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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A Critical Evaluation on the Pension Privatization Reform in Chile)

  • 조영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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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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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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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이 글은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이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밝혀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칠레의 연금민영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신자유주의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들을 경험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금급여수준의 변화와 같은 연금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들이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는 칠레의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기존의 평가, 특히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가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연금민영화의 긍정적인 측면들만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정책이든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자유주의 진영의 평가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최근까지의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이 글의 결론은 칠레에서는 민영화개혁 이후 연금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금민영화로 인해서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점에서, 이 글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의 개선책은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공적제도의 틀 속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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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근권부의 냉온처리가 경기장 잔디의 생육 및 무기성분 함량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Root Zone Cooling on Growth and Mineral Contents of Turfgrasses in Simulated Athletic Field during Summer Season)

  • 이혜정;송지원;구자형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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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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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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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근권부의 온도를 대조구에 비하여 낮게 조절하고 토양조성을 달리하여 여름철 고온기에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L.‘Nuglade’), per-ennial ryegrass(Lolium perenne L.‘Accent’), tall fescue (Festuca arundinacea Schreb. ‘Pixie’), Japanese lawngrass (Zoysia japonica Steud.)를 재배하고 잔디의 품질, 병해발생 정도 엽록소 함량을 조사하고 아울러 예지물의 무기물 함량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여름철 근권부의 온도를 4~6$^{\circ}C$ 낮게 처리한 경우 한지형 잔디의 균일성을 현저히 높여주고 병의 발생률을 크게 억제시켰으며 그 효과는 perennial ryegrass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엽록소 함량은 토양조성에 따라 변화가 없었으나 냉온 처리구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었다. 2. 여름철 근권부의 냉온처리는 Kentucky blue-grass와 perennial ryegrass는 대조구에 비하여 약 2배, tall fescue는 2.5배 이상의 clipping무게 증가를 나타냈다. 난지형 잔디인 들잔디에서도 냉온처리구에서 생육의 증진효과를 보였다. 한지형 잔디는 모래 +peat moss를 80 : 20(v/v)으로 혼합한 토양에 비하여 모래+peat moss+일반토양을 80:10 : 10 (v/v/v)으로 혼합한 토양에서 많은 생장을 보였다. 3. 근권부의 냉온처리는 공시된 세 종류의 한지형 잔디에서 N, P, K, Ca그리고 Mg의 흡수를 증가시켰으나 들잔디에서는 흡수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토양의 혼합비율에 따른 무기물함량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근권부의 냉온처리는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잔디의 생육저하를 감소시키고 여름철 하고현상을 예방하여 줌으로써 고온다습한 기후조건에서도 경기장의 잔디 품질을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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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일장에 따른 국화의 식물계절과 출엽 예측 모델 개발 (Modelling the Effects of Temperature and Photoperiod on Phenology and Leaf Appearance in Chrysanthemum)

  • 서범석;박하승;이규종;최덕환;이변우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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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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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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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단일식물인 국화의 생육은 온도, 일장, 일사량 등 기상 환경과 재배관리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기상환경과 재배관리를 고려한 국화의 생육예측모델은 국화 재배 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화 생육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온도와 일장뿐만 아니라 에세폰 처리, 야간 전조처리리 등 재배관리 정보를 입력변수로 하여 국화 품종 백선의 출엽과 식물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국화의 생육시기를 유약기(Juvenile phase), 유약기 이후 발뢰기까지 기간, 발뢰기부터 개화기까지의 기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유약기는 출엽속도의 온도 반응 곡선과 유약기의 종료를 결정하는 기준 엽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도록 구성 하였다. 한편 모주와 이식 후 식물체에 대한 에세폰 처리가 유약기 종료시점의 엽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델에 반영하였다. 유약기 이후에는 온도와 일장에 관한 함수를 이용하여 발육속도를 계산하여 발뢰기와 개화기를 예측하도록 하였는데 야간전조 처리는 임계일장 이상의 장일로 가정하여 모델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종 엽수는 잎의 출엽이 발뢰 직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측하였다. 위와 같이 구성된 모델의 계수는 온도반응 실험과 정식시기 실험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프로그램 언어인 Java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모델의 계수 추정에 이용한 자료(calibration 자료)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자료(validation 자료) 모두에 대하여 모델이 비교적 정확하게 발뢰기와 개화기를 예측할 뿐만 calibration에 비하여 validation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았다. 한편 생육시기에 따른 출엽수와 최종엽수를 모델이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나 생육시기에 따라 다소 과소 또는 과대 예측을 하여는 경향을 보여, 온도 이외의 요인을 반영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Influence of Metastatic Lymph Node Ratio on the Treatment Outcomes in the Adjuvant Chemoradiotherapy in Stomach Tumors (ARTIST) Trial: A Phase III Trial

  • Kim, Youjin;Park, Se Hoon;Kim, Kyoung-Mee;Choi, Min Gew;Lee, Jun Ho;Sohn, Tae Sung;Bae, Jae Moon;Kim, Sung;Lee, Su Jin;Kim, Seung Tae;Lee, Jeeyun;Park, Joon Oh;Park, Young Suk;Lim, Ho Yeong;Kang, Won Ki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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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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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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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In the Adjuvant Chemoradiotherapy in Stomach Tumors (ARTIST) trial, we investigated whether chemoradiotherapy after D2 gastrectomy reduces the rate of recurrence. Recently, the ratio of metastatic lymph nodes to examined lymph nodes (N ratio) has been proposed as an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 in gastric cancer (GC).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astatic N ratio and prognosis of GC after curative D2 surgery.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the data of 458 ARTIST patients who underwent D2 gastrectomy followed by adjuvant chemotherapy (XP, n=228) or chemoradiotherapy (XPRT, n=230). The disease-free survival (DFS) rates of patients were us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N ratio on the treatment outcome. To achieve this, 4 different N ratio categories (0%, 1%~9%, 10%~25%, and >25%) were compared on the basis of their influence on the treatment outcome. Results: On multivariate analysis, the N ratio remained an independent prognostic factor for DFS. The hazard ratios (HRs) for the N ratio categories of 0%, 1%~9%, 10%~25%, and >25% were 1, 1.061, 1.202, and 3.571, respectively. In patients having N ratio >25%, the 5-year DFS rates were 55% and 28% for the XPRT and XP arms, respectively (HR, 0.527; 95% confidence interval, 0.307~0.904; P=0.020). Conclusions: In patients with curatively resected GC, the N ratio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DFS. Although this finding warrants further investigation in future prospective studies, the benefit of chemoradiotherapy for D2 resected GC appears to be more beneficial in cancers having N ratios >25%.

악성 위출구 폐쇄 치료의 선택: 스텐트 삽입술 혹은 수술적 우회술? (Pyloric Obstruction with Advanced Gastric Cancer: Stent vs. Bypass)

  • 이범재;박종재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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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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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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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악성 위장관 협착에 의한 폐쇄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과거에는 고식적인 수술적 우회술을 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내시경적 스텐트 삽입술이 개발되고 기술적 진보와 임상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새로운 치료 방침의 하나로 확립되었다. 스텐트 삽입술은 고식적 우회술에 비해 시술이 간편하여 성공률이 높고 비침습적이며 단기간에 증상을 개선시키고 시술과 관련된 이환률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며 시술에 필요한 입원기간이 짧고 비용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종양의 스텐트 내발육 혹은 위산이나 담즙에 의한 스텐트 손상, 스텐트 일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폐쇄 증상이 조기에 재발하고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스텐트 일탈을 예방하고 종양의 내발육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스텐트가 개발되어 임상에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악성 위장관 폐쇄에 의한 폐쇄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스텐트 삽입술은 기대 여명이 6개월 이하인 환자에서 효과적이고 그 이상의 생존이 기대되는 환자에서는 고식적 우회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한 치료 방침으로 생각된다. 본 종설에서는 악성 위출구 폐쇄 환자의 치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스텐트 삽입술과 수술적 우회술 중 어떤 치료가 보다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술적 측면, 임상 증상의 개선, 합병증,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문헌 고찰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방법의 선택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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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B/c 마우스에서 동종 지방유래 기질세포가 창상치유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Allogenic Adipose-derived Stromal Cells on Wound Healing in BALB/c Mice)

  • 윤정원;임진수;김정남;유결
    • Archives of Plastic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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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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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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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urpose: Adipose-derived stromal cells (ADSCs) are multipotent cells that have been found to promote wound healing through the process of angiogenesis and reepithelialization. Generally, it is well known that the antigenicity of ADSCs doesn't affect stem cell therap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allogeneic ADSCs in the wound healing process by applying allogeneic ADSCs on the wound healing splint model of mice. Methods: Adipose tissue was harvested from the epididymal fat pads of BALB/c and C57BL/6 mice. Twenty four mice BALB/c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control, isogeneic, and allogeneic groups. Two full thickness defects with 6 mm diameters were created on the back of BALB/c mice. $1{\times}10^6$ ADSCs from BALB/c mice were applied on the isogeneic group. In the allogeneic group, ADSCs from the C57BL/6 mice were applied. No cells were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The sizes of the wounds were evaluated in 3, 5, 7, 10, and 14 days after the wounds were applied, and tissues were harvested in 7 and 14 days for histological analysis. Results: Wound healing rates had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10, and 14 days when the isogeneic group w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but the allogeneic group showed significantly decrease compared to the isogeneic group (p<0.05). Histological scores in the isogeneic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 but significantly lower in the allogeneic group when compared to the isogeneic group in 2 weeks (p<0.05). In the isogeneic group, thick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with abundant capillaries were observed in 1 week, and thick epithelium with many large capillaries were observed in 2 weeks. Conclusion: When isogeneic ADSCs were applied to wounds, they presented a faster wound healing rate compared to controls and the allogeneic group. Unlike general stem cell therap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ell therapy targeted at enhancing wound healing may benefit from the use of ADSCs with identical antigenicity, as opposed to allogeneic or xenogenic ADSCs.

EPB 쉴드 TBM 커터 교체 설계 및 시공 사례 분석 (Case study of design and construction for cutter change in EPB TBM tunneling)

  • 이재원;강성욱;정재훈;강한별;신영진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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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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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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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BM (Tunnel Boring Machine)이 터널 산업에 도입된 이후로 안전성과 친환경의 이점으로 TBM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암반 및 토사 지반을 굴착하는 TBM 터널에서의 주요 비용 중 하나는 손상되거나 마모된 커터의 교체로 볼 수 있다. 커터의 교체는 시간과 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작업이며 TBM 가동률과 굴진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커터의 수명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공기와 비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복합 지반을 포함하여 토사 구간, 암반구간에서 커터 마모에 대한 예측은 매우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커터 마모에 대한 다양한 예측 모델이 개발 및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변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커터 마모 예측 모델을 제시하기 보다는 커터 교체의 설계 및 시공 사례 연구를 소개하고 분석했다. 커터는 지반 조건, TBM 장비 및 운전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불확실성과 한계를 감안하면 신뢰성 있는 예측 모델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료 공유가 더 실용적이다. 커터 교체에 대한 예측과 결과 간의 차이를 확인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Al-Si-Cu 알루미늄 주조 합금의 열간 균열 민감성에 미치는 Cu 함량의 영향 (Effect of Cu content on Hot Tearing Susceptibility in Al-Si-Cu Aluminum Casting Alloy)

  • 오승환;친밧 문크대거;김헌주
    • 한국주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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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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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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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Al-Si-Cu 합금은 구리 첨가에 따른 석출경화로 경도와 강도가 현저하게 강한 합금을 생성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를 첨가하면 Al-Si-Cu 합금의 응고 범위가 확장되고 합금은 응고 중에 발생하는 가장 흔하고 심각한 파단 현상 중 하나 열간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합금의 열간 균열 특성에 대한 기존의 평가 방법은 이 특성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상대적이고 정성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서 Al-Si-Cu 주조 합금의 열간 균열 특성에 대한 더 신뢰할 수있는 정량 데이터를 얻기 위해 Instone et. al 이 개발 한 장치를 부분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Cu 원소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Al-Si-Cu 계 합금에서 4 가지 수준의 Cu 함량을 (0.5, 1.0, 3.0, 5.0) wt. %로 설정하고 각 합금에 대해 열간 균열 특성을 평가했습니다. Cu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간 균열 강도는 (2.26, 1.53, 1.18, 1.04) MPa)로 감소했습니다. 열간 균열이 발생하는 시점, Cu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액 공존 범위가 증가하여 동일 온도에서 해당 고상율 및 응고 속도가 감소하였다. 파단면의 형태는 수상 돌기에서 잔류 액상으로 덮인 수상 돌기로 바뀌었고, 열간 균열 발생 인근에서 CuAl2 상이 관찰되었다.

독일 리스터연금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German Riester Pension Scheme)

  • 김원섭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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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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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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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8년 경상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2018 Current Health Expenditures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in Korea)

  • 정형선;신정우;문성웅;최지숙;김희년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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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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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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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2018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which is a manual for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hat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Comparison is made with international trend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health accounts of OECD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scale and trends of the total CHE financing as well as public-private mix are parsed in depth.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estimation of total expenditures for (revenues by) provider groups (HP) is made from both survey on the benefit coverage rat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and Economic Census and Service Industry Census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other pieces of information from Korean Health Panel Study, etc. are supplementarily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CHE was 144.4 trillion won in 2018, which accounts for 8.1%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GDP). It was a big increase of 12.8 trillion won, or 9.7%, from the previous year. GDP share of Korean CHE has already been close to the average of OECD member countries.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 share (or public share), 59.8% of the CHE in 2018,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73.6%.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total revenue of health financing was 16.9% in Korea, lower than the other social insurance countries. When it comes to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financing schemes,'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13.5% was again much lower compared to Japan (43.0%) and Belgium (30.1%) with social insurance sc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