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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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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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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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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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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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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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항공안전은 계속적인 위험성의 확인과 관리를 통하여 개인에의 위해나 재산손실의 위험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거나 그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10여 년 간 국제민간항공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여 왔으나 2014년부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민간항공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고 ICAO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항공안전은 국제민간항공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은 서문에서 안전과 질서가 중요함을 강조하였고, 협약의 다수 조문이 안전에 관계되어 있다. 부속서(1-19)는 몇 개를 빼고는 모두 안전에 관한 국제표준과 권고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속서 19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하여 기존의 부속서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했고 도한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ICAO는 안전 문제를 증진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행위원회, 법률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 등과 이사회의 심의를 기초로 하여 총회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조 기구로서 전문가 그룹, 태스크포스 등을 수시로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은 이러한 제반 기구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다. 또한 ICAO는 USAOP과 USAP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약국의 안전 및 보안 수준을 점검하고 있고, 미국, EU, IATA 등이 별도의 안전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발생한 MH370기 실종 사건은 회원국, 관제기관, 항행시설, 항공기 등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전세계추적시스템(Global Tracking System)의 구축을 통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 가능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MH17 사건 이후 ICAO는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 및 NOTAM, AIP 등 운항정보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위험관리를 통하여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다. 에볼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래 보건당국과 항공당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항공기에 의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또한 QZ8501 사건은 악기상하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운항의 결과로서 이 또한 ICAO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5년 3월에 발생한 저먼윙즈의 부기장에 의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후속 조치의 강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항공계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데이터 및 정보의 보호와 공유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여 현재 있는 정보 보호 및 공유에 관한 조항 이외에 추가적인 규정을 제의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의한 검토를 거쳐 부속서나 ICAO 안내 문서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다. ICAO의 문제해결 방식은 네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시간적으로 과거의 경험과 정보를 분석하는 토대위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대책을 마련하고, 공간적으로는 각 회원국, 지역,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항공사, 공항, 지역 사회, 소비자, 제조자, 항행서비스 공급자, 관제기관, 산업계,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규제적인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관행, ICAO 안내문서, 표준 및 권고 관행에 반영될 방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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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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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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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항공모함은 군용함정이 항공기를 통하여 전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질서정연한 흐름유지가 필요하다. 항공기 흐름유지는 함정과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항공기 흐름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레이더 기반의 감시정보와 CNS 통합 기술에 기반을 둔 감시 장비들에 의한 감시정보를 동시에 수용하여 보다 양질의 관제정보를 제공하는 최첨단 항공관제시스템을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해외 사례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경항공모함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항공지원시스템(Aviation Support System)과 항공관제장비(Air Traffic Control System)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관제 장비의 기능 및 운영 방법 관하여 기술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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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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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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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항공법은 1961년 이래 항공운송사업과 항공안전 및 공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필요한 오늘날의 항공운송산업의 여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시장에서 항공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시의적절하게 정부에서 "항공법"을 분법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는 우선 입법예고되어 있는 공항시설법(안) 즉 공항관련법령에 대하여 국내의 교통관련 법제 및 일본의 항공관련법령의 체계를 살펴보고 공항시설법(안)의 편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동법(안)의 배경과 편제, 주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항시설법(안)의 명칭, 공항운영 관리자 지정에 관한 문제, 공항개발사업의 공항시설 국가귀속에 관련되는 회계처리 문제, 행정청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명문으로 위임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항공법"을 운송사업에 관한 법, 공항에 관한 법, 항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분법하는 것은 각각의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 촉진 및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항공관련 법령도 수범자, 공정경쟁, 안전규제,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분법이 이루어져 항공산업의 총합적인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의 확보 및 공항운영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별법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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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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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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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heck the cabin crew's safety perception in relation to the airline's safety climate and cabin crew's safety action and to verify that the safety perception's mediation eff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confirmed that all three factors of the safety climat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afety perception, and among them, safety practice is the most significant. Accordingly, Airlines need to establish a community that enables real-time information exchange for air accidents so that the cabin crew can present real-time examples of safety-related accidents. In addition, it will be necessary to work with external safety agencies to form an active attitude for the establishment of safety procedures in order to prevent recurrence of safety problems while considering the causes of such incidents internally in the event of an airline safety acciden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safety training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safety action, among which all three elements of the safety climat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afety action. Therefore, airlines need to expand practical training on aircraft to full-scale safety training to build an immediate resolution for cabin crews in the event of an air accident. In addition, safety training should be established to encourage collaboration among aviation safety-related personnel to participate in safety training together to address aviation safety from a diverse point of view. Safety perception wa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afe action. Therefore, airlines should reinforce the airline's safety management system by checking the status of the cabin crew's safety perception extending the level of punishment to the scope of retirement or disqualification to establish a firm awareness of safety. Finally, the safety perception has demonstrated partial mediation effects in relation to the safety climate and safety action. Therefore, the airline needs to improve the duties of the cabin crew that interferes with cabin safety duties. In addition, airlines should utilize advertisements emphasizing that safety is first.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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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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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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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가장 진보된 항공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승객수송 항공교통량은 향후 15년간 갑절로 증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기사고 발생 후에 안전조치로 수행되는 항공기사고조사만으로는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사고예방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명목으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이 2008년부터 도입되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SMS는 선제적이고 예측적인 항공기사고 예방대책으로서, 항공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요소, 인적요소를 넘어 조직적 요소에 접근함으로써 근원적인 위험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방법론적으로는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을 분석하여, 위험을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수용가능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SMS의 부적절한 이행은 항공기사고 예방의 미흡함을 나타내며 항공기사고와 직결된다. SMS에 있어 자신의 실수를 포함하여 업무상 발생하는 위험요소의 보고가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 보고에 대한 공정문화의 정책 하에,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비처벌 및 비문책 보장이 기본적인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직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 보고는 미미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고관리자가 고위관리자와 더불어 자신의 조직에 대한 안전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갖고, 공정문화가 주축이 된 안전문화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인 및 운영지침"에 최고관리자가 및 고위관리자가 받아야할 교육이 명시되어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최고관리자 및 고위관리자의 SMS 교육이수증명서가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기사고조사에 SMS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안전문화와 관련된 조직적 요소 및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규명이 불가능하여 향후 사고예방에 장애요소로 작용된다. ICAO가 발행한 항공기사고조사매뉴얼에는 SMS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사고조사의 실질적 표본이 되고 미국교통안전위원회가 SMS조사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부속서 13에 의거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구들은 SMS조사를 조사항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항공기사고 조사관들은 SMS 조사방법이나 기법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속서 13의 최종보고서 양식 중 조직 및 관리정보 목에 SMS조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규정 중 최종보고서양식에 동일하게 SMS항목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법이 보완되면 SMS의 이행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향후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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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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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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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re are still occurring aviation accidents in spite of great preventing efforts all over the world. This paper contains some methods to prevent aircrafts deficiencies and accidents. First part of this paper refers to the background of those aviation deficiencies on mechanical, human and environment structures which influence directly to the air accidents and general survey on various theories of the aircraft's systems. On the way we discussed the general situations of the air tool's deficiencies which cause tragic accidents to the human lives and assets. After analysis on the situations we suggest the new systems which would forecast more detail accuracies concerned air elements for the safety flying. Then we introduce the following new systems resulting from the forecasting which can solve problems on aircraft deficiencies and complex interrelationships among air accidental factors. To simplify the complex systems, we needed to build the mechanical and organizational database for maintaining the procedures of the past troubleshooting on the major parts preventing deficiencies of those mechanical units. These suggested systems will contribute a great deal of aids, the maintenance credibility and air safety for the air operations and all customers in the world. Avoiding the past troubleshooting from just by using simple systems which can forecast main causes of the units and parts of the crafts, this system will be able to provide excellent management tools for the promoting aviational industries. The comfortable and convenient air operations are very valuable works, and the scientific method and detail maintenance will improve our daily air life by minimizing accidents. Adapting these developing systems, for the forecasting aircraft deficiencies and accidents can be integrated with the other aircraft management systems to promote more air safety in the world. This study is focused to eliminating aircraft accidents through forecasting deficiency symptom procedures by relational coordinations among all of the systems. Futhermore we need continuously detailed analysis and study for eliminating air accidents all together those who work in those fields.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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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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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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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s a dependency o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becomes increase in various applications, its reliability has been very important. However, in South Korea,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jamming incident happened four times since 2010. GNSS signal is so weak that it is highly susceptible to all types of the jamming. GNSS jamming can cause serious damage in the safety-critical applications based on the GNS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GNSS jamming signal propagation prediction simulator based on ITU-R P.1546 model. This simulator is developed for preventing or reducing the damage from the GNSS jamming attack by predicting the jamming propagation strength based on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in Korean peninsula.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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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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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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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n-line 시장이 off-line 시장을 추월하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한 이래 드론활용에 관한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드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중에 있다. 그중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드론이 실용화됨에 따라 공중충돌이나 추락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개인정보보호 같은 문제가 예상되기도 한다. 미래 드론의 실용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드론의 실용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드론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드론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체계인 국가인증 체계 확보, 둘째, 드론 사용 활성화를 인한 각종 인프라 확보, 셋째, 항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법·규정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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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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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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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Cyber-physical systems (CPSs) can solve real problems by utilizing closely connected resources in the cyber world. Most problems arise because the physical world is uncertain and unpredictable. To address this uncertainty, information pouring from numerous devices must be collected in real-time, and each interconnected device must share the information. At this time, CPS must meet timing-related techniques and strict timing constraints that can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within predefined deadlines in order to interact closely beyond simply connecting the cyber and physical worlds. Timing errors in safety-critical systems, such as automobiles, aviation, and medical systems, can lead to catastrophic disasters. In this paper, we classify timing problems into two types: real-time delay and synchronization probl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entire process of CPS system design, implementation, operation, verification, and maintenance. As a result, it can contribute to securing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C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