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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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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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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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양육수당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월 10만 원을 아동양육수당으로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5세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개정되었다. 2013년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전년도인 2012년의 양육수당 정책과 비교해 볼 때, 760%의 재정 증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지원의 확대 정도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양육수당의 급격한 확대에 주목하며 양육수당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선거, 총선 및 대선이 정책형성 과정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및 네트워크 구조 등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즉 정당 행위자들은 양육수당의 확대가 정당 행위자들의 이익(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경쟁 과정에서 정부부처들과의 예산과 관련된 갈등은 오히려 논의를 다양화시켜 양육수당 논의는 활성화 되었다. 또한 총선 이후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시작된 양육수당의 확대는 비슷한 복지 공약 등을 내세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채택 단계로 접어들어 정책형성과정과 정책채택과의 밀접한 관계도 확인하였다.

•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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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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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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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analysis was to assess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gram in Lao PDR, which was implemented to reduce maternal and child mortality in Laos. Target areas for the project included 2 provinces (Xiengkhuang, Houaphan) with all 18 districts within them. The beneficiaries of this project included 121,000 childbearing women and 62,000 children under 5 years old (LSIS, 2012). Methods: In this study, it was done for efficiency evaluation of the assistance projects of the health sector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motion program in Laos that took place from 2010 to 2013. We conducted a cost-benefit analysis for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was being carried out effectively. Results: This evaluation adopted the Cost-Benefit analysis approach. Key findings of the Cost-Benefit analysis are the following: The Benefit-Cost Ratio of 1.012, Net Present Value of 84,250,000 Korean Won, an estimated Internal Rate of Return of 10.1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ject activities were efficiently implemented. Conclusion: As a result,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ject in Laos has been analyzed that there was economic efficiency. Therefore, It is considered necessary and continued support expansion of program in the future. The direc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project in Laos, approach and community policy support must be included. Integrated approach between the program approach and overall health should be performed for healthy life habit.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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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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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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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influences a mother's choice of child care type. To accomplish this goal, we surveyed 432 mothers who had at least one child under 5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s. The results showed that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had a high tendency to choose home child care allowance instead of child care subsidy. Second, mother's employment status, age of first child and an interactive term of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home child care receipt influenced a concordance between an ideal and actual child care type. Unemployed mothers and mothers with younger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a concordance between their ideal and actual types of child care. By investigating how home child care allowance affects the right of choice in child care type,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information to policy makers and researchers and contributes to develop cash-benefit policies for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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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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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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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한 탐색적 연구이다. 아동 가족복지지출은 복지국가의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 노력(welfare effort)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 가족복지지출 총량뿐 아니라 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지출을 구분해서 분석함으로써 아동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복지노력과 아동빈곤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빈곤율 자료는 LIS와 OECD에서 계산한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아동 가족복지지출 자료는 OECD SOCX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3개국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군집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아동빈곤율에 대한 급여전략(benefit strategy)과 근로전략(work strategy)의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체빈곤율보다 아동빈곤율 수치가 더 높은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아동빈곤율 수준이 전체빈곤율 수준보다 낮았다. 아동 가족복지총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고, 특히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과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현금급여지출과 아동빈곤율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 가족 분야 사회복지 예산과 지출을 증가시켜야 하며, 아동 가족복지지출 중에서도 서비스지출, 휴가급여지출을 증대시켜야 하며, 아동이 있는 가구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 등 아동가구 부모에 대한 근로지원정책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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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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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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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동수당 제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한 OECD 19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6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구성하고 결합회귀분석을 통해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아동수당제도를 비롯한 현금지원정책은 일정 부분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아동수당제도 내 출산 장려기제를 도입한 국가군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입될 한국의 아동수당 제도가 출산장려책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 내 출산장려기제를 추가로 도입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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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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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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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지원받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정책이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양육부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여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졌으며, 급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다룬 연구 역시 미비함을 발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변수(부모성별, 아동성별, 부모연령, 아동연령, 장애등급, 평균소득)가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부모연령, 아동연령, 아동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청절차, 경제적 부담, 지원 및 선정기준, 서비스량, 전반적 만족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함의는, 급여의 금액과 범위 확대, 장애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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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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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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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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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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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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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Parental leave in Sweden is a part of the health insurance in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It has two kinds of benefits. One is parental cash benefit paid for both husband and wife on the occasion of child birth, currently 450days for each child. The other is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when a child under the age of twelve or a caretaker for him is illness, which is six months for a child a year. Parental insurance in Sweden permits parent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just after birth at home with the amount of 80% of monthly income for 360 days and 60 Swedish krone each day for 90 days more. It also permits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eight of part-time work and return to former job at full-time base when they want. It consequently entourage women's economic activity in her whole life and contributes to promotion of equality in sex roles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insurance scheme is beneficient in that it enhances individual and family welfare and also secures labour force. This case study on Swedish parental insurance offers implication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women's increased demand for economic activity and maternal role.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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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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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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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Parental leave in Sweden is a part of the health insurance in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It has two kinds of benefits. One is parental cash benefit paid for both husband and wife on the occasion of child birth, currently 450days for each child. The other is temporary parental cash benefit when a child under the age of twelve or a caretaker for him is illness, which is six months for a child a year. Parental insurance in Sweden permits parents to take care of their children just after birth at home with the amount of 80% of monthly income for 360 days and 60 Swedish krone each day for 90 days more. It also permits parent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eight of part-time work and return to former job at full-time base when they want. It consequently encourages women's economic activity in her whole life and contributes to promotion of equality in sex roles between husband and wife. This insurance scheme is beneficient in that it enhances individual and family welfare and also secures labour force. This case study on Swedish parental insurance offers implication how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women's increased demand for economic activity and maternal role.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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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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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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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reviews and analyses the policy changes happened in Britain regarding the family and children. Traditionally Britain has employed non-interventionist policies for the family and child care assuming the family as a private domain. This policy had been reinforced during the Thatcher regime. However the traditional families that Beveridge had idealized have been rapidly disappearing and child poverty has become critical concern for Blair's New Labour government with the rising number of lone parent families. The New labour's child and family-friendly policies to enhance the family life have been examined on the basis of government reports on Child Benefit, WFTC, Child Support Agency and the plans to support parents and to implement the child and family-friendly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