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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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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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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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예전부터 일본에서 의료사고가 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요코하마시립대학병원과 같은 중대한 의료과오가 발생한 이후 검사가 의료과오를 기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료관계자간 역할분담의 형태가 과실 인정에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 요코하마시립병원사건에서는 환자의 동일성확인에 관하여 의료관계자 사이에 역할분담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자 전원이 환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 사이타마 의과대학병원사건에서는 치료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증례에 관해서는 그 증례를 담당하는 주치의 뿐 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과장도 치료방침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현립 오오노병원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이후는 형사소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생노동성은 의료사고방지를 위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의료사고에 제3자기관에 의한 검증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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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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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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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내세관과 사회 및 성격 심리학적 변인간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 290명을 대상으로 네 가지 주요 내세관 유형, 즉 소멸형, 내세지향적 환생형, 천국지옥형, 그리고 불분명형의 심리적 특징들과 사회적 인지양식(지각된 세상의 공정성, 사고의 귀인, 부정적 사건에 관한 비현실적 낙관성), 긍정적 환상의 기능(문화적 자기관과의 관계,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여), 및 위험감수(risk taking) 경향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내세관 유형에 따른 몇 가지 심리적 특징의 차이가 밝혀졌다. 첫째, 내세지향적 환생형과 천국지옥형은 소멸형보다 세상의 공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사고 발생에 관한 귀인 양식에 있어 소멸형과 불분명형은 천국지옥형보다 외부귀인 경향이 강했다. 셋째, 비현실적 낙관성 수준에 관해서는 내세관 유형간에 차이가 없었다. 넷째, 내세관에 따라 상호독립적 자기관에 수반되는 긍정적 환상의 종류와 생활만족도에 기여하는 긍정적 환상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소멸형은 천국지옥형보다 위험감수 경향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내세관 특성의 관점에서 해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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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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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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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들과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전문 경찰을 대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운전자 행동들과 환경요인들을 알아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들 가운데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하나 선택해서 그 사고에 관해서 응답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 친지, 혹은 친구가 운전자로서 경험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하나 생각해서 귀인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와 관련된 요인들로 설명되었다. 전체 조사 대상이 공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지적한 원인은 운전한 당사자의 주의/경계 소홀이었으며, 그 다음이 운전에 필요한 능력, 기술, 및 경험의 부족이었다. 교통사고 경험자들과 교통사고 처리 경찰의 귀인 차이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경험자들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부족, 방어운전 기술 부족 등 상대 운전자의 운전 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교통사고의 중요한 유발요인으로 지적했다. 반면에 교통사고 처리 경찰들은 안전수칙의 무시, 중앙선 침범, 과속운전, 끼어들기 운행 등 의도적 위반행동을 많이 지적했다. 본 연구의 중요한 의의와 시사점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