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가족,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케어인력 양성과 그 중에서도 특히 케어매니저(Care Manager) 양성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케어매니저(care manager)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심적인 인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케어매니저 교육대상자를 신규 교육대상자, 기존 경력자로 분류하고, 교육과정을 각각 이론, 실기 및 현장실습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경우에 합당한 교육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여 교육한 후, 필기시험을 거쳐 인증하는 과정을 밟는 캐어매니저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Background: In this study, wage status and wage determinants of care workers were analyzed. Methods: The analysis used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DB of long-term care workers,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the care workers from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and estim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wage of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care workers using 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Results: The monthly average wage of care workers was raised from Korean won (KRW) 1.37 million in 2009 to KRW 1.52 million in 2016, and the working hours were shortened by 20 hours from 207 hours to 187 hours. Hourly wages increased by KRW 1,329 from KRW 6,831 in 2009 to KRW 8,160 in 2016. The average monthly wage of care workers was affected by gender, age, years of employment, monthly working hours, establishment type, city size, institutional size, the grade of the institution, and management status. In particular,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was high when the larger the size of the institution, the better the management status (fill rate), the establishment type is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corporation," the institutional rating is high, and the facility manager has the first grade of the social worker license.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aggressive policies to improve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as well as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s so that there will be more long-term care facilities that are guaranteed social publicity above a certain level.
This paper investigated the operating environment for the representative of each agency and the facility workers on the basis of analytical result of recognition changes of the operating environment changes under the opera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t was described plans to take positive effect on the operating as follows. The first, on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service administrative range takes the biggest effect on the general recognition of executing the long-term care insurance off and on. The affirmative recognition of the service administrative range had the general recognition on the system be positive effect. But the operator of facility asserts that the care manager's professionalism related quality of service be strengthened. The second, on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n the financial accounting administrative it is revealed the more positive recognition it is, the more positive effects it has. From the difference verification of an operation size from operation subject, the small operation size and personal facility recognize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positively. On the other side the facilities where the operation size is big recognize the system negatively. The long-term care facility should rearrange a support program newly and the government needs to promote the donation activity, because it is needed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facilities.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fine the roles, tasks, and activities of home visiting nurses aimed at enhancing the quality of nursing care u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regulation for the elderly introduced on July 1, 2008 in Korea. Methods: A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was used to formulate the proposed roles, tasks, and activities of visiting nurses, which were subsequently modified and complemented by the agreement of home visiting nurse experts and acceptance of 127 nurses. Data was collected from 04 June - 17 September 2008 and analyzed concerning frequency and percentile using SPSS ver. 15.0. Results: The established functions of home visiting nurses were direct nursing service provider, case manager, patient educator, decision maker, care coordinator, and research worker. These functions involved 27 different tasks and 167 activities. Conclusion: The roles, tasks, and activities of visiting nurses, established based upon the guidelin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elderly, were verified for their applicability by nurses involved in home care delivery. These parameters will provide a useful tool in developing an assessment to enhance the quality of home-based care for the elderly in Korea.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difference of care workers' role in Sanatorium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nterviews have been conducted with 100 care managers with structured questionnaires in community care setting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e analysis of working with carers a care manager acting as a counsellor in rural was required rather more than any other role in working with clients' carers. In working with formal and informal networks, an administrative specialist role was also important in both areas. With resource management, there were some regional variances between rural and urban. In the urban area, a care managers as a coordinator was more required than as a broker. In the rural area, a care manager as a broker, selecting service resources for elderly clients was the most suitable role. In conclusion, in general rural care managers' roles were similar to those of many core managers in urban area. Among the many possible roles of care managers that effective continuity of care is to be provided for elderly clients in community care, two have been specified as essential roles. The first is the role of care managers that provides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services at the clients' levels as a care manager as an implementer, a linkman, counsellor. The second is at the system level which is possible role for coordination and linkage of programs as a characteristics of care managers, task with formal & informal network, community resources, available residential & NHS resourcesw.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돌봄서비스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우리가 과연 충분히 좋은 돌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 대답을 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좋은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좋은 돌봄을 창출하는 필요조건과 저해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현실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활용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장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3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마다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 결과,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은 적극적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와 인정, 상호신뢰하고 존중하는 좋은 관계 맺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센터 관리자의 전문성, 가족-노인-요양보호사의 3각 파트너십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좋은 돌봄의 저해요인은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 돌봄노동의 무정형성과 남용, 요양보호사 및 관리자의 비전문성, 가족의 부적절한 간섭과 무관심, 장기요양환경의 구조적 제약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체계 구축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고, 연계모형과 실천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여가, 주거, 취업 등)가 증가됨으로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알맞은 상담과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노인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체계의 연계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2가지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의 노인보호체계를 조직의 형성에 초점두고 그 실천과정을 조직화단계, 실천활동단계, 확대조직화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노인보호체계의 지역사회조직화 모형을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 등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 전문인력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네트워크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 관련법조항의 신설, 케어매니저의 교육 등의 정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고, 노인보호체계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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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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