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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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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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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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2013년 12월 "저작권법"에 도입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의 의미와 세부사항을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첫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록관리법 적용기관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산한 업무상저작물 대다수가 미공표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이용 공공저작물이 되기 위해 공표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대상 저작물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업무상저작물을 자유이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공표 요건을 공개요건으로 변경하는 법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향후 기록관리기준표나 현용 및 준현용기록의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물 등록과 동시에 저작권 정보를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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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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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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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저작권 귀속문제를 중심으로 한 대학도서관 저작권정책 개발 모형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저작권정책 개발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고, 국내 200개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외 14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질문지조사결과, 저작권정책이 개발되어 있는 도서관은 전체의 4%에 불과하였고, 저작권정책이 없는 도서관의 95%에 해당하는 도서관이 저작권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외 저작권정책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작권 귀속 문제와 관련한 규정을 10가지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경우에 따른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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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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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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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기업에서 원하는 즉시 '현장 투입형 인재양성'을 위해, 디자인학과의 학부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산학협력형 수업을 진행하여야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5학년도 1학기의 산학협력형 교과목 운영을 위하여 2004년도 12월부터 1)자료 조사의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산학협력을 위한 내 외적인 환경을 살펴보고, 모범적인 산학협력형 교과목의 운영 사례를 찾고자 하였다. 조사자료를 토대로 2)바람직한 산학협력형 수업 운영을 위한 가설을 수립하고, 수업을 실제로 수행해 보면서 이를 검증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3)2005년 1월부터 본 대학 디자인학부 3학년에 개설된 '인터랙터브 디자인' 교과목을 위하여 디지털 사교와 관련된 디자인 과제를 선정하고, 산학협력 업체를 수배하였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4)MSN 메신저를 위한 각종 아이템을 납품 관리하는 기업인 '와이즈포스트'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개학 후 협력업체와 함께 5)3학년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학기말에 이르러 6)기업체와 공동으로 학생의 과제를 평가하고, 1학기가 끝난 후 방학 기간을 통하여 7)1학기의 과제물 중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상품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디자인학부 과정에서도 현장 투입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일반 실습수업과 산학협력 수업 운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산학협력형 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일반 실습형 수업에서의 역할과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수자는 이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