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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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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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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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민간경비업무의 공공성에 따른 행정규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실질적 감독의 이행은 민간경비업계의 전문성과 대국민적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규제와 감독의 이면에는 업계의 자율적 책임 이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체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체적인 치유능력의 신장과 그 근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행정 규제 및 감독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을 경비업법상 명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경비업의 허가는 그 규제의 우선적 장치로서 자격 요건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둘째, 허가 이후에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취지가 희석되므로 민간경비 관련 감독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여야 한다. 셋째,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에 의한 허가 취득과 위법${\cdot}$부당한 도급업무 수행 및 경비지도사 선임의 편법적 행위는 그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 업계의 자체적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경비지도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한다.

• 오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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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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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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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is short report describes the trend of exhaust emission control of the diesel engine vehicles in Korea, which originally was motivated from the newly proposed Emission Control Regulation of Diesel Engine Vehicles possible to be activated in 1991 by Korean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This short survey report has been prepared by the special working group of The Korea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KSAE) on this particular subject. This report includes (1) estimation of portions of contribution of diesel engine vehicle emission to total air pollution, (2) comparison of proposals of new articles/regulations/laws in Korea with those of other selected countries such as USA,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3) comparison of vehical emission control regulations in Korea with those in other selected countries, (4) technical aspects of possibilities of reduction of diesel engine vehicle emissions, (5) additional administrational aspects of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6) social impact resulted from the severe emission control regulation on diesel engine vehicles, and (7) proposals, prepared by the special working group of the KSAE, on the emission control regulation of diesel engine vehicles, which can possibly bring better cleaner air released from the air pollution resulted from diesel engine exhaust emissions in real sense with minimal financial contribution, with optimal technological efforts, with less social impacts, within five to ten year period.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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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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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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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연구원에게 양질의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적 예산의 유입과 한시적인 성격이라는 특수하게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의 기록물은 또한 특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사업의 평가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증거로써 관리되어야 하고 연구의 결과물로써 활용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기록물에 비해 관리가 취약하다. 이유는 사업단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과로 인정되지 않고 한시적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들로 기록물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J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학특별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5대 사업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사업단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현황분석과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단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도적 인식적 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립하여 기록물관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리적 측면에서 각 요소들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관계와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적 측면에서 통합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안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2017년 도입될 "코러스"와 연계방향을 제안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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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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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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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problems related to operation of the committee system in university hospital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reforming it. Data were collected by surveying 138 working-level administration managers of committees from 12 university hospitals in Seoul in October, 199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purposes of the committee were to promote the reasonable dicision making in the hospitals,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Hospital Accreditation Program and, to execute the administrational instructions in due order. The sort of job which was charged of chairmen and the majority of committee member was doctor. 2. The committees which were to be held the meeting frequently in a year were general management committees(8.25 times/year). But in case of operation rate, medical care-related committees showed the most frequent meeting(90.15%). Most of committees made the regulations and reported the results of their meeting to the CEO of their hospitals by written documents. 3. Most doctors thought the medical care-related committees useful. Medical technicians regarded education and research-related committees as useful, while administrators favored the general management committees. 4. The factors related to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the committee were the kind of job, the class of job and the kind of committee. Also, the perceived performance of the committe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usefulness in efficient management of work, and negatively to uncertainties in responsibility and a nominal role of the committee. 5. Most of the respondnts thought that the concern of the top manager about the committe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improvement of committee system at hospitals. They also regarded that formalization of the objectives and regulation rule and composition of committees with members which work in various fields as essential. Further studies on the organizational and operational cjharacteristics which include general hospitals in various areas ar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