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개발과 환경의 보전의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이들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많은 개념이 제시되고 있지만 수자원 분야에서는 그 실행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국내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국내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국외에서 개발된 지표를 통해 국내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였다.
Although it has been well known that the Saemaul Undong had a direct relation with th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during 1970's, its contribution to the water resources and increased income in rural communities has not been thoroughly quantified so far. In order to assess the contribution of the Saemaul Undong in terms of rural water resources development, we investigated various historical data produc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water resources development. The results show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ibution of the Saemaul Undong to the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rural communities such as sewage works, water supply facilities, shared wells, and river works. The results also showe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per-house income in rural communities and areas of irrigated paddies, which were rapidly increased during 1970's.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to transplant the positive aspect of the Saemaul Undong to developing countries focusing on water resources development in rural areas.
After more 60 years' legislative practice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itially established a legislative system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based on Water Law. From the development course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legislation, the paper mainly analyzes the legal framework, main content & management system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and pointed out the improved direction of water resources conservation legislation in China in the future.
Water reuse plays significant role in water saving and wat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helps alleviate the shortage of water resources. China's water reuse was put into practice since 1980s by means of pilot and promotion in National Fifth-year Plan and other strategies. The effects of water reuse is beneficial in both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ut some shortcomings still undermine future development of water reuse in China. To overcome and boost water reuse, Ministry of Water Resources conducted a successive survey across Chin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current condition of water reuse in China in construction, funds, legislation, planning, policy aspects, to summarize problems and its reasons underneath, to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Basically, in 2010, China's water reuse is 2.83 billion cubic meters and the utilization rate is 10.35%. Water reuse in China has four major characteristics: the first one is water reuse differences in amount occur national-widely and North of China has the main percentage as 47.3%; the second one is water reuse is mainly in environment maintenance (42.1%) and industry cooling (29.8%); the third one is funds for water reuse station and pipe construction is main in non-fiscal budget which take percentage as 56.8%; the fourth one is progresses of administrative system, political system, price management, standard system and technologies go rapidly recently. The problems of water reuse such as lack in water reuse station, delay in pipe constriction and limits on water reuse amount still exist due to some reasons. As a think tank of Ministry of Water Resources, we give some suggestions: firstly, water reuse needs to be integrated with traditional water resources allocation; secondly, public budget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income mechanism should also be constructed; thirdly, water resources integrated administrative of city and county should be boosted and roles as water reuse need to be clear and precise; fourthly, national, provincial and regional water reuse planning should be made in time; fifthly, regulations on water reuse should be programmed as soon as possible.
Because the development of Korea's water resources will reach its limit in the near future, preparations should now be begun to deal with problems that may come as a result. It will be too late to start preparations when the water resources have already reach their limitation and, as the preparations cannot be done in a day, it will take a long time to provide them. Now is the great turning point to accumulate our technical experiences and attain our plans gradually. The preparations against th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The transitory use of water should be turn into the recurrent use for the future. 2)A cooperative water control system of an area should be arranged. 3)Water saving, control of water demand, and the multiple use of water should be encouraged. To do this effectively, people should be informed of the value and rarity of water. 4)The development of freshwater reserviors at estuarie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water utilization in the whole river basin.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by the construction of freshwater reservoirs at the estuaries should be started, when the development of upstream water resources reaches their limitation. 5)The existing water utilization structures should be reorganized by water resources exchange planning, so the effective use of water in large areas be attained.
At present, the overall water resources monitoring ability in China is weak since there is an absence of a sound monitoring system and comprehensive monitoring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weak management ability in monitoring, measurement and information, it can hardly meet the need of implementing the strictest management system of water resource and also restricts the practice of the system to some extent. The production states the necessity of further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monitoring ability and points out the concept of "One Country, One Account" for constructing water resources information. There is an analysis on the demand on further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monitoring ability and profound discussion about the strategies for supporting "three red-line" management.
On the basis of sustainable long-term water resources planning, the development of ground water resources should be interlocked with the surface water development In considering the intertemporal equity, overpumping of groundwater may diminish or eliminate the groundwater resources stock of post-generations. Regulatory landuse zoning for groundwater resources recharge area is indispensable measures to prevent groundwater pollution. Adequate treatment of polluted water from various sources such as municipal sewage, industrial wastewater, landfill site leachate, and abandoned boring wells, is also necessary for groundwater protection. To preserve groundwater resources as common property goods, groundwater use tax should be imposed upon the large scale groundwater use. Finally, the establishment of groundwater development license system is recommended to achieve the social optimal production and to avoid external dis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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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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