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자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강력한 규제 법령으로 GDPR을 2018년 5월 25일 시행하였다.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유럽시장 진출 기업에서는 GDPR 대응은 꼭 필요한 선결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연합내 거주민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조치 대응을 위해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단계별 추진과제를 살펴보았다. 제3국에서의 GDPR 대응은 개별 기업 또는 정부차원의 대응을 할수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정성 결정시 기업의 혜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탐색해 보았다. 적정성 결정 국가의 기업에서는 EU 진출시에 프로세스 간소화, 비용 절감 등의 혜택과 유출사고 대응시 정부차원의 독립된 감독기구 지원으로 인한 부담감 해소 등에 따른 시사점이 있다. 그러나,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기업은 GDPR 원칙, 의무규제 준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확보 활동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GDPR 대응 과제에 대한 중요도 변화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와의 계약서 체결을 제외한 대부분 준수되어야 할 과제로 유지가 필요하며, GDPRR 대상 기업들의 차별화된 관리 방안 구축도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가족의 삶과 매우 밀접한 영역인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실태를 아동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 빈곤가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의 가구용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분석대상은 4,038명이다. 분석의 결과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규모가 가장 큰 서비스는 고용지원서비스와 문화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 유형별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아동가구에서 주거지원 서비스, 노인가구에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급여의 충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 정도가 가장 큰 서비스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가구 유형별로 봤을 때는 노인과 장애가구, 빈곤가구 모두 성인돌봄서비스가 서비스의 양적 충분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가구는 지역사회서비스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와 고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확대, 현재 과잉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된 서비스에 대한 점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각지대가 큰 것에 대한 민간조직의 집중 개입 등을 제안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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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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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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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나 노후대비소득의 적정성을 논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기존 연구들은 소득대체율 개념을 통해 은퇴시점이나 특정 은퇴기간의 은퇴소득을 진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에 초점을 두고 생존기간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생존기간에 따른 소득대체율을 하나의 지표 값으로 나타내어 분석하였다. 이를 생애소득대체율로 명명하였으며, 분석결과 3대 연금에 모두 20년 가입 시 남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38.3%, 여자의 생애소득대체율은 41.1%로 예상된다.
우리의 채란 양계산업은 호당 사육 규모의 확대와 기술개선이 있었음에도 사육 기반은 낙후되었고 자동화 시설이 크게 도입되지 않았으며 영농 기록도 하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기술 향상과 구조개선에 의해 생산비 절감이 가능함을 보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채란양계 경영 내부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판단하고 개선방향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전산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실행되지 못했던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새로운 경영전략의 도입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의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리 농가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입출력 모형을 세웠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농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글화시켰으며, 모형을 단순화 하였으면서도 농민이나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은 포함토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크게 신장되었으나, 아직도 채란계 농가까지 널리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란계 농가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채란계 농가에 컴퓨터의 보급이 촉진되고,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은 상당한 유용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일반관리(사양관리, 방역관리, 사료, 작업관리) 등과 결합된 종합 경영관리 모형이 개발되어 농민이 컴퓨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러닝 기반 중학교 가정교과 소비생활 교수-학습안을 개발하고 이 교수-학습안의 타당성과 교수-학습안 전반을 평가하여 온라인(비대면) 가정교과 수업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교수-학습안은 분석, 설계, 개발, 평가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기술·가정」 ① 교과서 12종의 소비생활 단원을 분석한 결과 학습요소별 활동 주제에 대한 빈도를 분석하였으며, 12종의 교과서 중 2개의 교과서만이 스마트러닝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스마트러닝 기반 중학교 가정교과 소비생활 교수-학습안의 특징은 학습자가 교수·학습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주제와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것과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최신 이슈를 반영한 것, 온라인 수업을 전제한 것, 실시간 토의 및 협업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것, 평가 방식 또한 온라인 활동으로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전문가 평가 결과 개발한 교수-학습안과 활동 자료는 차시별 주제, 목표, 내용, 교수·학습 활동, 평가에 대하여 평균 4.52(5점 리커트 척도), 전체 타당도 지수(CVI)는 0.95, 교수-학습안 전반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실행 적절성, 유익성, 동기 유발 가능성, 유용성, 실행가능성에 대하여 평균 4.62로 높게 나타났다. 교수-학습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교수-학습안과 활동 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COVID-19 사태 이후 오프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온라인 수업을 전제로 교수·학습 활동을 개발한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에는 Zoom이라는 온라인회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될 때에는 학교 공간 안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오프 병행이 가능하여 COVID-19로 인한 비대면/대면 가정교과 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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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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