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Q-5D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노인들의 건강불평등을 측정하였다. 특히 건강불평등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중지수를 EQ-5D의 하위차원 및 노인들의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decomposition)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이중 60세 이상인 자를 노인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EQ-5D 집중지수는 .0254를 기록하였다.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EQ-5D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차원 즉,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 기능악화 등에서도 불건강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둘째, EQ-5D 집중지수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하위차원은 운동능력으로 EQ-5D 집중지수의 35.8%를 설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통증 및 불편(17.7%), 기능악화(17.7%), 일상관리(14.6%) 등의 순으로 설명력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전 연령층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조를 이루는데, 선행연구들에서 기여도가 매우 낮았던 운동능력(3.9%)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불안/우울의 기여도는 약화되었다. 셋째, 성별, 지역, 배우자 유무에 따라 EQ-5D 집중지수를 분해한 결과 세 집단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세 집단은 각각 건강형평성의 1/10정도를 설명하였다. 넷째, EQ-5D 집중지수를 하위집단에 따라 분해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보다는 없는 노인의 내부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내부 불평등이 큰 세 집단의 경우 모두 EQ-5D 평균값도 낮았는데, 이는 저소득 여성노인일수록, 농어촌지역 저소득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없는 저소득 노인일수록 건강관련 삶의 질이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하위집단의 내부불평등이 집중지수를 설명하는 정도는 여성노인집단, 도시지역 노인집단, 배우자가 있는 노인집단이 크게 나타났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1991년 관광약자를 위한 '모두를 위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며 관광향유권의 실천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관광약자인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동(425개)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LM 검증을 통해 적합한 공간 모형을 추정한 후, 적합한 모형을 적용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은 관광약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증된 유니버설 인증업소 수, 외식업소 수, 버스정류장 수와 정(+)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밀집된 행정동에 유니버설 인증업소와 외식업소, 버스정류장이 다수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관광향유권의 도모를 위한 정책과 국내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의 노인보호를 위한 시설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주요국의 장기요양시설 시설안전 대응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한국의 요양시설 안전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안전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의 안전관리 비교결과이다. 관련 규정 및 법률 비교결과에서 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병원 등에 비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지조건 분석결과이다. 수도권 장기요양시설이 건물의 6층 이상에 위치한 시설이 많았고, 개인시설이 법인, 지자체 시설에 비해 입지조건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기관의 구조/설비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배연창(화재안전창문), 배연설비, 연기 질식대비 방연마스크, 방화담요 등의 배치상태가 미흡하였다. 또, 법적 필수 설치설비가 미비한 곳도 있었고, 개인시설이 지자체, 법인 시설에 비해 시설 구조/설비구조에서 대체로 미비하였다. 넷째, 안전관리 분석에서 대응매뉴얼, 화재대비훈련 등에서 개인설립 시설이 지자체설립 시설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설환경을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이론의 생의학적 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대한 각각의 선행요인인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을 측정하여 어느 측면이 보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인차별경험 중 무시차별경험이 다른 차별경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적 변수를 가지고 주관적 건강, 노인차별경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노인차별경험을 하고 있었다. 연령, 경제수준, 학력에서도 주관적 건강 및 차별경험 일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목적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과 차별경험 중 재산차별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주관적 건강(생의학적 측면의 선행변수)이 노인차별경험(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선행변수)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 등의 정책 입안 및 시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노인차별을 위한 방지대책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목적: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의 업무 인지와 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 인지 정도를 예측변인들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요양보호사가 인지하는 직업의 전문성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방법: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질문지법'을 이용하였고 불성실 응답 및 다문항 미기재 설문지를 제외한 총 2백8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관련요소들의 기술적 통계를 통해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위 두 변수와 관련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어떠한 요소가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지 정도 및 서비스 대상자의 특성에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요양보호사 업무 인지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요양보호사는 전문직업이다(${\beta}$=.300)와 업무 특성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beta}$=.254)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 대상자 특성에 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로 가족들의 지지(${\beta}$=.187)와 요양보호사 업무인지 정도(${\beta}$=.509)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기한 요양보호사 업무에 대한 인지정도 및 서비스 대상자 특성에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양육 경험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 자녀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역할 인식과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지와 관계가 있었으며, 우울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월평균 가구소득, 자녀양육 변인인 부모역할 인식, 양육스트레스,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 가족 및 사회 관련 변인인 결혼만족도와 사회적 지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은 자녀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에 따른 부담감 감소 및 부모역할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가 결혼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public awareness regarding dementia during recent years. However, dementia remains a family affair and patients do not receive adequate care in Korea. This study aims to assist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by establishing Home and 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in a city. The data collected for analysis include five main categories: dementia prevalence, limitations of daily activities of patients, burden of caregivers, the services that patient's family want to utilize, the resources that handle dementia in the community.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The prevalence rate of dementia for elderly people is 13.1 per 100 persons. Alzheimer's disease amount to 38.9% of dementia patients and vascular dementia account for 36.7% of them 2)Eight out of ten patients have mild dementia. Almost all patients have normal ADL. IADL, however, shows different picture. In every items of IADL, about 60% of patients reveals some limitations. 3)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had medical diagnosis is as low as 20%. Families of patients think dementia as normal aging process and medical doctors in the community do not give special concern to dementia patients. 4)Caregivers does not have proper social support. They suffer from long care time, experience large obstacles in respect of health, daily living, and social activity. 5)Health center and Community welfare center have launched some programs-consultation, home-visiting nursing, day care center, voluntary force mobilization and so on-for dementia patients. But they do not perform expected roles and functions because of lack of skilled personnels and inadequate coordination of relevant organizations for dementia care. 6)Families of dementia patients prefer home helper and home-visiting nurse to hospitalization. For the future, however, demand for institution-based long-term services will increase. We develope community dementia care model based on above findings as follows: 1)Health center execute community cardiovascular control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vascular dementia. 2)Refer to epidemiologic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nd preference of family, the most urgent task for dementia care in this city is to expand and organize Home and Community based Long-Term Care. 3)For the continuous and comprehensive care, care plan for a patient must be prepared. Case management team should be builded to prepare this plan and coordinate relevant resources. 4)Special long-term care unit for dementia will be needed in a near future. This unit should have multiple functions, such as day-care center, short stay facility, training center for relevant personnels, besides long-term nursing home considering effective care of dementia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facility. 5)Voluntary workers deserve their due efforts. Incentive mechanisms must be developed to activate voluntary activities.
정부는 2020년부터 기존의 6개 노인 돌봄서비스를 일괄 폐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노인돌봄 제도의 큰 변화로 장기요양 등급외자 노인을 위한 예방서비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의미와 과제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분석틀을 활용해서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도입과 커뮤니티 케어를 강조하는 거시 정책 환경에서 탄생한 제도로 노인 돌봄의 할당, 급여, 전달, 재정 측면에서 여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적으로 등급외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의 보장성이 하위 70%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다양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게 됐다. 또, 전달체계가 지역의 생활권역을 설정해서 수행기관이 전담해서 책임지고, 재정이 공급자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지만, 보장성의 여전한 취약성, 셀프케어의 모호함과 직접 대인 서비스의 축소, 서비스권역 설정의 적절성,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들어 노인 빈곤층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중장년층 은퇴 전후 세대들의 소득과 소비를 중심으로 재정안정성 문제를 살펴보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자그룹과 비은퇴자그룹을 나누고, 연령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은 비은퇴자그룹의 개인총소득에 비해 소득이 3배 이상 낮았다. 둘째, '공적연금소득' 수급비율은 은퇴자그룹은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공적연금의 비중은 개인총소득의 40% 이하로 나타났다. '개인연금소득'은 두 그룹 모두 수급비율이 1%내외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은퇴자그룹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득이 줄어든 만큼 소비는 은퇴를 하더라도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가로부터의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은 양 그룹 모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은퇴자그룹의 공적연금소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은퇴자그룹 개인 총소득에 미치는 주요 요인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은퇴 전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공적연금 확대와 개인연금 활성화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 점에서 기여도가 있다.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은 높은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통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90년대 후반까지 매년 6%의 경제 성장과 년 평균 12%에 이르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는 교통시설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시켜 왔다.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발전의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새로운 교통정책 혁신방안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면담을 통해 향후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4개의 교통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 교통정책별로 3-4개의 교통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시교통,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물류 등 교통수단별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자료포락분석(DEA:Data Envelopment Analysis)의 선호 투표(Preference Voting) 기법을 적용하여 21세기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교통정책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여 2020년까지의 교통정책 방향과 정책우선순위를 분석 제시하였다. 2020년까지 추진되어야 할 우리 나라의 교통정책을 선호순위에 의한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적용한 결과 종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재원조달 및 투자 체계 합리화, 교통$.$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와 교통안전체계 선진화 등이 가장 우선적인 교통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선진국의 미래교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복지 향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 시설 효율성 측면의 지능형 교통체계의 구축과 교통시설 운영의 민영화 추진은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통 수단간 환승 및 환적 체계의 구축과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항과 지표 고속교통수단과의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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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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