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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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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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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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는 경제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추진 동력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제공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신규산업을 창의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기관들은 민감한 데이터의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개방의 실익에는 다소 회의적이다. 하지만, 상호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간 활용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더욱 가속화 시킬 계획이다.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해 기관이 인식하는 혜택, 기회, 비용 및 위험 요소들의 상호 가중치를 파악하였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요소의 가중치 변화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 대한 기관의 인식과 대안을 ANP의 BOCR 모형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데이터 보유 기관과 외부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가 다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혜택, 기회, 비용, 위험의 세부적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요소별 관점에서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을 고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들이 데이터 개방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료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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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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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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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 is well established that excessive sodium intake is related to a higher incidence of chronic diseases such as hypertension, stroke, coronary heart disease, cardiovascular disease and gastric cancer. Although the upper limit of the current sodium intake guideline by WHO is set at 2,000 mg/day for adults, sodium intake of Koreans is well over 4,700 mg/capita/day implying an urgent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most recent and representative data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s, healthcare utilization, employment information, disease morbidity/mortality, etc.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the policy, resulting from reduced morbidity of those relevant diseases, included lower medical expenditures, transportation costs, caregiver cost for inpatients and income losses. The socioeconomic benefits from diminished mortality included reductions in earning losses and welfare losses caused by early deaths. It is estimated that the amount of total benefits of reducing sodium intake from 4.7 g to 3.0 g is 12.6 trillion Korean Won; and the size of its cost is 149 billion Won. Assuming that the effect of sodium intake reduction would become gradually evident over a 5-year period, the implied rate of average return to the sodium reduction policy is 7,790% for the following 25 years, suggesting a very high cost-effectiveness. Accordingl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mid-to-long term plan for a consistent sodium intake reduction policy is extremely beneficial and well warrant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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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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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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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이용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간 의료이용량의 통계적 차이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환자의 과잉의료는 대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리치료와 한방 침에 있어서 일부 과잉이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생계급여에서 일부를 활용하거나 주변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와 대형병원 의료이용은 실제 의료필요만큼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환자는 아파도 우선 참고 견디고 있었다. 한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진료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었다. 셋째, 공무원과 의료기관 모두는 의료급여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정책에 대한 미흡한 정보 제공 등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넷째,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의료급여정책인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사례관리제도, 진료연장승인제도 모두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의료급여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와는 달리 의료급여환자들은 의도적인 과잉이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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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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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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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연혁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을 분석하여 추후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RI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초기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MRI 검사수와 진료금액 변화는 검사수는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86.7%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53.5%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MRI 진료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검사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대가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진료 형태는 외래 검사가 입원검사 보다 많았으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검사 부위별로는 뇌 MRI 검사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심장 MRI와 복부 MRI 검사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대비 검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병명과 연계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전체 MRI 검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MRI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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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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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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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진화론적 개념 분석 방법을 이용한 회원지원 개념분석 연구이다. '회원지원', '회원복지', 'professional association', 'membership', 'member benefit'을 주요어로 입력하여 2000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출판된 논문을 CINAHL, EBSCO등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와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하였다. 기준에 부합한 12개 논문, 4개의 전문직종 협회 자료가 선정되었다. 회원지원 개념의 선행요인은 회원 차원과 협회 차원으로 구분되고, 회원 차원의 선행요인은 회원의 요구, 협회 차원의 선행요인은 전담부서 마련이었다. 회원지원 개념의 속성은 '회원 지지화', '회원 전문화', '회원 연대화'였다. 회원지원 개념의 결과요인도 회원 차원과 협회 차원으로 구분되고, 회원차원의 결과요인은 회원의 만족도 증가, 전문성 강화, 권익 향상이며, 협회 차원의 결과요인은 협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으로 나타났다. 협회지원에 관한 본 연구의 개념분석 결과는 회원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고, 적절한 회원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협회의 바람직한 회원지원 방향임을 제시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한 회원지원 모델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선행 문헌을 토대로 회원지원이라는 개념의 선행요인, 속성, 결과를 밝힘으로써 맥락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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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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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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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기초연금제도의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독립변수의 관측되지 않는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해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자료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고령화연구패널자료(KLoSA)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기초연금 수급자가 비수급자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경제적 만족도, 배우자 유무, 자녀의 경제적 지원,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 성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별, 소득계층별 분석 결과 기초연금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소득 상위 분위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우선, 기초연금제도 비수급자의 경우 경제적 상태 뿐 아니라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로 대표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은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문제 해소와 궁극적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핵심 정책대상인 저소득계층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 인상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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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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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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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밝히고, 변혁적 리더십이 이들 관계를 조절하여주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조사는 서울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390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조사도구로는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변혁적 리더십 척도 등이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피어슨의 상관관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중선형회귀분석, 일반선형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역량강화와 변혁적 리더십의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량강화 하위요소 가운데 전문적 활동과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인지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집단의 사람들보다는 낮은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활동이 사회복지사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전문적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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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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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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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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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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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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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가구단위의 경제상황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가구단위 경제상황을 가구의 유형별 소득과 자산, 자산 대비 소득으로 측정한 후 각각의 변수들이 자선적 기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지료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 자료인 5 ~ 7차년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총 4,938가구의 3개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의 방법으로는 확률효과 패널 토빗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자산과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기부 금액이 증가하는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소득의 비율은 자선적 기부에 대해 부적인 방향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가구크기는 정적인 방향의 관계를 갖고, 연령의 경우 역U자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가구 단위의 경제적 요인들이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를 토대로 검증해 봄으로써 가구단위 기부행동의 이해를 더욱 제고 및 확장시킨다는 점 그리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가구 단위 개입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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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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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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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퇴직소득심사제도가 고령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증분석결과를 미국중심으로 고찰하고, 2005년 1월 기준 퇴직연금 혹은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178,363명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원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의 지급정지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취업한 공무원은 총 8,086명으로 전체 분석대상의 4.5%였으며, 지급정지된 공무원의 중위생존기간은 3.3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액정지자의 중위재취업기간은 반액 정지자에 비해 20개월 가량 짧고, 실제 회귀분석에서도 100% 지급정지자는 50% 지급정지자에 비해 재퇴직발생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제도는 유급소득활동만으로도 지급정지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재취업노력조차 하지 않거나, 일시금수급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서, 지급정지제도를 연령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하되, 지연연금제도와 병행하거나 부분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소득, 고용형태 등을 포함한 재취업특성에 대한 자료구축이 시급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관리체계 또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