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패러다임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결합으로 설명되는 거버먼트 2.0의 개념이 서구 여러 나라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며, 일방적 '청구'를 중심으로 하여 왔던 기존 정보공개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에 있어 전향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버먼트 2.0과 정보공개제도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거버먼트 2.0 기반의 정보공개제도 구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온 정보공개제도와 거버먼트 2.0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며, 거버먼트 2.0의 개념과 정보 공개제도와의 상관성을 논한다. 이를 통해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공공정보의 전향적 공유와 개방이 가져오는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살핀다. 이어, 공공정보의 민주화와 혁신을 이끄는 거버먼트 2.0 구현의 유력한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Data.gov 사례들을 각각 분석하고, 이들 서비스들의 공통적 특성을 첫째, 공공정보의 공개와 재활용에 대한 인식, 둘째, 전담 조직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셋째, 원정보(raw data)의 제공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원 정보를 활용한 각국의 민간 서비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먼트 2.0에 기반한 정보공개제도의 구현을 위한 정책적 프레엄워크를 법, 기술, 조직의 3가지 측면에서 논한다.
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oT(Internet of Things)로 대표되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최근 개인 건강 및 홈 자동화 관련 센서류 장치들이 급격히 보급되고 있다. 설치된 장치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치마다 개별 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 실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는 장치간의 정보 공유나 연동 및 통합 제어 기능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심화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댁내 인터넷 서비스의 거점이 되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이용, 다양한 IoT 장치들을 연동하고 통합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IoT 장치를 가상 오브젝트(Virtual Object)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생성된 가상 오브젝트들을 무선 인터넷 공유기상에서 실행, 연동 및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구조를 제안한다. 또한 이를 직접 홈 환경의 무선 인터넷 공유기상에 구현해 다수의 IoT 장치들을 연결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선 라우팅 기능과 병행 동작시의 성능에 대해 시험함으로써, 실제 환경에서의 이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국내에서는 공개키 기반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를 도입하여, 온라인상에서 안전한 정보 전송과 신원확인을 위해서 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의 기본이 되는 온라인상의 개인 인감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인증서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되어 있어, PC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이이나 웹 계정 해킹 등과 같은 공격에 의해 유출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개인키 패스워드는 키보드보안기능을 무력화 시킨 후 로깅 툴 등에 의해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서 파일이 유출되는 경우, 금전적인 피해와 불법 인증을 통한 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키 파일들을 Device에 의존적인 키로 암호화함으로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유출 되더라도 다른 Device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ITS(Intelligent Traffic System) 통신을 위한 국제표준인 IEEE WAVE(Wireless Access for Vehicular Environment) 규격은 핸드오버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IEEE WAVE 기반의 고속도로 통신 네트워크에서 웹 페이지, CCTV 동영상 비디오클립 등의 멀티미디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능동적(proactive) 핸드오버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핸드오버 프로토콜은 핸드오버 시작 전에 기존의 RSU에게 범위 이탈을 알림으로써 OBU(On-Board Unit)로 향하는 데이터를 다음 RSU로 전달하여 사전캐싱을 하도록 한 후, OBU의 범위내 진입시 최종적으로 OBU에게 전송하여 핸드오버 과정을 완료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핸드오버 프로토콜이 처리량과 전송성공률 그리고 핸드오버 지연시간 측면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CDN은 콘텐츠 제공자(CP)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달하여 주기 위한 망이다. 콘텐츠 제공자의 콘텐츠는 콘텐츠 서버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위치한 여러 개의 전달플랫 폼(Delivery Platform)에 보다 나은 성능을 위해 CDN을 통하여 분배된다. 현재 CDN에 관련된 연구방향은 주로 콘텐츠 서버에서 전달플랫폼이나 사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하여 주는 방법에 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광대역의 대역폭을 필요로 하므로 WDM 방송망이 CDN의 인프라망으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DN을 위한 WDM 방송망에서 멀티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멀티캐스트 그룹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멀티캐스트 그룹을 수신기의 이전 상태를 고려하여 작은 서브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수신노드의 지연시간과 송신노드의 전송횟수를 줄이고자 하였다.
무선 메쉬망 (Wireless Mesh Network: WMN)에서 트래픽은 IGW (Internet Gateway)를 통해 유선망과 교환되므로 트래픽은 IGW로 집중되어 병목지점이 된다. 따라서 다수의 채널과 다수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증대된 WMN의 전체 용량을 다수의 IGW를 통해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것은 WMN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무선 메쉬 망의 부하를 다수의 IGW에 분산시켜 망의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확률적 부하 분담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혼잡한 IGW의 부하를 망 내 IGW들의 혼잡 정도에 따라 다수의 IGW에 분산시킨다. 또한 IGW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집중되는 트래픽 양은 증가하므로 급격하게 과도한 트래픽이 새로운 IGW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기법은 혼잡한 IGW와 인터넷 접속을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 MR (Mesh Router) 사이의 거리 정보에 따라 접속 IGW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NS-2를 이용한 모의 실험을 통해 제안기법은 최소 혼잡 IGW를 이용한 기법에 비해 IGW의 혼잡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망 안정화 시간과 망 내 패킷 손실율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5톤 이상의 어선에는 VHF(Very High Frequency) 대역의 DSC(Digital Selective Calling)가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의무화되어 있다. 어선의 무선설비 관련 규정에는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어선위치 자동발신 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정보통신국은 2012년 동해를 시작으로 남해와 서해에 연차적으로 VHF 해안국을 설치하고, 웹기반으로 리모트 콘트롤 및 모니터링에 의하여 DSC를 원격으로 운용하는 연안 VMS(Vessel Monitoring System) 구축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모든 어선의 VHF DSC는 GPS와 연동되며 DSC의 호출에 의하여 자동으로 위치정보를 중계소에 전송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해권의 VHF DSC 해안국을 대상으로 통신해역 설정과 운용 그리고 등록선박의 항해에 따른 권역별 로밍서비스를 실현하는 항적추적과 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ion) 기법을 병행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안경광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3차원 가상현실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교육용 포롭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특히 안구의 굴절이상도 분석과 같은 기능을 사이버 튜터 내부에 두어 현재의 교정상태를 양주경선의 굴절도를 통하여 확인해가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행 결과를 학습자에게 직관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환경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이 안경사들의 훈련 뿐 만 아니라 안경광학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연구의 다음 과정으로, 우리는 이 시뮬레이터의 개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사이버 튜터의 내용을 더욱 확장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더욱더 고취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웹 서비스 버전이 인터넷 망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전자정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학회보, 정보화정책 등 이상의 3개의 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메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및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개념이나 이슈 등을 서술하고 분류하는 탐색적 연구에서 점차 새로운 모형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양적 연구방법 보다는 사례연구 등의 질적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연구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00년도 초반에는 정보화 시스템과 거버넌스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반면, 2000년도 후반으로 갈수록 정보화 서비스, 전자 민주주의, 시민참여, 정보격차, 후기 정보화 연구 등 학문의 독자성 추구 및 일반화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향후 이론개발, 담론형성, 융합학문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3.0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와 이론적 토대를 제시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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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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