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용평등을 실현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는 성별임금격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심각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의 구조, 정부의 정책, 산업과 같은 거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로 이어져 왔다. 본 연구는 성별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조직 내부요인 중에서도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인사제도에 주목하였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은 조직의 의사결정의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킨다. 또한 인사제도는 규칙과 절차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직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인사제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조직에서도 소수자가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사제도의 합리화가 기존 의도와는 달리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즉, 최고경영자의 특성과 합리적 인사제도의 통합적 관점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특히, 실질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 내부요인에 기반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살펴봄으로써 조직이 인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analysis has been conducted for 8 chemical plants built in Korea during 1975-1976 and the results have been compared with those in U.S.A. observed by Kenneth M. Guthrie. Equipment and materials supplied by domestic makers are limited in activity field and occupy only 12% of all equipment and material cost. However, unit costs of most materials supplied by home such as cement, steel, cables and carbon steel pipes, etc. being relatively cheaper than those of abroad, their effects on material-to-equipment ratios are apparent. There is a deep difference in labor wage rates between Korea and U.S.A. as much as 16 times. However, the labor productivity observed in these model projects is in the range of 1.1-1.4 to the Gulf Coast, U.S.A. during the same period. And this low wage rate and relatively high productivity have the greatest influence on deviation of Korean cost structure from that of U.S.A. In these model projects,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management was conducted by foreign contractors (mostly U.S.A.), and the resulting project indirect cost amounts to 7.5 times as high as most cases executed by Korean contractors alone. Weighted percentage of each component and L/M-ratio by activities of direct field cost derived from this analysis are shown in detail in Tables 2 and 5 to provide a basis for futher study and compari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oth to describe and to explain the shapes and the changes of Kwangju women's productive activities from the middle of 1950's to the end of 1990's. Productive activities in this study include wage labors as well as economic activities in informal labor sector and domestic labor. Three factors - economic structure, the family, and women's consciousness - are drawn to explain women's work in Kwangju. The period from the middle of 1950's to the end of 1990's has been divided into 5 stag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women's work at each stage are as follows : Kwangju women during 1950's worked hard and contributed to the family economy not only inside but also outside the family : during the second stage from 1960's to 1970's, they accomplished not only the traditional women's role but also industrial wage worker : the third period of the first half of 1980's was the time for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sciousness : the fourth period from the end of 1980's to the beginning of 1990's was the time when women tried to solve their problems by themselves: during the last period from the middle of 1990's to the end of 1990's. Kwangiu women wanted to establish their identities in the independent area from their families.
Much of the dual labor markets literature is devoted to exploring the reasons as th why the markets are segmented along the lines where the observed wage differentials are not a result of underlying skill differentials . ; and why otherwise comparable workers different the duration of their job tenure and incidence of unemployment. the logic of competitive economics denies the possibility of equally skilled workers being treated differently in labor markets. The model presented in this paper shows that workers could be segregated quite simply due to the structure of information and job-match quality, even though they are the same in terms of productivity. In general, the model predicts that observability of a worker's productivity and the extent of match specificity are key features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An important implication is that the negative from the past labor market experienes, sometimes called as hysteresis effect, helps to restrict mobility of workers among different sectors and results in perpetuation of unemployment in the secondary sector. The model also provides an explanation of the efficient wage scheme in the primary sector.
본 연구의 목적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산출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모델화하여 적정한 노임단가 수준을 산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광범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실태조사는 5,879개 모집단을 층화하여 추출된 표본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중 유효하게 응답한 748개 기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출기준의 개선방안 및 산출모델은 다음과 같다. ①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평균임금이 아닌 원청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청노임단가는 '평균 기술자임금÷ [1-하청금액 수주비중×(1-하도급률)]'의 산식에 의해 추정되었다. ② 실태조사결과 엔지니어링산업의 1개월 근로일수는 99 % 신뢰구간에서 20.35일~20.54일로 현행기준(22일)과 차이가 컸다. 또한 노임단가 산출기준 법령을 검토한 결과 2022년 이후부터는 현행 22일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계산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시 임금조사와 노임단가 적용시점 간의 시간차이는 정부지침을 준용할 경우 과거 특정기간 노임단가 상승률로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④ 분석결과 현행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하도급 거래구조의 미 반영(4.1 %), 근로일수의 과다 계상(6.8 %~7.8 %), 과거의 임금적용(2.6 %)으로 적정 노임단가보다 13.5~14.5 % 낮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은 적정한 엔지니어링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분야의 노임단가 산정 시 유용한 틀로 사용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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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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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3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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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13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고 졸업자의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임금은 개인수준의 인적특성 (1-수준)과 취업지역 수준의 산업특성 (2-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층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다층구조 자료특성을 가지는 복수의 분석단위 구조가 되면, 전통적인 회귀분석과 같이 개인수준의 임금이 독립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인수준의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구조의 특성을 가진 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으로 위계적 선형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전통적인 회귀분석과 위계적 선형모형의 비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다층구조를 갖는 위계적 선형모형이 전통적인 회귀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2-수준의 총근로시간과 상용직의 평균임금이 개인수준의 임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서,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인수준의 임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넷째,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점이 높을수록, 학교 만족도가 높고 자격증 수가 많을수록 임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수준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랜덤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전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노동부 민원 정책 게시판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임금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금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경제적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sis the structure of Housing Consumption Expenditure of urban salary and wage-earners' households from 1982 to 1992 by employing Time-series. Data was based on " Annual report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 Planning Board, Republic of Korea. Percentile marginal-propensity to consume(MPC) and income elasticity of consumption expenditure are estimated by their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proportion of the expenditure for furniture and utensils and house mending ha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income in urban salary and wage-earners' households, while fuel light and water charges and rents paid has decreased. 2.1) Engel Function by income group; MPC associated with rents paid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s is higher in the lower income group than in the rest. The income elasticity estimates in rents paid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s is less than 1 in all group while larger than 1 in furniture and utensils and house mending. 2) Engel Function by occupation of household head; The highest MPC in rents paid is associated with the sales profession. The income elasticity of fuel light and water charge is found be inelastic. The groups other than the sales group show irregular MPC. 3) Engel Function by family size; MPC in house mending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 is increased while is decreased in rents paid in accordance with family size. The income elasticity of rents paid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 is less than 1 in all groups while that of house mending and furniture and utensils is larger than 1. 4) Engel Function by age of housegold head; MPC in rents paid is decreased according to the age of housefold head. The income elasticity of rents paid and fuel light and water charge is less than 1 in all group while it is larger than 1.
이 연구에서 우리는 매우 안정적인 지역 간 임금분포의 격차구조를 잘 나타내는 지역별 최저임금/중위임금50%비율의 격차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지역의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매우 유의하게 낮추며 나아가서 지역 전체 노동력의 고용률도 유의하게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일수록 이 효과는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실망실업자의 가능성 때문에 실업률에 대한 그 효과는 청년층을 제외하고는 다소 이중적이라는 점도 발견된다. 그리하여 최저임금의 과도한 일률적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지역 경제여건 상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아울러 적절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 등의 도입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장잠재력이 우리나라의 지역별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Fallah et al.(2011)의 모형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데이터를 구축한 후,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잠재력 차이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파악하였다. 지역별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과 산업 구조, 인구 등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전체 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과 소도시 지역의 시장잠재력을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잠재력이 개선될 때 전체 지역에서 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소도시 지역과 대도시 지역을 분리하여 진행한 분석에서는 시장잠재력이 증가할 때 소도시 지역이 대도시 지역보다 더 큰 폭의 임금 상승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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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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