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행정정보가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은 유용한 정보로 부각되고 있다. 행정정보는 수집기관과 분야가 다양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와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행정정보 활용 시 저촉되는 법 규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유 프로세스를 유형화하고, 그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 규제 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명백한 입법 기반의 마련이 시급하며 행정정보를 수집 가공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연구는 정책적 자료 및 가이드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traditional safety management method starts with the misconception that similar accidents will recur if the inappropriate behavior of the person who caused the accident is investigated and punishment is not judged. However, in modern safety management, incidents or situations occur when negative conditions latent in the system are mutually influenced and triggered. The precedent for revoking the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first officer A of Eastar Jet, which won a legal lawsuit against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y, is a representative example tha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y to break away from the punish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method of the past. On the other hand, airmans and air carriers also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flight regulations, and when judicial judgment is required, predictable and effective legal effects can be obtained by preparing clear standards for flight regulations. In addition, administrative regulatory authorities expect a change from the punishment-oriented safety management policy of the past to a systematic safety management policy.
This study aims at diagnozing the existing school library laws and their enforcement regulations together with the library organization, and finding out any problems in them for the lack of legal and administrative suppxt has been considered the main hindrances to the developrnent of school library. The results of the work are as follows: 1. Full use of materials on the part of students is impossible because there is description in the school facilitier enforcement regulations except that of reading room. 2. No administrative consederation on the school library. 3. No incentive to be an able librarians because there is no devision in the lebrary teacher eligibility betwee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
In order to understand China's internet governance, this paper examined 1,931 Internet policies of China by bibliometric techniques. Specifically, the bibliometric techniques include simple document counting, co-word analysis, collaboration network analysis and citation analysis. The findings include: (1) China's Internet legislations mainly emphasized e-commerce and Internet governance, and, to some extent, neglected personal data protection; (2) China's Internet is under intensive multiple regulatory controls by central government. A large number of government agencies are involved in Internet policy-making. The Propaganda Departmen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State Information Leading Group of the State Council, enforced fewer policy documents, but occupy higher positions in the Internet governance hierarchy; (3) China's Internet legislation system is primarily composed of industry-specific administrative rules, rather than laws 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Nevertheless, law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ceived significantly more citations owing to their superior force. This paper also discussed current gaps in China's internet governance and how the country's internet policies are situated in the broader global context.
오늘날 행정입법은 국민의 법적 생활 관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정할 뿐 아니라, 수범자가 가지는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변경 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정입법의 종류를 실체규정과 해석규정으로 나누어 이른바 실체규정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 연방 행정절차법 제553조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행정절차를 통해 이해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행정청이 "법령의 단순해석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인 해석규정의 경우 국민의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Azar v. Allina Health Service, 587 U.S. 1804, 2019 판결은 2014년 메디케어 감독청이 빈곤층을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요양의료기관에 대하여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신규정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당해 규정을 행정절차법상 실체규정으로 보아 청문과 사전통지 절차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단순한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해석규정으로 보아 그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절차법이 제42조 1항 및 제44조 1항을 통하여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우리 법원이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의 위반을 행정입법 위법성 심사기준으로 판단한 바 없다는 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논쟁은 단순한 법률해석을 넘어 법규명령 통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행정절차법상 관련 규정 정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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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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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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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p mineral and coal (Minerba) policies by analyzing the law and producing research novelty on mineral and coal governance policies in Indonesia with the Theory U approach. This study uses a qualitative research with the U theory approach. The results of the SNA analysis indicate that good mineral and coal governance must be carried out at various levels, from micro to macro. First, related to regulations on mineral and coal governance at the macro level. Regulation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mineral and coal need to be carried out with a deeper evaluation related to the tax system, licensing system, increased value added and downstreaming and mineral and coal funds. The second i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mining management in the meso level. Third,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mineral and coal at the micro level, it is necessary to conduct more stringent supervision of the impacts caused by the mining sector of the Minerba. In addition, surveillance is also carried out as per law in order to avoid harmful behavior for both the company and the state. The originality of this research is the theory of U in the Mining Law research.
Objectives: Among the regulations that have recently attracted a lot of social attention i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we would like to specifically present the reasons why even companies with strong will to comply with regulations that are not effective or entail a number of legal problems,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s: The facts were confirmed and identified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labor inspectors who enforce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and safety officials at industrial sites experiencing them. Results: Due to the lack of effectiveness i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there are not a few areas that do not function properly as a preventive standard. Although operating the regulatory nature of punishment as an administrative guideline without basing it on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s a direct viol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rule of law, there are many expedient ways to replace what should be placed in this rule as just an administrative guideline. Conclusions: It should be prioritized to explicitly stipulate effective regulations within the Regulation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In addition, as regulation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play a large part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comprehensive and practical measures are indispensable rather than fragmented and form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se rules function properly in the prevention industrial accidents.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대학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178개교의 총 820개 시스템에 대해 시스템의 기능, 개발 유형, 데이터의 생성·정정·삭제 시기 등의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상 1개이상의 행정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의 인프라를 통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많고 데이터를 수시로 생성하고 정정하며 업무담당자에 의해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으나 데이터의 삭제나 정정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범정부 EA포털을 현행화하여 사립대학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데이터의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하며 데이터의 임의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 규정의 개정과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Nowadays liquid manure can no longer be regarded as a waste product, but as a compound fertilizer, which should be us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especially on the farm. Additionally, there is the intensified public discussion about environmental issues. With respect to the ecological effects of the proper application of liquid manur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form of guidelines, decrees and ordinances have been established in region. It is questionable though, if such quantifying restrictions bring a reduction of ground water pollution, or if not through these measures new problems will be created, i. e. be temporarily postponed. Moreover, in this Study, possible Operation and technical Improvement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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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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