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연(연)의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연)은 사회문제 해결에 적합한 R&D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수행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R&D에 관해 고찰하고, 출연(연)의 평가시스템 현황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관점에서 한계를 도출한 후,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주는 함의와 한계를 논의함으로써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 관점의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 스스로의 전문성과 사회로부터 자율성 추구는 과학과 사회의 분리를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대는 과학 스스로의 문제 해결과 질적 통제의 한계를 노출하게 하였고 과학에 대한 사회 참여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 참여 평가 유형을 과학 영역으로 확대하여 사회 속 과학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 과학 평가, 참여적 과학 평가 및 숙의적 과학 평가로 구분하되 전통적 과학 평가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의 보편적 참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참여적 과학 평가와 숙의적 과학 평가가 전통적 과학 평가에 비해 이해당사자의 확대라는 점에는 공통점을 가지나, 평가대상, 평가방법, 사회 참여 범위 및 조정자의 역할에 있어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과학에의 사회 참여 평가가 민주주의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함에 나타나는 장애 요인과 이행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사회 전반의 노력과 체제 개선 외에도 다양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s societal interest in inequality increases in Korea, both public and academic discussion on inequality is also on the rise.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discuss the problems of rising inequality, however,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of inequality. This study examines one of the consequences of inequality, particularly on individuals -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s perception of inequality and his/her evaluation of societal health, such as social trust and social mobility. According to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Korean Academic Multimode Open Survey for Social Sciences (KAMOS), those who perceive the level of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in Korea as more unequal tend to have a lower level of trust toward Korean society and Korean people, as well as a lower expectation for both intra- and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This study, which shows that rising inequality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at the individual level, not only extends the scope of the consequence-of-inequality studies from the society-oriented toward the individual-oriented, but it also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field, suggesting a new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전력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설비에 의한 전기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화재가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전기화재 원인과 아크차단기의 특성에 관하여 분석한다. 먼저 아크차단기와 기존의 배선용 차단기를 비교하고 전력의 수학적 분석을 통해 아크에 의한 위험성을 분석하고 회로의 단락에 의한 위험성과 비교한다. 또한 아크차단기 설치와 사회적 비용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아크차단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화학 물질을 수송하는 탱크로리의 잠재적인 위험(사고의 크기 그리고 영향, 사회적인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한 운송안전 평가기준의 정립과 적극적인 위험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대예상사고분석(maximum credible accident analysis) 기법을 적용하여 "첫째 탱크로리를 이용한 취급화학물질의 대표적인 종류와 기준 비교 둘째 잠재위험에 대한 세분화된 구분 셋째 가상 사고 시나리오 파악 및 인식 넷째 가상 사고 시나리오별 위험성평가(정성/정량 - 누출원 모텔링)" 단계적 (4단계) 위험성평가를 통한 위험관리체계를 연구하였다.
과학 스스로의 거리두기 이면에는 과학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속에 융화되려는 노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구적 노력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화, 사회로부터의 지속된 불신, 공적자금 출연에 의한 과학자의 책무성에 따라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많은 학자로부터 과학과 사회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참여형 과학기술 평가에 초점을 두고 그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론, 사회참여를 위한 전제요건 및 장애요인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론에서는 목적론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형성평가, 총괄평가, 권한부여평가, 협력평가, 이해당사자 평가를 제시하였고, 전제요건으로는 과학 언어의 공유, 과학자와 시민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장애요인으로 평가참여자간의 시각의 차이, 평가지표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요건의 선결과 장애요인의 극복 하에서 목적과 행태에 부합하는 평가방법론의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만, 사회참여형 과학기술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정립과 평가자 스스로의 인식과 자발성이 수반되어야 그 효과성이 가시화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Global climate changes affect the local hydrologic cycle, and subsequently, require chang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 Variations in precipitation and urbanization have adverse effects on the reasonable and efficient utilization of groundwater resources. Groundwater management strategies of Korea have been implement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sustainable yield", which is calculated from the amount of annual recharge. However, this sustainable yield has no consideration of natural discharge and dynamic equilibrium of the groundwater system. Therefore, for the effective groundwater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following decades, we need representative and reliable observations, and have to develop methods for the systematic analysis and interpretations of the data to draw valid information in linkage of natural and societal environmental changes.
Recently residential buildings are characterized with high-rise and high density. Under this circumstance, achieving comfortable and healthy indoor environment with minimized energy consumption becomes a very challenging engineering and societal issue. Along this the increased size and transparency of window as well as light surface caused by high stories lowers the heat shield efficiency of building. Since glass that constitutes building surface has low heat efficiency, it aggravates heat loss of all building considerably, thereby resulting in extreme heating load and cooling load in the country where temperature varies much in summer and winter. The research will check whether experiment can be effectively done by overcoming the limit of existing artificial solar laboratory constructed in the country and properly adjusting controlled variables with simplified function through construction of this experimental set.
Korea's recent attempt to separate prescription and dispensation of pharmaceuticals suffers serious, negative side effects. The interned-based prescription delivery system is being considered a supportive tool to alleviate such side effects. This paper conducts an economic evaluation of the system. We consider all possible types of pecuniary costs and benefits, from societal perspective, to conclude that nationwide adoption of the system would raise net social benefits by 5,892 billion won for the coming five years. Specifically, the net benefits would be distributed among consumers (5,667 billion won), pharmacies (216 billion won) and medical institutions (8 billion won). Net social benefits would be far mere enhanced by deregulation policies, such as removal of restrictions on electronic type prescription and home-delivery of dispensed drugs.
Technology supply has been the main thrust of the Korean government's science & technology polic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new technology in line with the catching-up strategy of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evelopment. However, new social or societal problems have become major government policy issues, heralding new innovation policy aimed to address them. Such new policy initiatives for social problem-solving present a niche where the existing system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process is challenged, including such processes as goal-setting, planning, implementation, project management, and evaluation. The rigidity of the existing institu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policy, however, still shapes the content and progression of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is study reviews Korean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as a policy niche, and aims to clarify i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t uses a system transition framework to explain the emergence and evolution of the innovation policy niche in Korea. The main research question is to what extent and in what aspect the existing innovation policy regime shaped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problem-solving. The study examines the inertia of the current paradigm of innovation policies and R&D programs, and sheds light on the search for a distinctive identity for innovation policies that tackles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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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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