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Welfare for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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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미착용 장애인의 의료기관 출입제한과 인권차별 결정에 대한 검토 (A Study on Restriction of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iscrimination on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ot Wearing Masks to Prevent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 문상혁;김제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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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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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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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증장애인의 근로지원인서비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Needs for Personal Assistance Service in the Workplace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 한경성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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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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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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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논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중증장애근로자들의 욕구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선정기준에 장애유형, 장애등급, 소득기준 등과 같은 변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순위형로짓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에 의해서 거주지역, 연령, 학력, 가족의 활동보조 정도 등과 같은 변인들도 욕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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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 인권감수성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the Teachers in Community Child Center -Focused on Human Rights Sensitivity-)

  • 이혜원;이향란;유정은;이상애;장혜영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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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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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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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교사 102명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척도를 사용하여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기준으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첫째, 교사의 인권감수성 전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척도들 가운데 교사의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셋째, 인권감수성의 10개 에피소드 가운데 '체포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 '장애우의 신체자유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에 대한 교사의 인권감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를 기초로 향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실천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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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관점에서 본 생활지원서비스와 연계한 공공 임대아파트의 방향 - 서울 SH공사 아파트와 미국 세인트폴 시 PHA 아파트의 질적 연구 - (The Direction of Public Rental Apartment Supported by Community Service Viewed from the Livable Community - A Qualitative Comparison Study on the Rental Apartment in Seoul and ST. Paul -)

  • 신경주;장상옥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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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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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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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is to compare the community service and situation of SH apartment in Yangcheon-Gu and PHA apartment in Minnesota in order to grasp the requirement for livable community. For the study, depth-interview method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Throughout this research, we found the ways to create a livable community as follows: Rental apartments are supplied by Seoul Housing agency in Korea while in US by PHA, an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Both of them are in direct management. There are five main topics to be discussed. First, as a main supplier of services, it is Yangchun-Gu's social welfare center in Korea, while PHA in US. Second, as a mean of giving services, Korean residents visit the welfare center. On the other hand, PHA apartments enforces service-to-customer policies. Third, as a Korean service, they are consultation targeting families, children, teenagers, disabled, olds, education, medical examinations, rehabilitation and free meals. In US PHA apartments, they a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social worker, beauty salon or barber shop, bus to shopping area, bookmobile, OK card program, CHSP, ASI, ALP, personal care, senior/congregate dinning and etc. Fourth, both Korean and US have same hindrance for the 'livable community' policies which is funding and conflict of residents. Fifth, both Korean and US think that the key for the success of 'livable community' are resources, service and residents.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US concerning service conditions such as supply of rental apartments, management and services are caused by cultural, ethnic and economical differences. From another point of view, Korean apartments are predicted to have similar problems like PHA apartments, and preparative attitude for this is needed.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of Person With Disabilities based on Independent Living Paradigm : Life Span)

  • 박수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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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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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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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장애 정의에 있어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 한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장애문제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의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총체적인 삶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애주기별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애주기별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고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질적 측면에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은 일상생활 자율성, 물리적 접근성, 사회적 지지의 적절성, 경제적 안정정도, 선택권,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6개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591명이며, 전화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생애주기별로 사회통합의 하위차원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였고 사회통합의 각 차원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함의는 사회통합의 증진을 위한 장애정책의 방향은 생애주기별로 차별화 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일상 활동이나 접근성의 향상뿐만 아니라 선택권이나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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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수준의 연구실안전보험 보장성강화 방안 - 장해보험금 연금형태 지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Insurance for the Laboratory at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 Focusing on Disability Benefit Pension Type Payment -)

  • 송혜숙;이난희;최재규;천성현;김재중;이병현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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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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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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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Background: Due to the diversification and advancement of research, researchers have become to deal with a variety of chemical and biological harmful materials in the laboratories o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the risk has increased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laboratory accidents by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to the level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when the researchers become physically disabled by laboratory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cure researchers' health rights and to create a research environment where researchers can work with confidence by strengthening the compensation to the level comparable to that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Method: We analyzed the laboratory accidents by year, injury type, severity of accident and disability grade with the 6 year data from 2011 to 2016, provided by Laboratory Safety Insur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we predicted the financial impact on Laboratory Safety Insurance if we introduce a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which is similar to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Result :As of 2011, the insured number of Laboratory Safety Insurance was approximately 700,000. The Average premium per insured was KRW 3,339 and there were 158 claims. Total claim amount was KRW 130 million, whereas the premium was about KRW 2.3 billion. The loss ratio was very low at 5.75%. If we introduce a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similar to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the expected benefit amount for 1 case of disability grade 1 would be KRW 1.6 billion, assuming 2% of interest rate. Given current premium, the loss ratio, the ratio of premium income to claim payment, is expected 41.4% in 2017 and 151.6% in 2026. The increased loss ratio due to the introduce of the compensation annuity by disability grade is estimated to be 11.0% in 2017 and 40.4% in 2026. Conclusion: Currently, laboratories can purchase insurance companies' laboratory safety insurance that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Act on the Establishment of Safe Laboratory Environment. However, if a compensation annuity is introduced, it would be difficult for insurance companies to operate the laboratory safety insurance due to financial losses from a large-scale accid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one or designated entities operate laboratory safety insurance. We think that it is more desirable for laboratory safety insurance to be operated by a public entity rather than private entities.

장애인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족의 긍정적 의사표현,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장애정체감의 역할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intent to work of people with disabilities: Uncovering the roles of positive expressions from family members, social network, and disability identity)

  • 김재엽;이진석;오세헌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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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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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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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취업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서 가족의 긍정적 의사표현,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장애정체감의 경로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 중 장애인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성인장애인 453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족원의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 의사표현의 빈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장애정체감과 취업의사가 증가되었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빈도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장애정체감이 상승되었으나 취업의사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정체감은 취업의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낮은 취업의사로 인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일부 도시 재가 지체장애인의 치료실태 (The Status of Treatment of the Physically Handicapped in a Large City)

  • 이인학;문성기;김미란
    •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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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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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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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o find out the actual status of treatment of physically handicapped who were stayed of home, 320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were selected among total 6,264 physically handicapped registered in Taejon city, surveyed from January 1st to March 30, 1997. Following are the results ana lysed of collected data from 201 samped persons. 1. For the cause of physically handicapped, 36.3% was congenital, 26.9% was cerebralvascular acciednt(CVA). and 14.9% was infectious diseases and others in that orders. The must frequest cause of below 20 years age group was congenital cause, but that of $20{\sim}30$ years age group and $40{\sim}50$ years age group were accident and CVA repectively. 30.0% of respondents caused by infection and others earned household living expenses. Household living expenses were higher among the respondents caused by congenital cause but those were lowest in the accidental couse group. Handicap durations were longer in the accidental cause group and infections and others group than the congenital cause group and CVA group. 2. 54.7% of studied handicapped were under treatment. But 36.3% of them were stopped treatment, and 8.9 % of them answered not treated. Most handicapped, coused by congenital and CAV, were under treatment, but most of them caused by accidental and others were stopped treatment. 3. For the medical facilities, 54.5% of them utilized welfare facility, but 25.5% utilized general hospital and 20.0% of them utilized oriental medical hospital and health centers. Congenital cause group frequently selected welfare facility for the treatment facility. But accidental cause group frequently seleced general hospitals and CVA gruop frequently selected oriental medical hospital and others. The medical cost of welfare facility, oriental medical hospitals and others were lower than that of general hospitals. 4. The proportions of under treatment were higher among yonger age higher monthly living expenses group shorter handicapped duration groups, congenital cause group and handicap grade II group. But that of stop treatment were higher among congenital cause group, infectious and others cause group, and handicap grade I & then III group. 5. For the feelings satisfacion about medical treatment, only 35.3% of under treated group responed satisfation. 55.5% of them responded so-so, but 9.1 % responed dissatisfaction. The proportion of satisfaction was higher among shorter handicap dur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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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개인·사회적 대처자원이 성인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sonal and Social Coping Resources of Mothers on the Stress of Caring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심석순;남정휘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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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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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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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대처자원과 돌봄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 차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만18세 이상에 속한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고 있는 주돌봄자인 어머니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돌봄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50세 ~ 54세 집단이 연령이 낮은 49세 이하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가구 소득은 200만원 이하 집단이 550만원 이상집단보다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취업 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돌봄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대처자원 중 사회적 대처자원인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돌봄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어머니의 돌봄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주 돌봄자의 돌봄을 완화를 위해 정부정책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돌봄부담의 경감과 어머니의 연령, 경제수준, 취업여부 등 개별적인 특성에 입각한 돌봄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가족 내 외의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어머니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 구축 및 동일한 성인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과의 자조모임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Which Information of ICF Was Collected to Understand Our Clients?

  • Song, Jumin;Lee, Haejung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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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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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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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review functioning components of studies for measuring functional information using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in Korea. Method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and eligible studies were identified via search of RISS, KISS, DBpia, KoreaMed, PubMed, and ISI databases published from 2001 to 2015. For inclusion in this review, a study should be published in a peer-review journal, must have participation of Korean researchers and/or developed in Korea, and should provide functioning data related ICF. Descriptive studies containing only ICF concepts and review studies were also excluded. Collected functioning data in each study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based on ICF domain. Data assessment was performed by two independent reviewers. Results: Eighty publication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majority of studies collected data from clinical patients (n=38) and from the disabled (n=28). Fourteen studies assessed functioning data from the elderly and students under special education. The studies reported functioning data using various tools, including ICF itself, ICF checklist, coresets, and conventional measurement tools. Body function domain was most commonly used and the least used domain was the body structure across areas. Interestingly, increasing data related to environmental factors was observed in all studied populations. Conclusion: Functioning data was collected from four domains of ICF across professional areas. The most common collected data was body function and activity and participation for which conventional measurement tools are already available. To understand clients, components of environmental factors that might influence a person's functioning should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