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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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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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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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은 지난 1978년, 1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최초로 탄생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본 연구는 1972년에 채택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의 이행과정에 관한 개략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 간의 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흐름과 현안을 살펴보았다. 특히 2017년 제41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된 일본의 '성스러운 섬 오키노시마와 무나카타 지역의 관련 유산군'의 사례를 통해, 최근의 문화유산 등재 경향과 그 경위에서 보이는 주체들 간의 심사 및 결정을 둘러싼 불균형의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고하였다. 본고는 반세기 가까운 이행 가운데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의 유산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본의 대응 체제를 고찰함으로서,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산 담론의 학술적 의의를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협약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문화유산의 등재와 보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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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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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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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2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 논문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협약 탄생 이후, 지난 50년 간 세계유산 제도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세계유산의 현재와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1972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는 무력충돌/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해 위험에 처한 각국의 유산을 보호하여 미래 세대에 인류의 자산을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리고 보호된 세계유산은 인류의 문화와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외교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류 공유유산(shared heritage)인 세계유산은 각국의 다양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소통의 통로가 되었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유산 협약은 유네스코 평화구축(peace-building) 정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하지만 협약 50주년을 기념하는 현재, 세계유산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은 변화하여, 세계유산은 무력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파괴의 위험에서 문화전쟁, 기억전쟁, 역사전쟁과 연관하여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유산 해석 관련한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세계유산 협약 체결 이후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논의 변화와 확장을 세계유산 이행지침(operational guidelines) 및 전문가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기별 5단계로 나누고 새로운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관련 모든 출판물을 제공하는 유네스독(UNESDOC) 플랫폼을 통하여 세계유산 관련 학술회의 자료 등을 주제어로 분류하는 방법을 통해 50년 간 세계유산을 둘러싼 주요 주제어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 등재의 초점 변화, 세계유산 보호 관점 변화 및 이해당사자에 대한 관점 변화에 따른 세계유산의 새로운 화두(세계유산의 해석 및 윤리, 기후변화, 인권)를 정리하였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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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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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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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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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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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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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UNESCO의 세계유산협약에 의한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은 유산의 장소(site)를 관리하는 체제를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유럽경관협약은 경관이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기본적 구성요소가 되며 인간의 복지와 유럽 정체성의 강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일찍이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한 나머지 경관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해 오고 있다. 이제 선진 국가들에서 이미 경관 또는 문화경관이 유산 관리의 중심적 위치에 도달해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법률이나 협약을 통하여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정의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만일 경관 또는 문화경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제화가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면 향후에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국제적 선례에 대한 면밀하고도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추가로 요구된다.

•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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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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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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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traditional medicines registered by the Chinese state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nd of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registered by UNESCO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2010, in connection with the need to hav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kills similarly register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Since UNESCO's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in 2003, the Chinese government has pushed ahead with efforts to explore and prote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and have them register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us, Benchaogangmu (本草綱目) and Huangdineijing (黃帝內經) were listed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while Chines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ere register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kills to be listed as worl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perties, steps should be taken first to include the skills in the list of domes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ems and to make further explorations in the sector. Such efforts are also important in terms of the ne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s.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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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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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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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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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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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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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 제정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라왕경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신라왕경은 경주역사유적지구라는 명칭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이며 경주역사유적지구로 등재된 5개 지구 중 월성지구와 황룡사지구, 대릉원지구에 해당한다. 신라왕경은 남산지구나 산성지구와 달리 대부분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고고학 유적(archaeological sites)으로 구성된 유산이다. 경주시는 신라왕경을 구성하는 유산들을 복원하여 관람객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관광을 진흥하고자 하였다. 2005년 월정교 복원을 시작으로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주시는 월정교 다음으로 동궁과 월지의 서편 건물지를 복원하려 하였으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복원을 반대하면서 차후 유사한 사업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였다. 유산영향평가 절차 중 평가 대상 유산의 OUV속성 분석과정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신라왕경에 대한 OUV속성 도출을 문헌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의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및 세계유산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자료를 살펴보았고 해외사례는 폴란드 크라쿠프 역사 지구, 영국 스톤헨지와 에이브베리 거석 유적,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왕경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속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신라왕경을 구성하는 다른 유산의 복원사업 또는 인근 지역의 건설공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기존에 수립된 신라왕경의 관리체계를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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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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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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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라는 변화된 환경으로 촉발된 공동체 논의는 최근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공동체에 주목하게 만들었다. 세계유산 분야에서도 과거와 같이 세계유산을 지역과 분리된 물리적 보호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유산을 오랜 기간 동안 형성하고 함께 한 지역과 지역공동체의 관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으며, 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지역의 총체적 발전 속에서 만이 가능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의 운영지침에는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에 있는 한국의 전통산사를 사례로 장소 기반의 사하촌과 종교라는 정체성 기반의 신도회를 가능한 공동체로 상정하고 이들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여 이론상의 공동체의 일반적 특성과의 정합성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일부 사찰에서는 사하촌과 신도회의 연결망 특성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공동체가 지역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그 정체성과 경계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경험적 수준에서 각 사례별로 특수한 상황과 변수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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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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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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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및 복합유산의 지속적인 보호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에 목적이 있으며,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황산을 대상으로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보호관리 현황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지속적 보전 가운데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황산 관련 보호관리 법령 및 제도, 경계 설정, 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산은 1933년 황산 건설 위원회 성립을 시작으로 보호관리가 시작되었으며, 1982년 국가급 풍경명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에서의 법률 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해 보호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보호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둘째, 보호를 위한 경계의 설정은 행정구역 계획을 통해 황산의 경계를 재정비 하는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으며, 황산 일대 생태적, 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요소의 보호를 위해 풍경명승구 및 세계유산 지정구역 선정 등 보호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황산의 보호관리 양상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구분되었다. 제1기는 황산의 보호관리를 위한 행정조치가 시작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제2기는 황산이 국가급 풍경명승구로 지정되면서 법령 및 관리계획이 시행되었다. 3기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보호 중심의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제4기는 황산시의 지속적 보호 가운데 활용을 위한 관광산업 확대 이후 오늘날까지 유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지정구역 내 보전사업이 시행되고 있었다. 넷째, 황산의 보호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와 성시정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복합유산인 황산은 문화유산 관리부처와 자연유산 관리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황산의 보호관리는 행정단위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유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였으며, 현단위 이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았다. 다섯째, 오늘날 황산은 산정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정책으로 보호구역이 파괴되었다. 또한 난립하는 숙박시설 운영에 따라 오수와 쓰레기 방류, 관광객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에 식재된 인공림에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와 케이블카 조성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황산의 지속적 보호를 위해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요구되며, 관람객 수용인원 제한 및 통제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하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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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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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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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진정성은 문화재의 가치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국 문화재 중심으로 진정성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문화재의 가치평가에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보존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성에 대한 연구논문은 보다 깊이있는 논의를 펼치기 위해 두 편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 1단계 작업으로서 기존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분석과 진정성 개념이 지닌 문제점과 속성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전반부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진정성에 대한 개념정립과정과 진정성을 이해하는 관점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국제적으로 전개된 논의의 흐름과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진정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 측면과 진정성을 문화재 보존이라는 행위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진정성이라는 개념의 고유한 속성, 즉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화하거나, 문화별로 의미에 차이가 생기는 진정성의 개념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2단계가 되는 추가적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재에 적합한 진정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진정성을 문화재 보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는 보다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지정, 보존, 복원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철학적 토대와 실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