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for each important issue in terms of system, content, and execution. Methods: We examine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dep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prevention, consistency of the legal system, and harmony with legal principles. Results: The proposed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hardly resolves the uncertainties of the law, and there are many aspects that are unclear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itself and that do not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As a result, it is judged that it is difficult to for it to serve as an accident prevention standard due to its low predictability an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effectiveness in accident prevention. Conclusions: Ultimately, the law itself should be extensively reorganized in order to ensure universal and sufficient effectiveness, 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n the short term, eve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should be reorganized and sup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safety principles.
This paper suggests to standardize railway accident restoration types as the standardized code and to devel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SOP) for the efficient railway accident management and recovery system. First of all, occurred damage types as the existing railway accident type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have been carefully analyzed and then reclassifi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combination of 3 distinct code factors: restoration class, restoration object, and restoration location to standardize them. In addition, temporary restoration SOP will play a major role in the railway accident database management system and SOP for the damage lim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 spread.
Emergency preparedness plan(EPP) is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activities that involve a material degree of risk of loss or other damage to the surroundings(people, property and environment), and the boundary of accident recovery plan(ARP). The main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provide a safety management system to each facility in order to enable to prevent accident and to control accident immediately. The EPP includes not only typical safety-related documentations such as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OP), emergency response plan(ERP). EPP is established basis of the preliminary safety analysis involving risk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prevention plans. The program is also helpful for government or related agencies to control a number of accidents in small-scale companies in the whole country.
This paper suggests to standardize railway accident restoration types as the standardized code and to develop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SOP) for the efficient railway accident management and recovery system. First of all, occurred damage types as the existing railway accident types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cases have been carefully analyzed and then reclassifi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combination of 3 distinct code factors: restoration class, restoration object, and restoration location to standardize them. In addition, temporary restoration SOP will play a major role in the railway accident batabase management system and SOP for the damage lim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 spread.
연구목적: 이동식크레인은 높은 사망률에 기여하는 기계로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중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정보에서 이동식크레인의 사고는 총 6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현장의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를 제시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전문가 면담과 사망사고 사례분석, 현장실태분석, 문헌조사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4M방식의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현장 8개현장 위험성평가를 분석한 결과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 방식의 개선방안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결론: 건설현장에서 표준 리스크 평가 지수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 및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재해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CARIS) which has been designed for the efficient emergency response of chemical accidents produces the real-time atmospheric fields through the Regional Atmospheric Modeling System, RAMS. The previous studies were emphasized that improving an initial input data had more effective results in developing prediction ability of atmospheric model. In a continuous effort to improve an initial input data, we replaced the land-use dataset using in the RAMS, which is a high resolution USGS digital data constructed in April, 1993, with the latest land-use data of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over the South Korea and simulated atmospheric fields for developing a real-time prediction in dispersion of chemica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w land-use data was written in a standard RAMS format and shown the modified surface characteristics and the landscape heterogeneity resulting from land-use change. In the results of sensitivity experiment we got the improved atmospheric fields and assured that it will give more reliable real-time atmospheric fields to all users of CARIS for the dispersion forecast in associated with hazardous chemical releases as well as general air pollutant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in construction since 1988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reduction of injury occurrence rate. But accounted basis and criteria used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have been pointed out so many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perform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through the reviewing of several issues about the current system and analysis of existing statistical data.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concluded that the contribution survey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on the safety accident prevention program qualitatively evaluated as an average of 4.39(standard deviatin 0.652) on the five point scale based was very positive.
As industry develop rapidly, a possibility of railway-disasters (fire), are growing in consideration of speedy railway and increasing long tunnels. In Korea, KTX consists $46\%$ of tunnels constructed since early 1990, prescribed prevention disasters standard,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train accident occurred. On this provision which refers other country's a high-speed railway fire safety regulation and is synthetically reflected topographical circumstance and tunnel size in Korea, in order to minimizing valuable casuality and securing safety operation of train from rapid evacuation and rescue a passenger from accident in tunnel.
연구목적: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내 화재·붕괴 등의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하여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용중인 표준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에 따라, 재난관리 매뉴얼 내·외부 전문가, 본부·지방관서의 재난업무 담당자 등과 함께 표준매뉴얼을 점검하였고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주관부처 선정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인파밀집사고의 경우에는 표준매뉴얼 보다는 행동·실무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유사시 근로자 대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재난안전 통신망 운영 및 대피요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의 추가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 향후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난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 해당 분야별 전문가, 재난업무 담당자, 그리고 일반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좀 더 현장감 있는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 관리 표준매뉴얼 마련을 기대한다.
2018년 울산에서 Flexible hose의 파단으로 발생한 염소 누출사고를 분석하여 국내 설계 및 관리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누출 사고가 발생한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직접적 원인인 Flexible hose의 파단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염소 이송에 사용하는 Flexible hose 는 재질 및 사용 두께 측면에서 부적절 했고, 사용 전 압력 테스트도 운전압력 이하에서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염소를 취급하는 울산지역의 다섯 곳의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하고 염소 이송에 부적절한 Flexible hose를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염소 이송용 Flexible hose의 설계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어 사용하는 Flexible hose의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염소 이송용 Flexible hose의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기준을 설계 및 검토에 적용한다면 염소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Flexible hose 파단의 위험성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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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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