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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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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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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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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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공운항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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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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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신뢰성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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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뢰성학회 2004년도 신뢰성해외전문가초청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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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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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Businesses use a variety of equipment to produce output and services. Equipment unreliable - failure due to failure of one or more components. Most equipment are complex systems (a truck has more than 15,000 components, an aircraft has 4.5 million components)(omitted).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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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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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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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evaluation conformity to operate courses based on CIPP evaluation model dedicated to approval of training organiz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the researchers scrutinized related documents and precedent studies, initiated the draft for evaluation conformity to operate courses and secured validity for evaluation conformity initiated through Delphi Method survey. To secure validity for evaluation conformity, the researchers conducted two Delphi Method surveys of an expert panel of 22 professionals from relevant fields including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searchers from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instructors from approved training organizations and officials from industries. Through the surveys, the researchers determined 4 evaluation areas, 13 evaluation items and 52 evaluation indexes as the evaluation conformity to operate courses for aircraft maintenance mechanics. On top of that, the researchers established evaluation system in the courses for aviation professionals (aircraft maintenance mechanics), and suggested a follow-up studies regarding managing the quality of education.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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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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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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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대한항공은 유인 헬리콥터를 무인화 후 원격 조종으로 제자리 비행을 수행하는 것을 무인 헬리콥터 개발의 1단계 목표로 수립하였다.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유인기의 창급정비와 기체 개조 수행 후 체계통합, 지상시험, 안전줄 시험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단계별로 무인 헬리콥터 체계의 조종성과 비행안전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검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한 안전줄시험 기법은 완전무인화된 무인 헬리콥터 체계에 대해 비행안전성과 조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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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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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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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학 용어로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은 제품의 유지/관리에 대한 용이성을 의미한다. 비행체 자동점검장비(ATE)는 점검대상장비(UUT)의 기능/성능 특성에 따라 점검절차가 개발되기 때문에 UUT의 설계 변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통합 ATE가 다수의 UUT를 점검하는 환경이라면 UUT 설계 변경에 대한 ATE의 유지보수가 쉽지 않다. 개발자는 ATE의 유지보수성 향상을 위하여 쉽고 명확한 개발 방식을 선정하여 개발 담당자의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UUT 설계 변경에 영향을 받는 영역을 특정 범위로 제한하여 수정될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비행체 ATE 개발 과정을 기반으로 유지보수성 향상에 초점을 둔 ATE 개발 방안을 제안한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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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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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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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지/창 계획정비와 불시 결함발생에 따른 항공기 불가동 최소화를 위해 장착엔진에 추가로 보유하는 엔진이 예비엔진으로 항공기의 적정 가용도 달성을 통한 군사력 유지에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군용항공기의 유형을 고려한 예비엔진/모듈의 최적 소요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이 분야의 대표적 접근법인 METRIC과 메타모형에 대하여 각각의 개념, 특징 및 제한사항을 고찰하고 본 연구에서의 접근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다양한 군용항공기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들을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계획, 비계획 정비에 대한 상세 분석을 기반으로 관련된 변수와 파라메터들을 도출하였다. 본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수식을 이용한 최적해의 도출이 불가능하며, 기지/야전/창 등의 정비로직을 분석한 후 ARENA 기반의 시뮬레이션과 OptQuest를 이용하여 최적소요를 산출하였다. 개발된 시뮬레이션 모델이 일련의 사례들을 통하여 최적해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음을 보였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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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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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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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urrently, a life cycle cost estimates(LCCE)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cess. However, operation and maintenance(O&M) cost related studies are insufficient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survey. O&M cost consists of various cost factors such a man power, maintenance and direct & indirect support costs. We have known that spare-parts cost is a key factor in the O&M cost. In this paper, we developed the spare-parts cost estimating relationships(CERs) of fixed-wing aircraft and armored vehicle weapon systems which include 4 historical cost drivers ; system acquisition cost, deterioration rate, localization rate, mission characteristic. Furthermore, we proposed the application methodologies that O&M cost estimating, total life cycle cost estimating and determination of the economic life using the spare-parts CERs.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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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신정보기술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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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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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보전에 중점을 둔 신뢰성(RCM)은 1960년대 후반 상업용 항공기산업을 위해 개발되었고, 현재는 항공기 이외의 여러 장치에도 적용되고 있다. RCM은 예방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방보전계획은 장치와 구조물의 안전성과 가동성 수준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한다 RCM은 장치와 구조물에 적용가능하면서 효율적인 예방보전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결정논리나무를 사용한다. 결정논리를 통하여 보전작업의 실행 필요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IEC 60300-3-11을 중심으로 기기나 장치에 대한 RCM분석방법 및 운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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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2002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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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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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보전에 중점을 둔 신뢰성(RCM)은 1960년대 후반 상업용 항공기산업을 위해 개발되었고, 현재는 항공기 이외의 여러 장치에도 적용되고 있다. RCM은 예방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방보전계획은 장치와 구조물의 안전성과 가동성 수준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취하게 한다. RCM은 장치와 구조물에 적용가능하면서 효율적인 예방보전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결정논리나무를 사용한다. 결정논리를 통하여 보전작업의 실행 필요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IEC 60300-3-11을 중심으로 기기나 장치에 대한 RCM분석방법 및 운용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