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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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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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5-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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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의 성숙도를 진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계층화(AHP)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화 수준 측정 지표들의 선정과 함께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방정부 공간정보 정책 측면에서의 현황 및 지표들을 연구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지표와 18개의 세부항목의 공간정보화 수준 평가 지표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평가 결과, 측정 지표에 대한 종합 중요도 순위는 자체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활용 0.125(12.5%), 기본공간정보 품질 관리 0.109(10.9%), 자체 공간정보 구축·활용 0.107(10.7%), 기관 내부의 협업과 공유 0.073(7.3%), 공간정보 교육지원체계 운영 0.071(7.1%),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0.065(6.5%), 기관 차원의 관심도 0.053(5.3%)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정책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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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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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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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드론을 운용한 지적재조사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축적되는 드론영상 등 성과물의 활용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드론영상 관리 및 활용의 한계점을 해결하고 드론영상 기반의 3차원 지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지역은 2023년 2월에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최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를 선정하였다. 이후 사용자의 공간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웹기반 3차원 플랫폼을 연구에 적용하여 드론영상, 공간정보, 속성정보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3차원 정보 기반의 지적재조사 성과물 가시화, 종전지적도와 확정지적도 성과 비교 등 주요 기능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지적재조사 성과물에 대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사업 지구를 반영한 3차원 정보 기반의 체계적인 지적재조사 성과물 활용 및 공유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분산된 성과물을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여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전국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바른땅)과 연계 서비스가 구축된다면 3차원 플랫폼의 활용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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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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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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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Objectives of the Study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a prompt and reliable data on demographic information is essential in a proper planning and evaluation of any program of national or community level. Especially vital statistics are an important demographic component among demographic information. Realizing the importance of vital statistics, the government has made some efforts for years to improve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whic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production of vital statistics. However, it is still observed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utilizing vital registration data due to considerable amount of vital events which are never registered and registered but not in time or inaccurately, even though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has sound legal basis. In this connection, the objectives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To examine some problems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various aspects, (2) To make improvement programme of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s a supplementary source of vital statistics, and (3) To find out some alternatives for making it possible to produce and utilize the reliable vital statistics by developing analytical methodologies on that. 2. Current Situation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All the vital events, i.e. births, deaths, marriages and divorces, are to be registered in time under the Civil Registration Law, Statistics Law and Regulation on Vital Statstics as a duty of people. Some recent tendencies in each of recent registration are summarized as below: (1) The completeness of vital registration .Out of all births which are occurred during a year, around 75% of those compared to the estimates are registered in the year of occurrence. .In case of death registration, the percentage of registration in the year of occurrene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from 86.2% in the year of 1980, but it is still below the level of 90% compared to the estimates. .The percentage of registration for marriages and divorces in the year of occurrence out of total registered numbers was revealed to be 69% and 73% respectively in 1985. (2)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It is a kind of sample survey for the purpose of producing reliable vital statistics which could not be provided by the vital registration. .It covers about 17, 000 sample households at national level and important information for vital events are collected in every month by 323 expertized enumerators who are regular staff of the government. .Although the result of the survey seems to be more reliable than of vital registration, the reliability of the data is still bellow the acceptable level if compared with relevant information from other sources such as population census or special surveys. 3. Problems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There are four major obstacles in improving vital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1) In general, policy priority is not given on any programme of improving vital registration system. It is, therefore, very difficult to formulate comprehensive programme through having cooperation from related authorities and sufficient financial assistance. (2) In all the laws related and system itself, there is substantial degree of overlap and irrationality. Registration of each vital event is maintained according to several laws and regulation such as Civil Registration Law, Statistics Law, Resident Registration Law and Regulation on Vital Statistics. However they are mutually overlapped and overall supervision can not be done systematically due to lack of co-operation among the authorities concerned. (3) The administration of vital registration system seems to be working inefficiently, because of most of civil servants who are in charge of vital registration are lacking of conception on vital statistics and also there is a certain extent of regidity in handling the works. Therefore, they are doing their jobs in a passive way. (4) A substantial proportion of vital events occurred is not registered within the legal time limit (i.e. within one month after the occurrence in case of birth and death) or not registered forever. Some of social customs and superstitution seem to be the potential causes especially in case of births and deaths. 4.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Vital Statistics (1) Reporting systems such as civil registration, vital statistics and resident registration should be integrated under the single law. Also, administrative supervision, personnel and budget with regard to the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under the control of a single ministry. (2)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reporting vital events, i.e., reducing number of sheets of the form, making corrections easily, reducing registration items, etc. (3) Continuous Demographic Survey as a supplementary source of vital registration should be improved and special ad-hoc surveys should be conducted wth regular interval. (4) In-depth analysis should be done using various sources of data on vital statistics. 5. Concluding Remarks From this study, we can notice that temporary campaign and motivation programs are not suffici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vital statistics. Strong intentions and continuous efforts of the government are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vital registration system. Furthermore, most of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registration are not properly analyzed and utilized, partly due to the lack of appreciation among high-level governmental officials of the need for vital statistics. It is, therefore, requested that long-term improvement programs of vital statistics be implemented with policy priority and continuous efforts be given to this purpose as a long-term goal of development in Korea.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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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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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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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의 IT, BT와 NT의 발달로 U-헬스케어가 도입되고, 원격진료 및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의 보편화는 의료정보시스템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유비쿼터스 의료 환경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이에 병원은 의료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및 보편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국가 차원의 디지털 의료정보의 통합 및 의료기관간 네트워크화가 구축하여 유 무선 의료 통신망이 개방되고, 환자의 진료 데이터 및 영상 공유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의료 산업 분야에서는 의료장비, 의료정보시스템, 의료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기술이 복잡화, 고도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전의 의료정보 표준은 HL7, DICOM, IHE, ASTM 등의 많은 관련 기구가 독자적으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상황으로 대부분의 기술들이 국가 간, 동일 국가의 지역 내, 업체 간 긴밀한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개발 및 구현이 되고 있어, 시스템의 통합 및 표준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에 의료데이터의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을 위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는 긴밀한 협조로 관련 표준을 공동 개발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의료정보기술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의 의료정보시스템의 전망을 예측하여 실제 국내에서 의료정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각 선진국들의 의료정보 표준화를 기술 선점의 기회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의료산업 및 의료정보기술의 표준 연구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 환경에서의 국내 의료기관의 정보화 촉진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정보 표준의 국내 적용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병원 및 의료 산업에서 의료정보 표준 정착과 공유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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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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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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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늘날 도로의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기상관측 지점의 관측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상관측 지점 인근의 도로 기상상태를 도로관리자와 도로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강수량 수집지점과 기상정보 제공 대상 도로와의 거리와 자연지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정확한 기상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C-ITS로부터 수집되는 PVD(Probe Vehicle Data)에 포함되어있는 수집시간, 좌표정보, 와이퍼 정보 등을 활용하여 노선 전체에 걸쳐 실시간 강우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기존 지점 단위의 기상청 강우 정보제공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한다. C-ITS 기반 PVD로부터 추출된 와이퍼 정보와 기상청 기반 정보를 비교해본 결과 강우강도에 관계없이 두 정보는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시간당 누적강수량이 많아질수록 일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도로의 기상정보 제공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C-ITS 기반 PVD를 활용했다는 점과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수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PVD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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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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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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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학술연구 성과물의 개방과 공유 활동의 국제적인 흐름에 호응하고, 국민들의 학술연구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오픈액세스시스템의 주제기반 온라인 학술 커뮤니티의 성공적인 운영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는 커뮤니티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개념과 특성, 주요 성공 요인에 대한 일반적 분석이다. 둘째는 널리 알려진 온라인 학술 커뮤니티인 KISTI의 과학기술 학회마을, 생물학연구정보센터, MIT의 DSpace를 대상으로 기능적인 요소와 구체적인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들 사례의 주요 기능과 성공요인을 토대로 오픈액세스시스템의 핵심기능인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한 주요기능을 도출하였다. 넷째, 국내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서비스의 기능 요구도와 참여의지를 설문으로 통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30-40대의 인문사회계열연구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특히'연구성과물 관리 기능', '이슈 리포트 게시 기능', '연구 사업 정보 통합 제공 기능'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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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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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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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조선 후기 동래부를 그린 군현지도 26종의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지명을 이용하여 대축척 전국지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지도의 내용과 수록된 지명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네 유형으로 분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해동지도) 유형은 홍문관에서 주도하여 편찬된 지도인 $\ulcorner$해동지도$\lrcorner$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이며, 이후 이를 모사한 지도로서, 7종의 지도가 이에 속한다. (2) $\leqq$(비변사인)영남지도$\geqq$ 유형은 비변사에서 주도하여 편찬된 지도와 이를 모사하며 부분 수정되는 5종의 지도들이다. (3) $\leqq$방안식군 현지도$\geqq$ 유형은 지도위에 20리 방안이 그려진 동일한 축척의 지도로서 4종이 이에 해당된다. 군현을 연결하여 전국 혹은 도별 지도의 제작을 목적으로 편찬된 것으로 사료된다. (4) (지방군현지도) 유형은 7종으로, 지방의 화원들이 그린 지도로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실경으로 묘사되는 것이 특징이다. 유형별 대표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분석한 결과 (방안식군현지도)에 수록된 지명이 $\ulcorner$청구도$\lrcorner$ $\ulcorner$대동여지도$\lrcorner$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지도들은 조선 후기 대축척 전국지도의 제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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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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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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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In recent years, Korean public libraries, placed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require that some new and positive financial policies be formula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services.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cheme to ensure the revenues of Korean public librari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Public finance theory is applied to the question of why the public library is publicly supported. The public library does not contribute to stabilization, but it does playa role in each of the other public sector functions : allocation of resources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In public finance terms there is justification for at least partial subsidy of public library services, which have the attributes of public goods, merit goods and externalities. (2) Public libraries in Korea find themselves suffering from limited budgets. They are neglected in national and local budgets. The lack of adequate funding for library collections prevents libraries from rendering efficient services. (3) In order to put the finances of the Korean public library system on a firm basis,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1) It is proposed that the parallel administration under which public libraries are organized be unified to be directly under the local governments. 2) It is proposed tha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public library finance be strengthened. (1) Library expenses should be itemized independently in the calculation of general grants-in-aid to local governments. (2) A fixed portion of the total municipal revenue should be appropriated for public library services. It can be executed by making provisions expressly in the annual guidelines for budgeting, municipal ordinances, or in the Library Promotion Law. The rate of allocation should be specified as a part of the national public library development plan. (3) Library tax as a local tax can be imposed. An indirect tax is preferable in order to avoid public misunderstanding and antagonism. 3) The augmentation of the specific grants-in-aid for the public library is proposed. The Library Promotion Law and the Law on Budget and Administration of Grants should be amended to oblige the central government to give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public libraries. 4) It is proposed that strategies to encourage private endowments be worked out. Revision of the Law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the activation of an advisory library committee at each public library are recommended. 5) Funding and utilization of the envisioned Library Promotion Foundation is proposed. Government contributions, contributions from the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nd donations from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enterprises can be considered as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Foundation. 6) It is proposed that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be consolidated to exercise greater influence over the formation of national policy on the public library system. 7) It is proposed as an ultimate guarantee of the health of the public libraries that the citizenry be educated to strongly support library services in responce to the active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libraries.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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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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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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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urgent needs to establish hospice care systems in Korea arise from the following reasons: 0) a drastic increase in chronically ill patients with the increase of aged population: (2) rapid changes in living environment from the traditional habitation (e. g., Many Koreans living in apartment complexes, which is the most popular form of modern residence in recent years, prefer to die in the hospital.): the overall increase in patients with advanced cancer: (4) recent trends in early discharge of terminally ill patients from the limited hospital facilities to accomodate other medical insurance beneficiaries; (5) easy acceptance of euthanasia owing to the recent social atmosphere that belittles the dignity of human life; (6) medical and nursing care of AIDS patient in terminal stage; (7) and the problem associated with inhumane medical care system, overtreatment, and groundless fears against narcotics. Terminally ill patients were used to be treated in the hospital in the past. In these days, however, they are forced to have home cares with little assistance from the qualified medical personnel because of insufficient hospital facilities, which are even short for the need of emergency patients and provide priority cares to medical insurance beneficiaries with other acute problems. And yet, neither are there an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nor systematic medical studies that deal with the level of terminally ill patient's need, their family's problems and resources of hospice care systems in Korea. Thus, most patients are not able to get appropriate medical care at the terminal stage of their l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ake comprehensive database for various hospice care organization currently in operation, link them through medical information system, and develop an easily accessible hospice care model that meets the need of most Korean people. Our survey result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Nationally there are 40 organizations that provide partial or full hospice care. However, these organizations are not linked to any formal medical service network. Furthermore, the objective of hospice care, care principles, personnel with appropriate training, educational programs, standard for care, costs, consulting service to patients' family members, the extent of medical care from professional staff members, status of hospice facility, and management of those institutions are neither clearly defined nor organized compared to the international hospice care standards. The surveys on patients of terminal stage. grouped in hospice and non-hospice care patients. reveal what they want visiting nursing care to help their pain control.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demands. While the more than 90% of hospice care patients want to reduce their pains. the non-hospice care patients. in addition to their desire for pain control. demanded more psychological. social and spiritual helps as wel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ould be utilized to 0) define the standard of hospice care. (2) provide the guidance for hospice medical care costs. (3) establish the database of hospice care systems. (4) develop softwares. (5) build communication network through Medinet. and (6) provide an organized visiting home nursing care system. These information should be a valuable resource to many medical staffs who are involved in cancer therapy. nursing care. and social welfare programs.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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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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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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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논문은 우리나라 대외 무역 및 곡물 수입 안정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중국의 대외무역제도는 대외무역관리기관에 대한 권한 위임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 및 관리규정에서 대외무역관리의 권한 위임에 대한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대외무역관리에 대한 권한 위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지방정부나 기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개입의 여지가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곡물 수출입 관련 법 제도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률 또는 법규의 모호성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과 투명하지 않은 절차 등은 유의해야 하는 항목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의 교역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