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me conclusion the regulation of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it's development From the 1894(甲午改革) First,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記錄局, 總務局) had been made in the office of prime ministry(議政府) and each ministry, which had managed the records and archives in the era of 1894. Second,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been changed by the beginning of cabinet system from the march of 1895. They had been divided into three parts. One(參事官室) had managed the current records Another one(記錄局) had managed the compilation. Third, from the 1896(俄館播遷) to 1904(露日戰爭),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been returned to old system of the era of 1894. I mean that the records management ministry(文書課) and the one (記錄局) had been reduced to the small office each other. For more effect research, I studied from the archival aspect. So I focused the archival institution (記錄局, 記錄課) and the related regulations(各府各衛門通行規則)in the era of 甲午改革. My conclusion is they had introduced directly from the regulations(各省官制通則) of Japan. And I did find the related regulations of some agencies (內部, 度支部, 宮內府 奎章閣). From the research of these regulations, I concluded these had been introduced directly from the regulations of Japan, too.
이 연구는 차세대 전자기록관리체계 수립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공공 전자기록 조직화 원칙과 모형을 설계하기에 앞서 설계의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 조직과 관련하여 기존의 기록 조직 원칙에서 벗어난 건 중심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국제 기록물 기술 개념 모형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내 전자기록에 대한 조직 구조 변화의 요구를 드러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공 전자기록의 분류 및 기술 양상을 드러내면서 전자기록 건 중심의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향후 공공 전자기록이 조직화 원칙 및 모형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21세기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는 역사적 과제이다. 기록공동체 또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동아시아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기록학계의 과제를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 문제로 설정하고, 그 필요성과 형성 방향,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았다. '민주적인 책임'과 거버넌스를 매개로 한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과정은 그 자체가 각국 내부의 기록관리 민주화 과정이기도 하다. 비공개 기록의 공개, 상호 작용을 통한 '민주적' 아카이브로의 변화, 이를 바탕으로 한 왜곡된 과거사 청산 등은 동아시아 기록공동체 형성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이다.
본고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 속에 내재된 평가 논리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환경 속에서 기록이 지닌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에서 의도하는 평가 논리는 최근의 다원화 된 사회에서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아울러 레코드 컨티뉴엄의 평가 논리를 통해 모색된 증거성을 지닌 가치 있는 기록의 의미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록콘텐츠'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기관이 공공 전자기록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관리 책무를 다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예측해 산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전자기록관리에 필요한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비용 요소를 설계하였다. 연구 초기부터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특히 실무 전문가 면담을 통해 비용 모형의 적절성과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한 비용 요소와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 등을 종합하여 기록관리기관의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전자기록 관리 비용 모형, CoMMPER 모형(안)을 제안하였다.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물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전문기록물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학원과 국가기록원 등에서 기록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진행되어 왔는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교육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의 품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기록관리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본고에서는 기록관리종사자의 지속적인 전문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공공기록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교육의 제반 현황을 소개하고, 운영상의 주요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전면적인 공공기록물법 개정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 영역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진행된 기록공동체 내의 현안 진단과 최근의 법령 개정 및 기록관리 체제와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과제 영역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근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였다. 철저하고 투명한 공공업무 기록화, 국가 기록평가체계의 전면적 재검토, 2세대 전자기록관리체제로의 전환, 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책임 재정의 등 4개 과제 영역이 도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논의와 향후 풀어야 할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가 제안한 과제와 방향을 포함하여 법령 개정을 위한 과제 논의 각각은 큰 주제이며, 모든 과제를 포괄하지도 않는다. 더욱 다양한 과제가 제기되고 이를 세분하고 연계하면서 과제를 풀어나갈 방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박물은 업무활동 과정에서 특정 목적을 지니고 생산되고 활용되었다는 기록으로써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역사성, 심미성, 예술성이라는 박물로써 가치를 지닌 물건(objects)이다. 이미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의 국가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설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하여 행정박물을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더불어 2006년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행정박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국가의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지금까지는 행정박물의 정의 및 범주가 불명확하고 행정박물이 지니는 특성에 부합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각 기관에서 관리하던 박물들의 훼손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개정된 기록물관리법에서 행정박물의 정의를 나타내고 관리의무를 표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와 재질로 이루어진 행정박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체계가 설립되기는 부족한 감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행정박물의 정의를 내려 보고 행정박물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관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조사의 결과와 법령 및 현 기록관리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행정박물 관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박물 관리 프로세스를 입수${\rightarrow}$등록${\rightarrow}$기술${\rightarrow}$보존${\rightarrow}$활용${\rightarrow}$폐기의 각 단계별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행정박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한 것에 그치며, 더욱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행정박물을 효과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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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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