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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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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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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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this paper, the current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ose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to draw out a plan to build a more rational water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n, the two organization reform alternatives were discussed on which alternatives can effectively manage the water. Through the analysis, deployment of three divisions including the water policy, the wastewater policy and the division of water industries and business are the best alternative in terms of water equality,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which are the three main goals of the new Water Management Act, Water Management Basic Act. With much efforts, the Korea has come to the era of One Water Management. The water management paradigm proposed in this opinion is expected to become a new engine of economical growth of the nation.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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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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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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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rinciple goal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is to maintain and conserve water and agriculture environment including drinking water resources by properly using agricultural materials such as agricultural chemicals, chemical fertilizers, and other agricultural materials according to act 19 of foster law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To achieve these goals, we have to establish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INM) and Integrated Pesticide Management(IPM) which are most important core technologie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rice cultivation. However, there are lack of criteria and technology for evaluation category according to soil management and its soil classes to practice an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Therefore, we should eatablish the standards to produce the safe agricultural products based on the soil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which are basic properties of soil to accomplish the principle aims of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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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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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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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began in 1996 as the IUU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Committee reported the multilateral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IUU fishing. Korea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many problems regarding its will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true that Korea has ever been designated as an 'IUU participating country' or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xporting seafood and using ports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image. In 2020, with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fisheries companies, Korea is now free from being known as a that Korea has recovered some degrees of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gainst IUU fishing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is now free from non-cooperating country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just because it has emerged as a disgraceful country, and the current state of IUU fishing of Korea leaves a room for designation as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IUU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for IUU fishing regulation (PSMA etc.) and domestic laws with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for related legal systems in Korea.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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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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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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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With an objective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the management and the prediction of eutrophication in lentic water Systems, total amount of Kjeldahl nitrogen(T-N) and phosphorous(T-P) from irrigated water and drained water from flooded paddies were investigated during the rice growing period of 1988. A 29.3 ha paddies near Jungnam-myun, HwaSung-gun, Gyungi Province, Korea was instrumented for measuring runoff and sampling irrigated water and drained water from paddies. The following conclusions may be drawn from the result of this study. 1.During 115 days of investigation, T-N load for paddies was 362.6kg and T-P 63.44kg.These would be converted to 12.4kg T-N/ha and 2.17kg T-P/ha, respectively. 2.The T-N and T-P loadings in different period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25% of T-N loading was drained soon after fertilization period and 60% was drained during the rainy season from July 5 to July 24. 3.Annual loadings from paddies could be calculated to 30kg T-N/ha/year and 52kg T-P/ha/year considering non-measurement periods. 4.After the rainy season, the nutrient loads from drained water showed much less than those from irrigated water, and it may be suggested that the paddies would act as a stabilization pond. 5.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nutrients at 0.9km downstream from investigated paddies were 2.02(T-N) mg/l and 0.52(T-P) mg/I, which were 1.82(T-N) mg/l and 0.056(T-P)mg/l lower than those of drained water from paddies.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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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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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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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임업 중에서 시장과 정부의 규제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산업을 토석산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환경, 경관, 재해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워 적정한 규제 및 규제개혁의 검토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전국 54개소의 토석채취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환경 및 경관피해, 재해저감 실태에 대한 이행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토석채취자 및 관련 종사자의 준법정신을 확인하고, 차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법률 개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산지관리법과 하위 법령의 총 22개 항목에 대하여 이행상태를 분석한 결과, 환경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이행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관피해 저감 관련 법 조항은 대부분의 토석채취지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산림경관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토석채취로 발생하는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결과로 판단된다. 아울러 재해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 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사지와 연계된 방류수의 배출기준(수질오염방지)의 정립 및 제시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 차후 진전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토석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내용과 근거를 기반으로 현실성 있는 규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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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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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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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지하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01.01. 시행, 이하 지하안전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하안전법의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하공간에 존재하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의 지하정보를 3차원으로 가시화 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하공간통합지도 중 3차원의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대상으로 3차원 모델 생성 후 이를 빠르게 검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3차원 지하구조물 데이터를 생성하고 자동 검수하는 기술에 대하여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였다. 핵심이 되는 연구내용으로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할 때 3차원 지하구조물의 검수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3차원 모델 품질을 검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수작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3차원 모델 검수과정을 98% 이상 자동화함으로써 지하공간통합지도 지하구조물의 3차원 모델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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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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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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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을 탐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 후 평가를 통하여 국립공원 탐방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만족요인, 만족도 예측모형 분석을 통하여 국립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호객행위나 잡상행위, 고성방가, 무분별한 이용, 불법포획 및 식물채취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 항목은 쓰레기 투기 문제, 수질오염행위, 무분별한 취사행위, 바가지요금 등이 높은 값을 보였다. 특산물 및 기념품, 공원이용프로그램, 공공시설, 공원이용정보시설, 상업시설 등의 항목은 '우선시정'을 필요로 하는 즉,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었으며, 나머지 항목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시설관리' '이용관리' '자원관리'요인 순으로 추출되었으며, '시설관리요인'의 설명력이 가장 높게(32.6%) 나타나 시설관리의 질적 수준이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 예측모형에서는 '관리자의 친절 및 안내' '편의시설부족' '고성방가' '숙박시설 부족' '이용요금 및 주차비'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이들 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안공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산악형 국립공원과는 차별화된 관리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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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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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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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 산림공익기능 증진 관련 정책 및 조치는 2001년 산림법 체계에서 산림기본법 중심의 기능별 법체계 개편 이후 산림법의 분법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1970년대부터 수원함양림조성, 사방사업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크게 밀접하지 않은 수자원 보전기능과 국토보전유지기능이 중요한 산림공익기능 증진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보건휴양기능, 산림생태계와 동 식물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생물다양성보전기능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중 보건휴양기능은 주 5일제의 정착 이후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규모는 적지만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보건휴양기능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서 짧은 기간에 정부투자의 가시적인 성과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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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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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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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1. 초기(初期) 생육과정(生育過程)에서는 Simagcalin 시용(施用)에 의(依)하여 구성(構成) 각(各) 요소(要素)의 함유율(含有率)이 높았으며 주당(株當) 황변수하(黃變垂下) 내지(乃裏) 고사엽수(枯死葉數)도 훨씬 적었고 특(特)히 정상엽주(正常葉株)의 고토(苦土) 함유율(含有率)이 황변엽주(黃變葉洙)에 비(比)하여 월등(越等)하게 높았다. 2. 고토(苦土) 결핍증(缺乏症)에 대(對)한 화학적분석진단부위(化學的分析診斷部位)로서는 엽초(葉?)를 포함(包合)한 간부(稈部)를 택(擇)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理想的)이 있다. 3. 분약수(分藥數)나 유효수수(有效穗數)는 Simagcalin 시용구(施用區)가 더 많았으며 특(特)히 용수조절조건(用水調節條伴)은 유의성(有意性)있게 수수확보(穗數確保)나 인고비(?藁比)를 높였고 간장(稈長)에서도 10% 가까운 단간화(短稈化)가 이루어 졌다. 4. 수확물(收穫物)애 대(對)한 무기요소(無機要索)들의 함유율(含有率) 역시(亦是) Simagcalin 시용(施用)으로써 무시용구(無施用區)에 비(比)하여 약간(若干) 높은 경향(傾向)으로 나라났으며 그 중(中)에서도 규산(珪酸), 고토분(苦土分)에서는 상당(相當)한 격차(隔差)를 나타내고 있었다. 5. 근계(根系) 활성상(活性相)에 직접(直接) 관여(關與)한 인자(因子)로서는 용수조절조건(用水調節條件)이었으며 Simagcalin 시용(施用)은 그 다음에 오는 2차적(次的) 요인(要因)이었다. 6. 본(本) 공시토양(供試土壤)에서는 인산(燐酸)의 시용(施用) 여부(與否)가 수량(收量) 구성요소(構成要素)를 비롯한 각종(各種) 수치상(數値上)에 큰 영향(影響)을 주지 못하였으며 Simagcalin 중(中)의 염기성(鹽基性) 원소(元素)의 공급(供給)이 보다 수도(水稻)의 질소(窒素) 다시(多施)에 따르는 수용태세(受容態勢)를 가추게 하였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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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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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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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and field investig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Public Obligation System for new & renewable energy in public buildings, as well as energy consumption of each building according to their us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Obligation System (until June 30, 2011), there was average 1.4 new & renewable energy facilities established at 1,433 places. Preference for solar energy facilities was the highest at 57.8%. (2) The revised act sets the obligatory supply percentage of new & renewable energy for each public building: it is 9.0% for a tax office, 4.2% for a dong office, 8.2% for a public health center, and 12.6% for a fire station. All the public buildings except for fire stations failed to meet 10% expected energy consumption, a revised standard. (3) Energy consumption of each public building was 120.6TOE for a tax office, 124.3TOE for a dong office, 166.4TOE for a public health center, and 174.6TOE for a fire station. The energy consumption was comprised of 80% electric power, 18% urban gas, and 1% oil. (4) Electric power consumption per person in the room was high at a dong office, and fuel consumption per person in the room was high at a public health center. In addition, electric power consumption per unit space was high at a public health center, and fuel consumption per unit space was high at a fire station. (5) In all the four public buildings, power load had the highest basic unit percentage at average 55%, being followed by heating load (21.2%), cooling load (15%), and water heating load (7%). A tax office and fire station had 2% load due to cooking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