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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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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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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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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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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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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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Purpos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define basic data for developing silver services related to goods, medical care, finance, leisure and residence. Method: In this cross-sectional study, the subjects were 792 pre-elderly and 382 elderly. The data were collected 2005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ug. 19 to Sep. 5.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on the SPSS version 12.0 for windows. Result: The pre-elderly had the intention to use massage chair(36.6%), homecare service(29.8%), national pension(35.9%), sports(48.5%) and personal house(59.5%) in the ares of silver goods, medical care, finance, leisure and residence, respectively. The elderly wanted sphygmomanometer(38.7%), homecare service(27.7%), pocket money from their offspring (40.5%), sports(33.5%), and personal house(74.8%). They wanted manpower in the area of reforming of living place, leisure time and education, counseling of silver goods, and management of finance. Conclusion: Based on this study findings, the pre-elderly are thoroughly established for their future than the elderly. It is important to upgrade the silver services and to prepare the manpower for the pre-elderly and the elderly in the future of the aging society.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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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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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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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를 앞두고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양성도 서두르고 있지만, 고령화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부응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버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분야별로는 노인복지, 케어복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각각을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수준 단계로 세분화하여 병렬적으로 적용 가능하게 조직한 실버케어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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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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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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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2006~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빈곤완화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보장급여는 빈곤갭을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의 제도가 비교적 큰 빈곤완화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장애수당, 산재 고용보험, 보육 등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에 비해 훨씬 작은 편이다. 사회보장급여액과 빈곤완화효율성이라는 두 요소가 빈곤완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한다.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따라 빈곤완화효율성은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사회보장급여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빈곤완화효과는 점차 커졌다. 사회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주의적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동아시아경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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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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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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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s determined in alleviating poverty while encouraging job creation and protecting the disposable incomes of poor households. This article looks at the challenges that are facing the South Afric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argues that the provision of income security is amongst the most practical expressions of a nation's cohesion and valu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re are seven proposals in the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Reform and these proposals are based on the following two principal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that i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to prevent destitution in old age or in circumstances of unemployment or incapacity partly or wholly through redistributive measures, and to encourage savings to provide for the replacement of income on retirement, disablement or death through long-term insurance arrangements. Results: This article evaluates these seven proposals, state old age pension, wage subsidy, mandatory participation in a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for all, mandatory participation in private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Voluntary additional contributions to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reform of th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the retirement funding industry and reform of the tax system. Conclus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population size of South Afric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o 51, 8 million in 2011 and therefore the time is right for bold new steps in improving income security of the poor and strengthening the fabric of social solidarity that binds all South Africans together.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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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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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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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nd their transfer income (public transfer and private transfer income) using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n the analysis results, the public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while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private transfer income was analyzed to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1,019,200 won (monthly average 849,000 won)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and the public transfer income is found to have an effect to stabilize the income, which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life satisfac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it was found to be 5,080,500 won (monthly average 424,000 won), half of the public transfer income of the elderly in general households. In the case of the elderly of low income household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rivate transfer income, which is the "uncomfortable" income source, fills up the unstable income stabilization gap and raises the life satisfaction. As a policy suggestion, first, by supplementing the basic pension system, which is an irrational part of public transfer income for the elderly with low income, it is necessary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enable economic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in low income households.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plans for the transfer income of family members for the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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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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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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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사회적 환경을 알아보고 한국의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참고하였고 2014년 6월 일부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과 죽음불안을 설문조사하여 통계분석하였다. 결과 : 첫째, 저학력이 많고 부부가구가 가장 많으며 연간소득은 경제인구의 평균수준이었다. 둘째, 매년 의료비는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다. 셋째, 노인의 우울 요인은 미래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인한 우울감이 가장 높았다. 넷째, 노인의 죽음 불안 수준은 자신의 죽음 불안과 자신의 죽음과정의 불안이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죽음 불안 수준도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 등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입증된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노인들의 여명수명의 삶의 질 향상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도모가 필요하다.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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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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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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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ages that affect general travel behavior and satisfaction of eco-tourists of Section seven of Jeju Olle-gil and to give eco-tourists preferred images to newly constructed eco-tour sections. Adjectives were selected to evaluate images, and for analysis,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132 persons who have toured 7 section of Jeju Olle-gil. On this survey, basic travel type, overall satisfaction, image before and after experience, age, gender, satisfaction level and accompanying type were inquired. 81(61.4%) knew section 7 of Jeju Olle-gil 'in advance', and 58(39.1%), which takes up the largest portion in this question, came to choose section 7 by a word of mouth. 95(71.9%) answered that they stayed 2 nights and 3 days, and 55(41.7%) answered that they stayed at a pension as accommodation. As for accompanying type, 34(25.7%) answered they accompanied family and relatives. As for the decision of visit, 60(45.5%) replied that they decided one month prior to the visit. And as for the purpose of visit, 63 (33.8%) replied they visited to appreciate nature. The adjectives that demonstrate overall satisfaction and significance level of the tourists were 'placid', 'refreshing', 'living', 'mountainous' and 'green'. As for the satisfaction level, people were satisfied with its environment, cleanliness level and direction boards. The types of section preferred by the tourists were clay pavements, followed by sand-masa soil mixture pavement and wooden deck pavement. 'Oidolgae' section was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section, and 10:00a.m.~12:00p.m. was preferred as visiting time. And it is also proved that people were positive in appointing photo zones.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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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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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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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존 소득불평등 관련 연구에서 여성은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되어 여성의 특성들이 보다 다양화되고 이질화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9년 간 여성의 소득불평등 추이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소득불평등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추이는 주로 중산계층 여성의 소득하락과 저소득층 여성의 소득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학력 및 연령, 혼인상태 등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내 경제적 지위의 차이는 노동시장 특성보다 연령, 학력 등 개인적 특성과 혼인상태 등의 가구특성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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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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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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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1987년 헌법재판소 출범이후 청구된 사회복지법 관련 헌법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 어떠한 법생활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판결결과에서 나타난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어떠하였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헌법판례는 총 62건이었으며, 이 중 요건미충족 등으로 각하된 40건을 제외한 22건의 판례에 대해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2건의 헌법재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9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건, 국민연금법 4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건, 사외복지사업법 1건이었다. 판례의 주된 내용으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제도의 운영원리와 적용대상, 급여의 수준 및 급여수급 제한조건 사외복지서비스조직과 재정에 관련된 법률 규정들이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권 등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절차적 측면에서는 권리구제절차 등이 재판청구권, 위임입법의 한계 등을 위배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판례였다. 한편, 판결결과를 통해서 사외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연대를 통한 복지국가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사외복지제도의 시행을 제도보장으로 하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제도시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