여 유역주민이 재해에 대한 자주적인 판단능력을 고양함으로써 수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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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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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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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에 있어 구상, 계획, 설계, 사업, 운용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응에서 의사 합의 형성의 목적과 논의의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합의 형성 방법을 선택하는 모델로서 "안전", "이용", "환경" 이라고 하는 3요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제도로써 계획의 절차, 환경평가, 행정소송, 의회제도에 새로운 대응으로써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 참가 절차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향을 조정하고, 원할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producer의 필요성을 논한다. 끝으로 이 모델에 의거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의 관점을 합의 형성 이론과 테크닉으로써 분석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3요소간의 우선순위가 "안전", "환경", "이용"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 에 우선순위를 둔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유역하천에 대하여는 "환경"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한 3요소 모델의 의사합의 형성내용을 하천정비사업이나 관리에 적용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수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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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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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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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Managers have come to realized that a large and increasing amount of sources for a corporate competitive advantage can be found in their company's supply chain. At a fundamental level, there is a similar consensus that building a collaborative supply management is a more effective way of managing firms' supply chai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supply management by probing a mechanism which shows how competences and/or performance are transferred from suppliers to markets through the supply chains. Research hypothe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laborative supply management, supplier Performance, buyer internal performance (new product development and operational performance), and buyer market performance were empirically validated by utiliz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earch result Indicates the positive impacts of a collaborative supply chain on supply performance as well as buyer internal and market performance, which also well illustrate how the improved competence and/or performance of suppliers engendered from the supplier-buyer collaboration flows throughout the entire supply ch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