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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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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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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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국가간 사회복지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경제수준과 사회수준 중 후자가 보다 적절한 기준임을 밝혀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사회수준이 경제수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보다는 사회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보편적 삶의 질, 즉 사회수준 향상이 사회복지수준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는 결과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우리의 경제, 사회수준을 고려한 기대수준보다 현저히 낮다는 기존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보편적 삶의 질과 빈곤층의 삶의 질 수준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권리로서의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것과 사회수준 자체의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부문간 격차,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의 현격한 차이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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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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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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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n important part of society. The world has a huge population of disabled peop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tudy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disability welfare law. To carry forward the humanitarian spirit and develop the cause of the disabled is a signㄴ of social civilization.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for the disabled is conducive to social progress. Disabled people have the same right to pursue a happy life as non-disabled people. Now, South Korea, China and Japan all have disability welfare laws. But the content of welfare law is not the same. China's welfare law for the disabled is also very detailed, but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education, medical care and so on.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perfect disabled persons' system in other countries,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the development of China's disabled persons' welfare law in the future. By comparing the welfare laws of the three countries, we can learn from each other and make progres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ause of the disabled.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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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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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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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발전과정을 개괄하고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전자 바우처 중심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확대 및 재정비 경향을 제솝의 workfare 논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국가의 사회서비스 개입 지점을 혁신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 및 재구조화 경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줄 수 있는 함의를 공급체계와 생산체계의 구분 및 형성, 지역사회 구심점 설정, 생산자 지원 방식의 활성화 그리고 생산주체로서 비영리조직 역할의 확대로 제시하였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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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sup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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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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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resently, the world population of the elderly is growing. By improving health hygiene and welfare indicators, mortality and birth rates decrease and life expectancy increases, making the present century the century of elderly. Aging is one of the main risk factors for development of cancer, which itself is the second cause of death in old peop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prevalence of cancer in the elderly covered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IRIB) insurance program and to obtain suitable programs for cancer screening and early detection, increase patient survival, improve elderly care and to reclaim the cost of treatment in comparison to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This is a cross-sectional study conducted on all elderly patients diagnosed with malignancy based on their pathology reports. In this study, of the total 75,500 patients covered by IRIB insurance, 17.2% belonged to the elderly group, males accounting for 53.3%. The most common cancers in old men were prostatic cancer (61.3%), colon cancer (10.3%) cancer of the hematologic system, bladder cancer (9.6%), lung cancer (9.1%), thyroid cancer (3.9%) and brain tumors (1.3%). In the elderly women, the most common cancers were breast cancer (80.1%), colon cancer (5.1%), thyroid cancers (4.4%), bladder and hematologic system malignancies (3.6), lung cancer (2.9%) and brain tumors (0.7%). In addition, the prevalence of cancer was almost the same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tistics. With the exception of non-melanoma skin cancer no difference was shown in prevalence of cancer between IRIB elderly patients and the other groups of cancer patients in Iran.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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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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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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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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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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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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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regional economic crises in the late 1990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the late 2000s had reduced the differences in housing policies among the major Asian economies.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and compare housing welfare policy shifts between subsidizing home owning and subsidized renting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economic and social roles of housing, the lock-in effect of policy processes, and the welfare provision strategy of the East Asian economies. It argues that the impact of economic crises on housing welfare policy in East Asia depended on the duration and the intensity of the crisis and the length and severity of the subsequent economic depression. Another important factor was the role of housing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specially whether housing market development was considered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or revival, and whether the tools of housing policy caused the economic crisis. The loss of impetus for home ownership drive and the new emphasis on rental subsidy provision are new policy trends. Nonetheless, the economic revival since mid-2009 has caused the re-introduction of home ownership subsidies for quenching the housing affordability problems and enhancing home ownership making use of the strong economic condition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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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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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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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어떠한 이슈가 중요시 되고 있으며, 어떠한 이슈에 빅 데이터 분석기술이 적용가능한지를 전문가 AHP방법을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분야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이슈분석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8개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평가기준의 쌍대비교 결과, 정책적 타당성이 사업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표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세부과제 우순순위 절대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보장분야 부적정 급여 방지와 사각지대 조기 발굴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행정의 합리성 증진과 대국민 권리구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과제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분야에서 빅 데이터 활용 가능여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빅 데이터 관련 세부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연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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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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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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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seeks to analyze how the welfare state has developed both in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and in the Kim Dae Jung government. Among other things, the two governments share some similarities: compared to the previous authoritarian governments, both of them enjoyed a high level of democratic legitimacy; the two were under pressure to win the elections to acquire and remain in power; and finally, the two tried to strengthen welfare system. But there exist more critical differences.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as a minority government, while the Kim Young Sam government was a majority one. Compared to the latter one, the former came to power in an extremely bad economic condition. Fortunately, howev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as able to enjoy a relatively high level of state autonomy resulting from an exceptional situation of foreign currency crisis. In addition, it was more reformist in policy orientation and had a more open cooperative network with civil society. All these differences added up to produce remarkable differences with regard to the improvement in welfare development. Especially, it is noted that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as very successful in several respects: provision of national minimum, integration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development of productive welfare system, and final1y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Recently, criticisms from the opposition party, the press, and middle and upper class people mount against the Kim Dae Jung government which has made significant mistakes in instituting the separation of medical and pharmaceutical businesses. However, the important improvements in welfare institutions and programs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 need to be maintained to deal with all the negative effects of a naked market economy. They must also be sustained to keep alive democracy that Korean people have fought for nearly half a century.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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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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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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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 근로사업장의 후원사업 성과에 마케팅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조사대상 사업장의 마케팅활동에 대한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 가격, 촉진, 기존후원자 관리활동은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사업장의 내적 모금환경과 유통 활동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마케팅 활동에 따른 후원사업의 성과 비교는 상품, 가격, 촉진, 기존 후원자 관리 활동이 마케팅 활동 정도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셋째, 후원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활동 요소는 후원자수에서는 촉진활동이, 후원금액과 세입대비 후원금액비율에서는 촉진, 가격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근로사업장에서는 후원개발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기관 전체가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촉진활동의 개발과 가격협상 능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마케팅 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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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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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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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청소년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행위인 친사회적 행동에 주목하였다. 또래집단의 영향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은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친구의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개인특성 요인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는 공감능력, 자아 존중감,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친구의 반사회적 행동 순으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이 모두 유효하나 개인특성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개인특성과 또래특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본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고, 공감능력이 높은 경우 친구의 반사회적 행동이 본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력은 개인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긍정발달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