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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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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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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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사업과 재정지출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노인, 보육 등 복지사업 대상 등을 중심으로 부문별 복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최근 지자체의 자체적인 복지노력도 측면에서 자체 사업에 대한 연구가 특정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하고 있지만, 자료에 대한 접근과 조사의 한계로 여러 요인이 실증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내기 어려웠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예산과 그 지출규모는 국가 예산의 30%에 이를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이 아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복지재정 지출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던 전수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실시하여 학문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이 집행되며, 230개 지자체 4만여 개 복지사업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자체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복지노력도로 대변되는 순수 시 군 구 복지예산액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 지역 경제적 그리고 지자체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 요인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점검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 비율, 영유아 비율, 아동청소년 비율, 복지비 비율, 구인배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총 7개 독립변수와, 소속 정당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결정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모델에서는 복지비 비율, 영유아 비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인배율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존 문헌에서 분석되지 못했던 시 군 구별 복지지출 영향요인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예산 총량 데이터에 근거한 기존 연구들이 논의하지 못했던 자체 복지사업 예산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데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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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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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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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 정치행위자들의 의료민영화 및 의료공공성 관련 정치적 행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일간신문을 활용하여 내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이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가지 못하였으며 정당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였고 일관된 정책적 이념지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민주화 이후 공공의료 이슈에서 시민운동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에 비해서는 작았다. 시민대중운동의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민영화에 대한 영향력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었다. 셋째, 민주화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모두에서 공공의료 발전과 민영화가 함께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복지국가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권별 대통령의 이념성향, 복지부의 역량, 민영화 주도 부처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 복지국가 발전 정도가 달랐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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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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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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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 G장애인근로사업장내 발달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일과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문서자료, 현장관찰, 문헌 검토 등을 실시하고 분석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은 총 10개의 구성요소와 22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의 본질은 총 5개로 도출되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의 일과 복지서비스 경험의 본질은 경제적 자립의 안정과 자부심, 일 자체의 즐거움과 책임감, 사회 속에 정규직이라는 성취감, 직장 내 사람들의 인정 및 지지적 교류, 복지지원 및 참여확대에 대한 기대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근로사업장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과 복지서비스 지원의 국내 직업재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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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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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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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support to the 74 Home help service centers, 36 Day care service centers, and 18 Short stay service centers for the elderly. The number of service centers tha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far less to meet the potential demand for the community care services. This paper applies cost-benefit analysis to evaluate the net social benefi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3 types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to justify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 support. The benefit is calculated as community care services are provided privately in the market without financi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potential market price is regarded as the benefit or value provided to the elderly. The price levels that potential users are willing to pay for these services are surveyed in the Census for the Elderly by the KIHASA, 1998. The market prices for the community services are generated by equating limited amount of service supply, as in number of users in one year in 3 types of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and potential demand for the services. Market prices are multiplied to the number of users of 3 types of community centers to get the total benefit. Total operating cost of the community care service centers is regarded as cost. According to the cost-benefit analysis, Home-help service centers generated net social benefit of 137 billion Won, Day Care service centers generated 15 billion Won, and Short stay service centers generated 6 billion Won. Significant amount of net social benefit indicates that government should increase level of financial support to these service center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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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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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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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독거노인의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ICT기반 독거노인복지서비스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다. 독거노인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2010년 102만 가구로 증가 추세이며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시행된 6개 부처의 85개 노인복지서비스와 향후 제공가능 한 114개 ICT기반 복지서비스를 조사하였다. 이들 서비스를 Maslow의 욕구분류체계에 따라 유형화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온오프라인병행 서비스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안전욕구(의료 건강), 자아실현욕구(여가 문화)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고 자존욕구 서비스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기반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환경개선, 일자리 확대, 독립적인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는 개선이 가능하고 심리/정서지원 서비스 등은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편중은 완화하고 부재는 보완하는 등 ICT기반 수요자 중심 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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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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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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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공적 급여가 시작된 장기요양서비스 중 복지용구는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 후 일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전국 복지용구사업소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4개소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복지용구사업소는 관리, 인력, 시설,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보완해야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복지용구사업소의 월매출액은 평균 797만원에 불과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절반 정도만이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정규직 인력 평균 2.6명 중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는 약 20%에 불가하며 전문적 교육을 이수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세정소독시설을 갖춘 사업소 중 오염청결구역을 구분하는 비율은 44.8%에 불과하여 실제 세정·소독의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양질의 복지용구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 복지용구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대여 복지용구의 세정소독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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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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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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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사회복지시설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표출시켜 왔는데, 지역복지를 상위분야로 한 각 대안들이 국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역복지실천의 영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본연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대안들은 논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고는 일본에서의 지역복지 중 지역복지의 구성내용, 지역복지에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규정, 지역복지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설사회화론을 이론적으로 제시한다는 연구목적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복지의 중요한 요소로서, 그리고 지역복지를 발전시키는 추진력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규정되고 있다는 점과 시설사회화론 또한 지역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실천이론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개방 측면만이 아니라 이를 포괄한 시설의 근본적인 개혁의 논리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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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년도 제42차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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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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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논의의 전개는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전문적인 서비스 수준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필요성, 재가노인복지 사업, 문제점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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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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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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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anada is a democratic country, yet it keeps a social democratic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is in charge of welfare of its people. And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about the country. Her public and private pension system has been effective since the 1920s, securing its people's fundamental income. In particular, the public medical system applies to its every citizen and performs its role. This system is called the National Medical System as well as "MEDICARE" named after its related law. Howev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national medical and welfare policy due to the budget deficit. In other words, the policy was mainly implemented to welfare facilities in the past, but the policy changed to a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with a concentration on the support for self-reliance of senior citizens since the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ata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in Canada.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literature on the subject with an analytic focus on three aspects that are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system, essential content (support for self-reliance and facility composition), and distinct features of the housing for the elderly. In other words, they are, first, how the fundamental frame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is composed; second, how the service for self-reliance welfare and facility service are composed; and third, what their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general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are.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in detail on cour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welfare system for senior citizens in Canada and the USA of North America. In particular, it reveals the scale and distinct spatial features of public houses for the elderly with self-reliance in British Columbia (BC) which is one of the main provinces of Canada.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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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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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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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erception on housing welfare of social welfare practitioners. Specific research interest was focused on the area of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necessity, problems when execute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activating strategy of housing welfare. For the research purpos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537 people who work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ncluding social welfare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authorities and social workers at community welfare centers nationwide by mail and e-mail and 405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using SPSS 15.0 program.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was the most important service to promote housing welfare. They also indicated the most serious problem was the lack of budget and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As main reasons of local government's passive attitude toward housing welfare services and programs, respondents mentioned low interest level of housing welfare and lack of housing welfare educ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agree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curricula related to housing welfare and expected to spread interest toward housing welfar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