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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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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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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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은 헌법에 투영된 규범적 관점에 견주어 돌봄을 살펴봄으로써, 정의의 입장에서 돌봄을 재고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까운 불가분의 생활영역에서 다뤄지는 구체적인 정치적 가치로서 돌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헌법에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지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 제2장의 시작인 제10조 제1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은 헌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해석된다. 이 논문은 돌봄의 관점에서 인간존엄 및 행복추구조항을 살펴보고, 헌법의 최고이념이자 구성원리인 인간존엄으로서 돌봄의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 틀로 돌볼 자유를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돌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가치이자, 국가운영의 주축이 되는 원리이자, 부정의를 시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의 제작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로서 돌봄의 의의를 재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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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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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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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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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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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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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사회적 돌봄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이해는 분절적이고 돌봄은 여전히 주변화(marginalizing) 되어 있다. 돌봄의 사회화가 실질적으로 '절반(折半)의 사회화'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돌봄을 둘러싼 사회 부정의(不正義)의 결과이다. 따라서 돌봄의 문제를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돌봄정의(Caring Justice)를 논함에 있어 존 롤스의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사회정의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페미니스트 돌봄윤리에 관한 저작들을 통해 정리하고, Nancy Fraser의 3차원 정의기준인 (재)분배(redistribution), 인정(recogni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으로 돌봄정의 개념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 때 돌봄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여, 돌봄정의 개념을 돌봄수혜자의 돌봄 사회권(社會權) 측면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노동권(勞動權)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統合的)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돌봄정의 분석틀에 입각하여 돌봄정책 이념유형(ideal types)을 도출한 다음, 한국 돌봄정책의 중심축인 노인 장기요양정책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책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자원의 정당한 분배 관점에서, 특히 돌봄제공자의 노동권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돌봄윤리와 돌봄의 개별화 관점에서 돌봄수혜자 및 돌봄제공자의 관계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제공체계와 돌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책임을 민주적으로 배분하고 정당한 자원배분을 위하여 돌봄문제를 정치적 중심 아젠다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돌봄의 주변화(marginalization of care)로부터 돌봄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care)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돌봄사회(Caring Society)를 지향해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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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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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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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아동 학대는 아동의 생명을 좌우하고 평생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여 그 학대 후유증이 심각하며 심할 경우 아동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도움을 청할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늘 아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육시설종사자들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고 신고의무자로서 학대조기발견 및 신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신고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시설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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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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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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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영혼의 질병과 치유와 관련된 고대 논변들을 통해 플라톤이 말하는 정신의 질병과 건강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의학은 몸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었다면, 철학은 영혼의 건강을 돌보며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신적 질병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의학의 영역이기보다 철학의 영역이며, 철학의 실천적 기능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삶이다. 그리고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는 영혼의 질병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관한 진단이 우선시 된다. 플라톤은 정신적 질병을 (1) 국부적인 뇌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총체적 문제이며, (2) 이는 불균형과 부조화에 기이하는 것으로, (3) 무지 또한 정신적 질병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4) 더 나아가 그는 부정의와 악덕 역시 정신적 질병이라고 진단하며, 정신적 질병의 문제를 개인을 넘어서 국가의 문제로 확대시킨다. 결과적으로 플라톤은 철학의 목적을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덕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정치적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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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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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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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세 이상 성인기 자폐성 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의 돌봄 경험의 총체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7명의 부모를 심층 면담하고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들의 돌봄 경험은 '수용 경험', '기대 경험', '절망 경험', '저항 경험'이란 4가지 핵심 주제아래, '현실 인정', '긍정 체험', '호전 현상',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해주고 싶은 욕구', '세상을 향한 기대', '힘에 부치는 일상', '심리적 소진', '예기 불안', '방어 심리', '복지에 대한 불신', '부당한 처사에 맞서기', '적극적으로 나서기'란 12개 하위 범주를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의 돌봄 경험은 장애 자녀에 대한 수용과 기대, 절망과 저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동적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성인기 자폐성 장애인 부모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절망감 해소, 긍정의 힘을 실어주는 것, 건강한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기 자폐성 장애인 부모와 그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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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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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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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돌봄민주주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을 규범적 접근으로 분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신사회 위험으로 등장하면서 경제성장 중심에서 돌봄가치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봄윤리가 개별 정책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이에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자유', '평등', '정의' 가치를 적용해서 보육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지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 관점에서, 현재 보육정책은 자유선택의 제약으로 인해 공공성과 사회연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평등관점에서 성별및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계층화는 인종과 세대의 축이 더해지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층적인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사적 돌봄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정의관점에서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부정의는 조정을 통해 교정되지 못하면서 구조적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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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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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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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목적은 병원 시설 근로자들의 구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수도권 지역의 대학병원 시설 관리 파견·용역 근로자 627명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7일~2021년 5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근골격계 질환과 상해 위험이 높은 근로자들에게서 구강 증상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무 불안정과 조직 불공정성의 영역에서 구강점막, 악관절 장애, 구강건조증 증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직 의도와 질병 출근 요인에서 구강건조증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업무 위험 요인과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구강 증상 위험도가 증가하였다. 추후 병원 시설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정책 개선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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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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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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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n the global context, particularly in Christian nations, Christmas is considered a culturally and ethically significant time. In this study, we examine Charles Dickens' novel, "A Christmas Carol," and the celebration of Christmas in Korea. We explore the values of Christmas in Korea derived from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is novel. These values include repentance, empathy, compassion, and the importance of humanity. Korean Christmas is regarded as a time for practicing these values, bearing a message akin to the transformation of characters like Scrooge. Furthermore, "A Christmas Carol" conveys a message of improvement and change over time, emphasizing change and growth in Korean Christmas. People reflect on their past, correct their mistakes, nurture hope for the future, and experience personal growth and transformation. Additionally, the novel raises awareness of social injustice and inequality, offering alternatives. In Korean society, Christmas encourages the willingness to care for and help others, facilitating discussions and understanding of societal issues. For these reasons, "A Christmas Carol" is considered a culturally and ethically significant time in Korean Christmas, and the two are intertwined in various aspects. This study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cultural change and ethical teachings by 'A Christmas Carol' and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is work on Christmas culture and social change. It serves as the basis for emphasizing moral principles and humanity during the Christmas season, and this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aiming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Dickens' work and the importance of "A Christmas Carol." Through these efforts, it is expected that valuable insights into the connection between Christmas culture and moral messages will be gained. In this study, we will delve into the enduring appe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A Christmas Carol," discussing how this novel has evolved into a beloved holiday tradition and a true symbol of Christmas. We will also examine the adaptation of this novel into various media and its influence on holiday season celebrations. Insights into the impact of this novel on Korean society and its continued significance in modern times will be provided, suggesting a direction for a healthier and more desirable path for Korean society.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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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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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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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0년대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화 과정과 도시공간정책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로의 재편,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지구온난화와 환경적 부정의의 심화 등 새로운 사회공간적 이슈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에 관한 사회지리학적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논평에 이어서, 이 논문은 2000년대 한국의 사회지리학에서 다루어진 전통적인 연구 주제들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 관한 논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연구주제들은 매우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만, 2가지 범주, 즉 도시 및 촌락의 사회지리와 인구 및 이주의 사회지리로 구분된다. 전자는 도시주거와 주거지 분화, 그리고 빈곤 범죄 교육 의료보건 등의 다양한 도시문제들, 그리고 사회복지와 도시 및 촌락공동체, 정체성, 장소성, 사회운동 등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인구 이동과 재구성 및 인구 추이, 노령사회의 도래와 노인의 사회복지, 그리고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공간의 형성 등에 관한 인구 및 이주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의 심화와 더불어, 정보사회, 고령사회 및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환경문제의 악화 등과 같은 어려운 외적 조건들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사회지리학은 나름대로 이론의 깊이를 더하고, 연구 주제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