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M(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은 기관 간 업무관련 정보공유, 업무처리의 신속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업무기반의 기록관리체계인 기록관리기준표도 운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BRM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과연 그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당면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통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RM의 최하위 단위인 '단위과제' 운영상 문제점을 통해 단위과제 관리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업무분석을 통한 단위과제 도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효율적인 BRM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자료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국적으로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대장 누락, 도면과 대장간 지목불일치 등의 오류와 도곽·축척·행정구역간 경계 등에서 발생하는 오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정부 및 지적소관청에서 추진한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자료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등 자료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시행, 지적도면 정비의 일관성 유지와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적도·임야도 접합 정비요령」 같은 매뉴얼 작성, 지적도면 오류사항 정비에 필요한 사업 소요예산은 전부 국가 주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differences in the burden of disease in Korea during 2008-2018. We calculated the burden of disease for Koreans from 2008 to 2018 using an incidence-based approach.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 were expressed in units per 100 000 population by adding years of life lost (YLLs) and 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s). DALY calculation results were presented by gender, age group, disease, region, and income level. To explore differences in DALYs by region and income level, we used administrative district and insurance premium information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laims data. The burden of disease among Koreans showed an increasing trend from 2008 to 2018. By 2017, the burden of disease among men was higher than that among women. Diabetes mellitus, low back pain, and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were ranked high in the burden of disease; the sum of DALY rates for these diseases accounted for 18.4% of the total burden of disease among Koreans in 2018. The top leading causes associated with a high burden of disease differed slightly according to gender, age group, and income level.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health status of Koreans and differences in the population health level according to gender, age group, region, and income level. This data can be used as an indicator of health equity, and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guide community-centered (or customized) health promotion policies and projects, and for setting national health policy goals.
Urban green spaces supply ecosystem services (ESs), which are consumed by city residents and generate demand, to improve air qualit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supply and demand for ESs and reduce the gap for efficient management. This study proposed a method to use the concept of supply and demand for ES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urban planning or management. PM10 concentrations were converted to weight for demand assessment on PM10 reduction, and PM10 absorption capacity of all green spaces including the forests, and that of urban green spaces excluding forests, was calculated for each supply assessment. The differences in the calculated supply and demand were analyzed to derive the mismatched regions in Suwon. As a result, regions with big forested areas showed sufficient supply, indicating that the degree of mismatch among administrative neighborhoods (dong) varied greatly depending on whether they had a forest. An analysis of only urban green spaces showed that all neighborhoods lacked supply. Forests with high PM10 absorption capacity had a great effect, but urban green spaces can be considered a key element in reducing PM10 in daily life. Considering the mismatch of supply and demand, spatial distribution, and population distribution, it is possible to prioritize the supply of urban green spaces to reduce PM10 and, furthermore, support decision making for priority zones subject to forest conservation and designation and cancellation of green spaces, which gives significance to this study.
Objective: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the application of trade secrets in MSDSs according to size and type of industry. The contents of the MSDS non-public approval policy are summarized. We suggest proactive improvement requirement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MSDS non-public approval policy. Methods: To review this subject, we selected 153 manufacturers and six importers in such fields as organic chemical production. The trade secrets application status and ratio (%) of MSDSs by industry size and industry classification were investigated. Improvements toward a proactive system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MSDS non-public approval policy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were summarized. Results and Conclus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rade secret ratio in MSDSs by industry size was 33% in workplaces with less than 50 employees, 23.1% in workplaces with more than 50 but less than 100 workers, 73% in workplaces with more than 100 workers, and 83.4% in workplaces with 300 or more workers. For the trade secret writing rate for MSDSs by industry, the highest was MOCCP (Manufacture of ink, paint, coating and similar products) at 80.9%. MOC (Manufacture of other chemicals) was the lowest at 16.2%. We propose four proactive efforts to minimiz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implementation of the MSDS non-public approval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policy improvements to make more effective use of MSDS.
본 연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의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와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센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소방청의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소방안전교육이 실제 화재예방에 있어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원인이 소방안전교육의 운영 미흡이라는 것을 찾아내었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 시스템 개발이라는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seek a proper policy direction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apartment remodeling. As the research methods, we diagnose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modeling policy and analyzed the demand for apartment remodeling nationwide.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we suggested the fundamental direction and tasks for remodeling policies to be pursued at the government lev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demand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performance improvement) remodeling project was much higher than other types of remodeling projects. The percentage of unit increased-type remodeling that can secure business feasibility is about 10% and only 30% when it comes to reducing project costs. The remaining 70-90% need to be promoted in environmental improvement remodeling projects which dependent on the residents' payment. Second, in order to prepare a policy action plan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apartment remodeling, it is necessary to set up clear policy goals and strategies for apartment remodeling in advance at the national level. Along with proactive goals and strategies, graded policy support should be accompanied per type of remodeling and business demand. We also suggest to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upport the R&D research to develop technologies. It would help to utilize the unit increased-type remodeling. On the other hand, for utilizing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remodeling which takes up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the policy should take care of as follows: offering housing performance information, rationalizing long term repair reserve, fostering small companies and experts. Finally, apartment management system should be advanced from the perspectives of managing old apartments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such as new construction and customized regulations for differentiated remodeling should be accompanied.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행정-정책 분야에도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데이터분석과 알고리즘의 발전으로 자동화된 구성과 운용을 설계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정책의사결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정책의사결정에서의 주요 연구 중 하나인 정책 문제의 문제구조화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정의가 잘 구조화된 정도에 따른 유형으로 이론적 틀을 구성하여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구분하고 분석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문제구조화가 어려운 유형일수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실패 혹은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알고리즘의 중립성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추진체계구축 시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를 병렬적으로 두고 이 소위원회들이 종합적, 융합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구축 대상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통행행태를 기종점 자료에 반영하여 모빌리티 패턴 및 특성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종래의 경우 행정 구역 기반의 존 체계를 기반으로 집계된 기종점 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공간적 동질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규 모빌리티와 같은 특수 목적성을 보이는 수단에 대한 본연의 통행 특성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존 체계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클러스터링 기법 적용을 통해 설정된 집계 방식을 도출하여 기종점 통행패턴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수행한다. 제안 방법은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와 같은 종래의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와 같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기종점 데이터 본연의 특징 벡터들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여 유사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모빌리티의 이용 특성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제3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발표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도서관에서 추진한 과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적극적 정보 복지 실현 측면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으나, 향후 대상 범위를 확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간의 개방성 확대 측면에서는 열린공간으로서의 개방공간 확장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수행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공간 재구성을 위한 예산 투자 및 이용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측면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소외계층, 구직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향후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비스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부처들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장서, 프로그램, 공간에 대한 과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사서의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마케팅에 관한 추진과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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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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