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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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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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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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주목하고, 지리정보 기반의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규모인 경기도 구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발전전략과 정책목표를 분석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구리시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리정보 관련 담당부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은 실무자의 GIS에 대한 인식개선과 해당 업무에서 지리정보와 연계활용측면의 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요소는 참여주체, 시스템, 그리고 제도행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지자체 발전전략을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추진모형구축이 필요하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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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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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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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NSDI를 구축하고 있다. NSDI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본공간정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공간정보(콘텐트)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이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호빈도 조사, 외국 사례조사 등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기본공간정보 항목 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실체로 공간정보(콘텐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기본도의 중분류 레이어 104개와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적, 영상 등을 포함해 총 109개 레이어의 활용행태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기본공간정보 활용행태의 특성인 배경자료, 기준자료, 기초자료로서 각 레이어가 사용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타의 경우를 조사한다. 요인분석 결과 각 활용행태에 따라 5-7개 요인집단들이 도출되었다. 각 활용행태의 요인집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평균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활용행태에서 평균값이 높은 요인집단의 레이어 항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만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통(도로, 철도), 건물, 수계, 고도, 행정구역, 영상, 측량기준, 지적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체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본공간정보를 구성하는 주제정의는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의 단추로 의미가 있다. 제안된 기본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되기 위해서 실제 표준 형태로 구축되고 유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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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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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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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도서관을 움직이는 핵심요소인 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경영(전담부서), 인적자원, 예산을 중심으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행정기구가 달라서 도서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전담부서의 도서관업무는 보조업무로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소수직렬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관의 총 정원의 확대와 전체 예산대비 도서관 투입예산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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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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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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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호주 이메일메타데이터표준 및 한국기록관리메타데이터 표준에 기반하여 국제표준을 준용하는 이메일기록에 대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요소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 및 기록물 메타데이터와 관련된 국제표준인 ISO 15489와 ISO 23081을 분석 및 조사하였다. 두번째로, 국내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이메일기록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호주의 이메일 메타데이터표준에 대한 상대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추출된 결과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이메일기록에 대한 관리를 위한 필수 및 선택적 메타데이터요소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이메일 메타데이터요소에 적용 가능한 XML DTD를 개발하였다. 한편, 제안된 이메일 메타데이터요소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실제 이메일기록에 적용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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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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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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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장학의 본질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조력하고 학습 공동체 구축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도서관활용수업과 정보활용교육이 사서교사와 교과교사의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실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학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16개 시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 담당 부서를 분석한 결과 행정지원 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와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장학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독서교육, 공공도서관의 업무를 시 도교육청 수준에서 "독서.도서관과"와 같이 하나의 독립부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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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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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9-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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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전 세계 국가들은 전자정부를 도입하여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개발도상국이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유엔이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분석하여 전자정부 발전 단계를 시작하는 단초를 얻는다, 또한 한국이 지원한 몽골, 키르기즈스탄 및 네팔의 전자정부 현황과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분석하여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조사 대상국들이 각각 정의한 사업들을 비교 검토하여 표준화하고, 포트폴리오 방식에 의해 평가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로드맵을 도출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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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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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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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디지털 컨버전스 가속화는 인간, 사물, 공간의 컨버전스로 심화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가 등장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Gov(전자정부)에서 u-Gov(차세대전자정부)로 형태 변화 모습으로서 UIT(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의 협업형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조직 변화의 목표를 제시하고, u-Gov가 추구하는 행정 이념을 달성 하고자 한다. 컨버전스 사회 변화에 따른 u-Gov에 있어서 정책 추진방안과 UIT의 특징을 분석, 활용하여 궁극적인 행정의 목적 실현 수단으로서 UIT를 활용한 물류/유통 사례 예시로 새로운 u-Gov의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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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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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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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Korea has the potential to lea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succeeded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volu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e-government. The Go match between humans and computers has led to the realization that humans are starting to live in a new era that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n 2018, the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conducted a recognition survey on "what is the most urgent th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result,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adjustment of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most urgent,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aws of science and technology. According to the research, more than 400 laws are diagnosed, and laws that serve as basic laws canno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an emphasis on the promotion and management of R&D projects. When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Basic Pla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Lo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is no sugges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all,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es that it is in effect the R&D and Management Act.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poses the problem of defining parliamentary legislation as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addition, if we analyze the Smart City Act, the lack of logical links with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is a major problem. In conclusion, in order to platfor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wo improvements can be put forward. First,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be abolished to enact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Act, and secondly, the Framework Act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all be enacted to absorb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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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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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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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이것이 오히려 중앙 일개 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현장에 더욱 가까운 지방 17개 기관으로 확대 증폭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본인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간 학교교육을 저해하는 중요원인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히 공동원인 제공자로 기능해 왔다. 교육부의 권한 이양은 기존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의 양적 축소와 시·도 교육청 역할과 기능의 양적 확대로 귀결되는 순간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자치에 대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더욱이 수직적 관료행정 문화의 뿌리가 깊은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 학교자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말 뿐인 조치로 끝나거나 시늉내기 수준에서 멈춰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교육부의 권한을 넘겨받을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학교자치가 법제화되어도 여전히 요구되는 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부활, 시·도 교육청에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제도(주민소환제, 주민직접발안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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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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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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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rop status monitoring and yield prediction at higher spatial resolution is a valuable tool in various decision making processes including agricultural policy making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 prototype crop forecasting system was developed to project the size of rice crop across geographic areas nationwide, based on daily weather pattern. The system consists of crop models and the input data for 1,455 cultivation zone units (the smallest administrative unit of local government in South Korea called "Myun") making up the coterminous South Korea. CERES-rice, a rice crop growth simulation model, was tuned to have genetic characteristics pertinent to domestic cultivars. Daily maximum/minimum temperature, solar radiation, and precipitation surface on 1km by 1km grid spacing were prepared by a spatial interpolation of 63 point observations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network. Spatial mean weather data were derived for each Myun and transformed to the model input format. Soil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information at each Myun were available from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system was applied to the forecasting of national rice production for the recent 3 years (1997 to 1999). The model was run with the past weather data as of September 15 each year, which is about a month earlier than the actual harvest date. Simulated yields of 1,455 Myuns were grouped into 162 counties by acreage-weighted summation to enable the validation, since the official production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s on the county basis. Forecast yields were less sensitive to the changes in annual climate than the reported yields and there was a relatively weak correlation between the forecast and the reported yields. However, the projected size of rice crop at each county, which was obtained by multiplication of the mean yield with the acreage, was close to the reported production with the $r^2$ values higher than 0.97 in all thre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