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지불의사유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양분선택형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WTP 함수의 추정과 편익의 측정단계에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제이론적 근거, 확률분포의 가정, 확률모형의 표기, 함수형태 그리고 편익의 범위 등 분석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제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산림보존을 위한 가치추정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WTP 함수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한, 확률효용모형과 확률지출모형은 쌍대적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었고, 또한 확률모형의 오차항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하든지 로지스틱분포로 가정하든지 계수들의 추정치와 이들을 사용하여 측정된 표본 WTP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중양분선택모형은 WTP 함수 추정과 편익측정 결과는 두 CV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이 같은 WTP 분포로 왔다고 보기 어려워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이 갖는 유인일치성이 약화되었다. 나아가서 WTP를 비음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WTP 함수형태의 경우 척도모수가 클 경우 표본 WTP의 평균과 중앙값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신규용수항목으로 인정된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따른 편익을 경북 영덕군 영덕오십천을 사례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 CVM 방법론에 여행비용접근의 주요변수인 거리변수를 포함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CV문항에 대한 저항응답들을 지불의사(WTP) 응답과 결합추정하여 잠재적 편의를 줄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상하천으로부터 먼 거리에 거주할수록 응답자들의 WTP도 적어지는 거리-소멸관계가 나타내었으며, 거리변수의 형태에 따라 WTP변화율도 달랐다. 나아가서 최장거리 거주자 범위 밖에서도 정의 WTP가 측정되어, 전국가구가 수혜자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전체표본, 저항응답 삭제 그리고 표본선택모형 추정 등 저항응답의 처리에 따라 제시금액 변수의 계수추정치가 상당히 차이가 났고, 결과적으로 표본 WTP도 저항응답 제외 표본은 2,000원 정도로 표본선택모형은 6,000원 정도로 측정되어 3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산업화(産業化) 진전(進展)과 소득수준(所得水準)의 향상(向上)은 산림휴양(山林休養) 수요(需要)를 급속히 증대(增大)시켰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산림휴양지(山林休養地)는 과다한 이용자(利用者)들로 붐비고 있다. 이러한 혼잡(混雜)은 산림휴양지(山林休養地)가 제공하는 service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휴양지(休養地)의 관리(管理)에도 문제(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효율적(效率的) 자원(資源)의 배분(配分)을 위하여는 이러한 혼잡(混雜)의 효과(效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혼잡(混雜)이 이용자(利用者)들에게 주는 비효용을 측정(測定)하고 이를 이용하여 산림휴양지(山林休養地)의 최적(最適) 이용자수(利用者數) 결정에 적용(適用)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산 국립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얻어진 Willingness to pay(WTP) function에 의하면 이용자(利用者)가 20,000명씩 증가할 경우 이용자(利用者)들이 느끼는 만족도(滿足度)는 약 27.3%가 감소(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WTP 함수를 이용하여 추산된 북한산 국립공원 최적(最適) 이용자수(利用者數)는 하루에 약 73,000명으로 추정(推定)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SDT를 이용하여, WAP 포럼에서 제안한 WTP 프로토콜을 설계, 검증 및 구현하였다. 이를 위하여 무선 트랜잭션 프로토콜을 형식 명세 언어인 SDL로 모델링하였으며, UDP 플랫폼상에서 동작하는 무선 트랜잭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생성하기 위한 환경함수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또한, 무선 트랜잭션 프로토콜 서비스를 사용하여 통신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시험 도구인 ITEX를 이용하여 구현된 프로토콜이 규격에 일치하여 동작하는지 검사하는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험 언어인 TTCN으로 추상적 시험 스위트를 작성하였고 시험 언어 컴파일러를 이용하여 실행 가능한 시험 스위트를 생성하였다.
이동 단말기에 의한 데이터 통신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에러율과 이동성을 가진 무선 환경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인터넷 컨텐츠의 접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WAP 이라는 프로토콜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현재 WAP의 전송 속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논문은 WTP-SAR(Wireless Transaction Protocol-Segment And Re-assembly)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WAP 패킷의 전송 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WAP의 전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WTP에서 SAR 기능을 사용하여 상위 계층에서 내려온 전체 메시지를 분할하고, RLP(Radio Link Protocol) 타임 슬롯에서 패킷을 전송한다.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을 위한 무선 CDMA 망에서 다양한 RLP 계층의 크기를 고려한 WAP 패킷의 전송 시간을 분석한다. 결과로부터 WAP 패킷의 전송 시간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WAP 패킷의 크기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기사망 위험 감소를 위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CV) 자료를 이용하여, 자의적인 모수적 분포(즉, 정규분포, 로지스틱분포, 로그정규분포, 지수분포)를 가정하여 도출하는 지불의사금액 대푯값(즉, 평균 내지 중앙값)의 변동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특정 모수적 분포라는 제약을 갖지 않는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nonparametric estimation method)에 의한 결과를 함께 비교 검토하면, 정책의사결정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수준의 WTP 대푯값들의 변동성이 확인되었다. 한편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대푯값은 기본적으로 자의적 모수적 분포 가정에 의한 일종의 오지정 편의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으로는 단일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이중양분선택형 CV 자료이든 거의 유사한 추정치를 도출하고, 모수적 분포를 가정한 추정방법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강건성(robustness)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양분선택형 CV 자료에서 특정 모수적 분포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의적 모수적 분포의 가정에서 도출한 WTP의 대푯값들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인다면, Turnbull 비모수적 추정방법에 의한 WTP의 평균 추정치가 정책의사결정에서 논란의 여지를 회피할 수 있는 비자의적이고 강건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로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왔다. 이로 인해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적 도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수질사다리(water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지불기간은 연 1회 향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WTP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 분포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부산시민의 절반 이상(56.5%)이 '자연 및 생태보전'을 수영강의 주요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경제적 가치상승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산선택 조건부가치측정법에 내재되어 있는 응답자의 선호의 불확실성 문제를 퍼지이론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산 토종반달곰의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분석과정에 퍼지소속도 함수를 적용하였다. 퍼지소속도 이론은 애매모호한 상황의 불명확성을 추정하는 방법론으로,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적용하면 해당 환경재에 대한 지불의사액과 응답자들의 진술에 대한 확신도를 동시에 도출해낼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이 사용되었다. 한국산 토종반달곰 보존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가구당 월 9,090원으로 계산되었으며 퍼지소속도함수로 계산된 응답의 확신도는 7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A method to improve water treatment efficiency by coagulant overdosing for high pH raw water at a drinking water treatment plant (WTP) which had no pH adjusting facilities was investigated. Poly aluminum chloride (PACl) was used for coagulant, and turbidity removal efficiency was evaluated as a function of PACl dosage increases. pH and turbidity of supernatant of jar-tester were 7.10 and 0.50 NTU respectively, when the turbidity, pH, alkalinity, water temperature, conductivity of raw water were 1.75 NTU, 9.38, 46.5 mg/L, $6.4^{\circ}C$, $400{\mu}s/cm$, respectively. Turbidity of settled water was reduced from 2.18 NTU to 0.28 NTU (87% reduction) when PACl dosage was increased from 16 mg/L to 45 mg/L at a full scale WTP.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recovery of coagulant efficiency by pH reduction with the increase of coagulant dose, however coagulation efficiency was reduced with the formation of Al(OH)4- by PACl addition at higher pH. Coagulant overdosing was proven to be a rapid and effective method for high pH raw water, which can be applied at drinking 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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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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