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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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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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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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Off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 recipient countries' economy. ODA is designed to mitigate poverty and stimulate economic growth in the developing countries. We classify total ODA into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depending on the number of donor countries. If the ODA flows from one donor country to one recipient country, it is classified as bilateral ODA. If the multiple countries simultaneously become donor countries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 it is classified as multilateral ODA. This paper compares the effect of bilateral ODA and multilateral ODA in determining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development, and tri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OD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Our primary explanatory variables are bilateral and multilateral ODA. Private credit in recipient countries is adopted as additional explanatory variables to capture the level of financial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We measure the ODA effectiveness using economic growth and quality of life of the recipient countries as the dependent variable. We collect 142 recipient countries' data from OECD statistics, during the period from 1970-2014. Panel least squares estimation with country fixed effect is employed as the empirical model. Results - Our results support that ODA variable has a negatively significant impact on recipient countries' economic growth, while 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man development index. Recipient countries' private credit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index. The interaction variable of ODA and financial development turns out to be significant in general. We find that the positive effect of ODA depends on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and this effect is stronger in multilateral aid than bilateral one. Conclusions - From the analysis, we have confirmed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development is the necessity condition to achieve positive effect of ODA.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share of multilateral funding and pay attention to recipient countries'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ODA.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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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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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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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세계 산림 면적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을 포함한 육상생태계의 보전은 지구 공동체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대상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내의 공적개발원조 전략에 내재화됨에 따라 산림 부문 ODA 대상국 탐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파괴가 심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사막화 방지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이행 준비 및 필요성을 분석하여 '그린 ODA'에 충족될 수 있는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산림 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국가에서 나아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로 산림 협력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에너지·수자원·산불 등 산림 전용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녹색기술과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사업 활동과 재원, 참여자의 다각화를 통해 산림분야 양자 ODA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 부문 양자 협력 대상국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 산림 파괴가 진행 중인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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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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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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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evelopment assist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process of Cambodia. The top bilateral donors, China, Japan, and Korea provide ODA to Cambodia in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is study tries to pull out some implications for Cambodia as recipient and for donors in order to achieve the development of Cambodia's economy-effectively by using the ODA. As a viewpoint, ODA structure emphasizes the intention of donors, either for their self-interest and benefit or for achieving MDGs. China's ODA to Cambodia seems to distort the ODA allocation by other donors with unconditional loans or loans with conditionality focusing only on infrastructure. Cambodia benefits from the better infrastructure, but it has to pay the price set by China, even for concessional loans. The driving interests of Japan and Korea are more influenced by their national policy goals and the expected perceptions of their voters. The aid projects should at least catch the attention of national media or win obvious and unbiased support from the suffering people in the recipient countries.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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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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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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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hile North-South cooperation (NSC) continues to play a considerably dominant rol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there is growing criticisms across the world as to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the NSC to support the developing countries to meet their development needs. As such, South-South cooperation (SSC) has become a subject of discussion in recent years across the worl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has increasingly become popular as an effective aid modality. However, there is unavailability of sufficient empirical studies about the efficacy of the SSC in the context of Bangladesh. The present paper attempts to examine two KOICA's projects to facilitate HRD in ICT in Bangladesh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Korea as a southern country. The study revealed that Korea's bilateral development cooperation efforts have been effective so far to fulfill their objectives. The findings of the study put forward that SSC may work in the form of technical cooperation to support the developing countries, provided that technical cooperation is demand-driven, and that there is sufficient level of absorptive capacity and supportive policy as well on the part of developing partner country to utilize external skills and technology.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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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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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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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의 효과를 원조기관 설립법의 목적달성 여부에 기반을 두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은 설립법의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수원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공여국인 한국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FDI) 증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수원국을 지역, 소득수준 및 경제적 자유도별로 구분하여 원조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양자 간 무상원조(bilateral grants)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양자 간 유상원조를 1990~2003년 사이의 163개 수혜국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수원국의 1인당 GDP 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는 공적개발원조가 전 기간에 걸쳐서 수원국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증진시켰다. 수출에 있어서는 2000~03년 기간을 제외하고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에서 한국의 수출을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정책 수립에 참고가 될 권고를 하였다. 먼저, 수원국의 수를 집중과 선택의 원칙에 따라서 줄이고, 공적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원조공여국 및 국제개발원조기구와의 공동협력원조를 증진하여야 한다. 둘째, 원조의 목적과 원조자원의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집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수원국별로 유 무상 원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조화된 중기원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끝으로, 원조기관은 개별적인 원조사업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기준과 사업집행의 점검 감독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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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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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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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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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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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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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donor's fiscal status on aid decisions before and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effects on aid can change depending on the donor country's fiscal status and the period of financial crisi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 fixed effect regression and dynamic panel GMM is conducted using a comprehensive dataset combining 31 donor and 167 recipient countries during 1996-2015. The key explanatory variable is central government debt-to-GDP ratio of donor country. Recipient countries' GNI per capita, population, governance indicators, and bilateral trade-to-GDP ratio betwee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a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Results - We can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donor country's fiscal status and aid flow. The cyclical component of government debt is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grant decisions particularly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effect becomes larger in the countries with high government debt-to-GDP ratio. ODA decisions from the countries with low financial constraint do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recipient countries' factors such as GNI, population, and governance indicator. Conclusions -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the source of aid should be diversified by incorporating private sector and innovative financing sources.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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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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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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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산업을 포함한 식품산업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산업분야로서 미얀마 정부와 산업계는 비록 투자와 생산, 기술수준의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제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미얀마 정부는 농산물 기반의 식품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요소임을 인식하고, 산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에 미얀마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식품가공산업 분야의 TASK(Technology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배경, 목표 및 전략, 주요내용, 추진체계, 기대효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동시에, 사업 수행을 통해 식품산업 분야의 한-미얀마 상호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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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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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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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ODA 사업 규모 확대와 다변화 전략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중앙아시아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산림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녹화경험에 관심을 표하며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가 직면한 환경이슈인 아랄해 고갈과 광범위한 황폐화의 해결은 지역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자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양자협력의 한계, 특히 남남협력의 한계를 신흥 공여국이나 다자협력기구가 참여하여 보완하면서 삼각협력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삼각협력의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중앙아시아는 매우 적합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우리나라는 신흥공여국인 카자흐스탄, 제2차 중점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우호적인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와 함께 상호보완적인 지역협력이 가능하다. 기본적인 삼각협력의 개념을 재해석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역협력 전략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주민 정주권 보장을 위한 피복 및 방풍림 조성사업, 둘째, 주민소득 증진사업, 마지막으로 아랄해 황폐지 확대 방지를 위한 협력 사업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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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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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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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2년 말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제18차 COP를 통해 교토의정서가 2020년까지 연장되면서 CDM, JI, ET 등의 교토 메커니즘 역시 지속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EU ETS를 중심으로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일어났던 몇몇 제도변화와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CDM 프로젝트들은 사업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국내 비(非)$CO_2$ 온실가스 관련 CDM 사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배출권들에 대한 현 상황과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국내의 대표적인 비(非)$CO_2$ 관련 CDM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배출권거래 시장의 제도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정책적 함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15년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활용과 투자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향을 제시한다. 둘째, 양자 크레딧 제도와 같이 기존 CDM 사업을 보완하는 정책들이 ODA 방식과 연계될 경우 기업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투자 시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선택이 가능함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