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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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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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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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조지훈은 해방 이후 한용운에 대한 인식을 주도적으로 생산한 논자이다. 그는 한용운을 민족시인으로, 그의 시를 저항적 민족시의 한 전형으로 평가함으로써 한용운에 대한 현재적 인식의 시각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조지훈이 남긴 세 편의 '한용운론'을 분석하면서, 한용운에 대한 조지훈의 인식이 어떻게 논리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시인론과 작품론에 대한 인식을 분리하고, 각각의 인식이 조지훈의 역사인식 및 문학인식과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해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조지훈이 한용운의 생애와 작품을 파악하는 인식의 근저에는 정신사로서의 세계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점, 절대가치로 상정된 민족이 이질적인 차이들을 봉합하는 논리였다는 점, 민족정신과 시의 결합이 시인지사론(詩人志士論)과 민족시의 논리로 표출되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그의 논리에는 인권과 민족주권의 결합, 민족과 선(禪)의 결합으로 인한 논리적 균열이 내재해 있으며, 시인의 사명에 대한 다른 가능성이 충분히 논리화되지 못한 채 미완인 채로 논의가 끝나버렸음을 밝혔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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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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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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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 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는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 대남공작 및 사이버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보기관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균형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셋째, 행정부와 국회의 정보기관 통제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민주화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시민기본권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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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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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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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동독과 북한에서 복지와 독재를 대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맺은 교환관계를 비교한다. 시장결과에 대한 사후교정이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 복지와는 달리 사회주의에서 복지는 인민대중의 기본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한다는 목표를 두었지만 독재를 지탱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복지와 독재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복지의 성격에 따라 교환이익의 등가성이 있는 경성 교환관계와 비대칭적인 연성 교환관계로 구별된다. 동독에서 복지와 독재의 교환관계는 형성(1949~1970년대), 위기(1980년대), 해체(1989년~1990년)의 수순을 밟았다. 복지는 인민이 가지는 권리로 만들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성 교환관계가 성립했다. 경제위기가 소비재의 불충분한 공급이라는 온건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복지수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교환이 경성이었기 때문에 체감되는 복지수준의 후퇴는 독재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전면적 해체 과정을 거쳐 서독모델을 수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북한에서 교환관계는 형성(1948~1980년대), 위기(1990년대~2000년대), 전환(2010년~) 단계를 거쳐 왔다. 동독과 달리 북한의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선물로 구성되었다. 선물로서의 복지에 입각하여 복지와 독재는 느슨하게 결합되는 연성 교환관계로 굳어졌다. 경제위기는 동독보다 훨씬 심각했지만 북한 지배세력은 인민대중의 원자적 생존투쟁을 활용하여 핵심계층과 인민대중의 분리 및 독재의 복지의존도 탈피를 내용으로 하는 이중적으로 분절적인 교환관계를 창출함으로써 '독재 중립적 복지 소멸'에 성공했다. 북한에서는 교환관계가 전환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복지는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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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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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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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제주해녀들의 항일운동을 돌아보는 현재적 조건의 반성과 검토에서 시작되었다. 제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제 식민지정책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제의 수탈을 가장 먼저 경험했다. 1932년 발발한 제주해녀 항일운동은 생존권 투쟁이 항일운동으로 확대된 국내 최대의 여성연대운동이다. 당시 제주의 청년 지성인들은 교육을 앞세운 계몽 운동을 펼쳤는데 그 중 강관순 독립지사는 해녀들의 억울한 삶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 해녀들의 항일의식 고취와 주체성 회복에 힘썼다. '해녀의 노래'(해녀항쟁가)는 당시 일본 유행가 '동경행진곡'을 차용한 것으로 일본의 멜로디를 사용한 점과 전통 민요가 아닌 점, 배후에 사회주의자 세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의 왜색가요 금지운동으로 노래 사용이 제한되었고 보도 자료들의 연대기도 일부 일치하지 않다. '제주해녀'는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제주 여성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큰 계기를 만들었다. 제주해녀를 연구하는 것은 제주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인권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제주 전반의 항일운동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항일운동 시기에 불려진 '해녀의 노래'는 출항 해녀들에 의해 제주 전역과 동아시아에 전해져 그들의 공감의식을 오래도록 유지해왔다. 구전노래는 가장 원초적인 예술형태이다. 한 세기를 이끌어온 노래를 연구하며 일본 유행가를 발췌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과 두 노래의 비교분석을 통해 항일운동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추가 기록을 통해 그들의 희생과 공헌의 가치를 기억하고자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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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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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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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전 세계 산림 면적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을 포함한 육상생태계의 보전은 지구 공동체가 함께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하나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대상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나 최근 글로벌 규범인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내의 공적개발원조 전략에 내재화됨에 따라 산림 부문 ODA 대상국 탐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림 파괴가 심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사막화 방지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이행 준비 및 필요성을 분석하여 '그린 ODA'에 충족될 수 있는 협력 대상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산림 협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아시아 국가에서 나아가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국가로 산림 협력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량·에너지·수자원·산불 등 산림 전용요인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녹색기술과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사업 활동과 재원, 참여자의 다각화를 통해 산림분야 양자 ODA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 부문 양자 협력 대상국 범위를 확대하는데 있어 산림 파괴가 진행 중인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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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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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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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PBL 수업으로 전문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수업 참여능력, 문제해결능력 강화와 동시에 현장실습 참여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PBL 수업 기초연구자료모델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상자는 경북 소재의 D대학교 현장실습 교과수업을 하고 있는 5개 학과의 71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여 2021년 10월10일~12월 05일까지 7주간 사전검사, PBL수업 운영, 사후검사의 3단계로 실시하였다. 전·사후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0을 활용하으며 사전, 사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PBL 수업을 활용한 수업이 전문 대학생의 현장실습 수업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전문 대학생의 현장실습 수업참여와 문제해결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PBL 수업은 전문대학생의 현장실습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데 유의미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결국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직업 환경을 준비하는데 있어 직접 문제해결방법을 찾고 그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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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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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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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멀티플렉스의 보급이 대중들의 영화향유권 확장과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 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신도심을 중심으로 들어선 멀티플렉스는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구도심 상권의 침체로 인해 지역민들의 '삶의 기억'이 저장된 상징적인 문화예술 공간인 지역극장마저 사라지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찍이 일본에서는 창조적 도시재생의 주요 수단으로 영화·영상콘텐츠에 주목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커뮤니티 시네마(Community Cinema)'는 지역극장의 부활을 통해 지역사회의 영화상영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관련 문화와 산업을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민의 자생적인 NPO(Non-Profit Organization) 단체로 출발하여 지역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와의 협업 속에서 지역의 폐 산업시설을 마을 영화관으로 재활용한 '후카야 시네마(深谷シネマ)'에 주목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형태로 운영되는 후카야 시네마는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예술 거점시설로서 영화·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후카야 시네마의 구체적인 설립과정과 활동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화·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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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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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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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전쟁은 장기화하면서 중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의 피해도 증가하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UNRWA의 일탈행위로 지원 중단에 봉착하였다. 강대국은 지원을 중단하였고, UN은 가자지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피해는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약자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피구역과 대피로를 선정하고, 국경지역에 인도주의 지원 통로를 마련했다. 하지만 하마스의 민간인 밀집지역과 병원, 학교 등 민간시설을 방패로 지하터널에서 항전은 더욱 민간인 피해를 증폭시켰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UN의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 인도주의 물자가 현장에 전달되고 인도주의 개입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UN 역할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물품 반입을 촉구하며, 생필품, 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향후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투입할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적 중추국가'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며, 향후 한반도 위기 시 국제적 지원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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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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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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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Hong Kong, a well-known metropolis characterized by skyscrapers on both sides of the Victoria Harbour, consists mainly of 3 parts, namely the Hong Kong Island, the Kowloon peninsula and the New Territories (N.T.) which is the land area north of Kowloon plus a number of outlying islands. Located in the N.T. are all the new towns, market towns; and in the plains and valleys lie scattered village houses of not more than 3 storeys within the confines of well-defined village. These village houses are governed by a rural housing policy that could be traced back to the very beginning of the former British administration in the N.T. By the Convention of Peking of 1898, the N.T., comprising the massive land area north of Kowloon up to Shenzhen River and 235 islands, was leased to Britain by China for 99 years from 1st July 1898. Soon after occupation, the colonial government conducted a survey of this uncharted territory from 1899 to 1903, and set up a land court to facilitate all land registration work and to resolve disputed claims. By 1905, the Block Crown Leases with Schedule of Lessees and details of the lots, each with a copy of the lot index plan (Demarcation Plan) were executed. Based on the above, Crown rent rolls were prepared for record and rent collection purposes. All grants of land thereafter are known as New Grant lots. After completion and execution of the Block Crown Lease in 1905, N.T. villagers had to purchase village house lots by means of Restricted Village Auctions; and Building Licences were issued to convert private agricultural land for building purposes but gradually replaced by Land Exchanges (i.e. to surrender agricultural land for the re-grant of building land) from the early 1960's until introduction of the current Small House Policy in October 1972. It was not until the current New Territories Small House Policy came into effect in December 1972 that the Land Authority can make direct grant of government land or approve the conversion of self-owned agricultural land to allow indigenous villagers to build houses within the village environs under concessionary terms. Such houses are currently restricted to 700 square feet in area and three storeys with a maximum height of 27 feet. An indigenous villager is a male descendent of a villager who was the resident of a recognized village already existing in 1898. Each villager is only allowed one concessionary grant in his lifetime. Upon return of Hong Kong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ly 1st, 1997, the traditional rights of indigenous villagers are protected under Article 40 of the Basic Law (a mini-constitution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lso all N.T. leases have been extended for 50 years up to 2047. Owing to the escalating demand and spiral landed property prices in recent years, abuse of the N.T. Small House Policy has been reported in some areas and is a concern in some quarters. The Hong Kong Institute of Land Administration attempts to study the history that leads to the current rural housing policy in the New Territories with particular emphasis on the small house policy, hoping that some light can be shed on the "way forward" for such a controversial policy.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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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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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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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APSCO) is the only intergovernmental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in Asia. Since its establishment to date, eight countries have signed the convention and become member states. South Korea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preparatory phase of creating the organization, and one conference organized by AP-MCSTA which is the predecessor of APSCO was held in South Korea. However, after the APSCO Convention was opened for signature in 2005 to date, South Korea does not ratify the Convention and become a member.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as well as the fastest growing commercial space market in Asia, provides opportunities for Asian countrie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relevant space fields. And to participate in the existing cooperation framework (e.g., the APSCO) by the Asian space countries (e.g., South Korea) could be a proper choice. Even if the essential cooperation in particular space fields is challenging, joint space programs among different Asian countries for dealing with the common events can be initiated at the first steps. Since APSCO has learned the successful legal arrangements from ESA, the legal measures established by its Convention are believed to be qualified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benefits of different member states. For example, the regulation of the "fair return" principle confirms that the return of interests from the relevant programs is in proportion to the member's investment in the programs. Moreover, the distinguish of basic and optional activities intends to authorize the freedom of the members to choose programs to participate. And for the voting procedure, the acceptance of the "consensus" by the Council is in favor of protecting the member's interest when making decisions. However, political factors that are potential to block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are difficult to be ignored. A recent event is an announcement of deploying THAAD by South Korea, which causes tens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states in space activities will be influenced. A long-standing barrier is that China acts as a non-member of the ma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mechanism, i.e., the MTCR. The U.S takes this fact as the main reason to prevent South Korea to cooperate with China in developing space programs. Although the political factors that will block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are not easy to removed shortly, legal measures can be taken to reduce the political influence. More specifically, APSCO is recommended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commercial interests of different cooperation programs by regulating precisely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return" principle. Furthermore, APSCO is also suggested to contribute to managing the common regional events by sharing satellite data.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measures can effectively response the requirements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and the increasing common needs of Asia, thereby to provide a platform for the further coope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directly reduce the political influence, two legal measures are necessary to be taken: Firstly, to clarify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host state (i.e., China) as providing assistance, coordination and services to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to release the worries of the other member states that the host state will control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secondly, to illustrate that the cooperation in APSCO is for the non-military purpose (a narrow sense of "peaceful purpose") to reduce the political concerns.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regarding space affairs is considered to be a general trend in the future, so if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can be finally proved to be feasible,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creation of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ized framework for space cooperation in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