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dominium management ask for planning ability and special knowledge in order to solve the troubles of a condominium. But not all HOA have that ability or knowledge, so administration support to condominium management came to be given to HOA. In this study, we divided the administration policies on condominium management as follows;$\circled1$instruction about an advertisement and a contract$\circled2$instruction about management$\circled3$instruction about maintenance $\circled4$ instruction by the local government $\circled5$ legislation about condominium management.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has been almost programmed by the state, such as legal amendments to laws and advises by administrative inspection. But thes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by the state have limitations to support HOA appropriately, so correspondence of the local government is called for, On the other hand, in the local governments, grasp basic contents for execution to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an information of offering and consultation has been started. And system that suits the situ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each district was provided. However it could not say that we grasp the tendency of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wholly of the local governments, so it remains as a subject because it is not long sinc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 started, and we picked up only metropolis in this stud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arch on the consciousness of a resident and the HOA about the condominium management policy, and make out the data which can be reflected in policy deployment in the local governments from now on. * HOA ‥‥ Home Owners Association
QAMRUZZAMAN, Md.;MEHTA, Ahmed Muneeb;KHALID, Rimsha;SERFRAZ, Ayesha;SALEEM, Hina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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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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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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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study explores the nexus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financial innovation,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in selected South Asian countries for 1980 to 2017. The study applies the unit root test,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ged, nonlinear ARDL, and causality test following Toda-Yamamoto. Unit root tests ascertain that variables are integrated in a mixed order; few variables are stationary at a level and few after the first difference. Empirical model estimation with ARDL, Long-run cointegration revealed with the tests of FPSS, WPSS, and tBDM by rejecting the null hypothesis of "no cointegr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in the long-run financial innovation, FDI inflow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move together. Moreover, study findings established adverse effects running from FDI inflows and financial innovation to exchange rate volatility in the long ru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tinual FDI inflows and innovativeness in the financial system assist in lessening the volatili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Furthermore, nonlinear ARDL confirms the presence of asymmetric cointegration in the model. The standard Wald test established asymmetric effects running from FDI inflows and financial innovation to exchange rate volatility, both in the long and short run. Directional causality unveils feedback hypothesis holds for explaining causality between FDI, financial innovation,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내 필지 단위의 지가산정과 그 결과의 시각적 표현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필지별 공시지가는 건교부의 ALPAS 프로그램으로 매년 산정 되지만, 시스템이 매우 번잡하고, 도시공간분석과 도시계획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지 못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가계산을 위해 뉴럴네트워크(Neural Network)이론을 도입하였으며, Matlab 4.0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산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계산 결과의 공간표현을 위해 ArcView GIS를 도입하였으며, 두 어플리케이션의 통합은 DDE(Dynamic Data Exchange)방식으로 통합하였다. 이는 Matlab을 서버로 설정하고, ArcView를 클라이언트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사례연구는 진주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ArcView창의 메뉴에서 동명을 선택하면, Matlab에서 해당 동의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하고, 필지 속성자료로 네트워크를 교육한다. 그 다음 ArcView 창에 고도제한, 미관지구, 도로 및 공원지정에 의한 지가 변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버튼을 추가하여, 자동적으로 계산과 결과의 시각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부수적인 보완을 거친다면, 도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Planning Support System)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The new businesses started by the companies usually results in being unsuccessful. The main reasons for that are either aiming targeting wrong customers, unsatisfaction of customers' requesting quality standards, or taking wrong actions against the competitors in the market. Therefore, companies should aim the targets for the newly developing products based on the fulfilling values for the customers when they start the new businesses, and should take good cares for risk managements at the each step of the new business to prevent the failure in advance. In addition to that, the companies starting new businesses not only need to take the customers attributes (CA) into account, but they also should apply the new technologies as one system to initiate a new business to satisfy the basic wants of the customers. This article suggests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ursuing Model using the Indicative Planning methodology and the Quality Management tools. The New Product Development Pursuing Model would be completed by the following steps as below; 1. Drawing the CTQ (Critical To Quality) for setting up the new product development objectives by : i) using the VOC (Voice Of Customers) obtained by the QFD (Quality Function Deploypment) if the market is mature, ii) apply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o information in the QIS (Quality Information System) if the market is unmature to get enough need information of the customers. 2. Risk Management in NPD : The NPD pursuing model consisted of the IP (indicative planning) is suggested not by the process of top-down-way mandatory planning process, but by the tools used in the administrative science and economic fields, namely by governance. The companies could apply innovative methodology for new products development processes to fulfil the customers satisfaction in the fields, through the CA (Contingency Approach) of the NPD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고해상도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이용하여 4대강 사업 전 후에 발생한 하천구역 내 토지이용변화와 지적정보 오류 형태를 분석하여, 국공유지 지적정리사업 시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지는 토지이용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낙동강 4개보를 중심으로 총 40km안쪽의 하천구역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실시되었던 총 하천구역의 필지별(84.3%)과 면적별(85.5%) 국공유지 소유비율과 유사하게 필지별(79.9%)과 면적별(93.3%) 국공유지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지목을 기준으로 사업 전은 하천(71.6%)과 전(12.3%)이, 사업 후에는 하천은 42.7%로 크게 줄어든 대신, 체육용지를 포함한 공원지역(19.6%)과 잡종지(20.8%)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사업 전 후의 필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행정구역과 소유구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86.7%의 감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적정보의 오류 유형으로는, 지적정보 누락, 지적선 중첩, 지적선 위치와 경계 오류, 미세폴리곤 발생, 지적선과 하천경계선의 불일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항공사진분석을 통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법은 하천구역과 같은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으로 신속한 정보획득을 통한 토지이용현황파악 및 재산관리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사무권 확대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체계의 혼란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에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불요불급한 법령사항 및 규제조치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고, 교육사무를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하고 특정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법정수탁사무제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하여 재원과 권한의 이양, 자율성 제고, 책임성이 요청된다. 첫째, 특별교부금 비율의 추가 조정(3%에서 2%) 또는 내 국가시책사업 비율의 하향 조정이다. 둘째, 세출예산을 편성할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셋째, 시·도의회의 권한을 제약하는 요소 제거이다. 네째,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 목적세인 교육자치세(가칭)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부금 총액배분 강화와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에 대한 정산규정의 폐지이다. 여섯째, 교육부의 교부금 교부과정에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방안이다. 일곱째, 교육재정분야를 특수분야로 지정하여 장기보직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이다.
최근 도시 발전 및 팽창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이에 따른 관리체계의 복잡 다양화로 인해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기반시설물들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보호기반 시설물로서 도로, 상 하수시설, 통신, 전력, 송유, 난방열관로 등이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시기반시설물 중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시설물인 배수지를 대상으로 3D 기반의 GIS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업무효율성 향상, 비용절감, 시간절약 등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8개 사업소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3D GIS를 활용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3차원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도입을 통해 업무효율성부분에서 90.32%의 효율성 향상, 관리비용부분에서 93.55% 비용절감 그리고 업무소요시간부분에서는 91.61%의 시간 절약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사회기반시설 관리에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할 경우 지속적인 자료 관리를 통한 다양한 통계정보 및 사례분석 등 행정업무의 의사 결정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력 자료 누락 등과 같은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에서 정책결정과정을 주목하고, 지리정보 기반의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갈등상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도시규모인 경기도 구리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도시발전전략과 정책목표를 분석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구리시청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리정보 관련 담당부서는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리정보를 활용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전략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리정보의 활용은 실무자의 GIS에 대한 인식개선과 해당 업무에서 지리정보와 연계활용측면의 교육이 중요하다. 셋째, 주민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요소는 참여주체, 시스템, 그리고 제도행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지자체 발전전략을 위한 공간적 의사결정지원체계는 다양한 지역의 인문 사회 자연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통합적인 추진모형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NSDI를 구축하고 있다. NSDI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본공간정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공간정보(콘텐트)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이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호빈도 조사, 외국 사례조사 등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기본공간정보 항목 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실체로 공간정보(콘텐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기본도의 중분류 레이어 104개와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적, 영상 등을 포함해 총 109개 레이어의 활용행태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기본공간정보 활용행태의 특성인 배경자료, 기준자료, 기초자료로서 각 레이어가 사용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타의 경우를 조사한다. 요인분석 결과 각 활용행태에 따라 5-7개 요인집단들이 도출되었다. 각 활용행태의 요인집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평균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활용행태에서 평균값이 높은 요인집단의 레이어 항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만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통(도로, 철도), 건물, 수계, 고도, 행정구역, 영상, 측량기준, 지적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체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본공간정보를 구성하는 주제정의는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의 단추로 의미가 있다. 제안된 기본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되기 위해서 실제 표준 형태로 구축되고 유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을 움직이는 핵심요소인 시설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경영(전담부서), 인적자원, 예산을 중심으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의 행정기구가 달라서 도서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전담부서의 도서관업무는 보조업무로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또한 소수직렬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관의 총 정원의 확대와 전체 예산대비 도서관 투입예산의 증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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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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