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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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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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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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FTA의 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 즉 선진국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규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GATS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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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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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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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f WTO regulations related FTA such as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94 and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 In this study, the First introduced FTA rules of WTO in the chapter 2. The WTO agreement include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 Trade(GATT) 1994". This instrument, known as "GATT 1994", is based on upon the original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referred to as "GATT 1947". The Secon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XXIV of GATT 1994 in the chapter 3.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an agreement between the distinctive members for liberalizing trade.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consist of three parts such as customs unions, free-trade area, and interim agreements that WTO is referred to as "Regional Trade Agreement(RTA)".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ustoms unions and the free-trade area. In the customs unions rules, the members should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in the free-trade are a rules, the member is not necessary to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the both rules have a liberalization of trade in a common as a revoking tariffs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s for interfering with trade. In this case, however, the both rules include an inconsistency ele ment under WTO rules such as Most-Favoured-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NTITR). This study reviewed neither inconsistency nor consistency on the both rules with the RTA of WTO under Article XXIV of GATT 1994. The Thir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n the chapter 4. The GATS is a rule of WTO for the growing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conomy. The GATS is a new rule rather than GATT's rule for concerning goods trade. The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s a rule that makes based on upon the Article XXIV of GATT. Therefore, If it is to be examined the Article V of GATS, it should be referred to a and an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owever, the Article V of GATS is on the undeveloped stage compare to the Article XXIV of GATT. Because, the statistics of WTO showed that the RTAs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have 15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but the RTAs under the Article IV of GATS have 1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The Forth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FTA rules under WTO in the chapter 5. Concerning the consistency issue of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working parties in customs unions and in free-trade area have been reviewed the consistency is sue which had been not if to GATT. However, the parties finished to get up with one accord the both that are a consistency of argument and an inconsistency of argum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as been raised as the issues when EEC by Rome Treaty established in 1957. However, the consistency is sue only agreed 6 working parties out of 69 working parties finished the reviewing of the interpretation up to the end of 1994. Also the consistency issue concerned with the special privilege measure of the customs unions and t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discussed only 3 cases between working parties up to now and did not accepted as an issue for working parties' report. In conclusion in the chapter 6, this study raised the issues of WTO that are a conference of a new round under WTO and the issues of clarity between FTA rule and WTO regul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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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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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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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cdot$연재할 예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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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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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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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일본 $\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 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하여 이번 12월호로 최종회를 맞는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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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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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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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웨어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cdot$연재할 예정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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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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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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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 건설산업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 WTO체제의 출범과 UR서비스무역협정 및 정부조달협정 체결로 오는 97년부터는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선진 외국의 유수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할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수주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시공분야에서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설계$\cdot$감리 및 건설관리 등 소프트분야에서 아직도 취약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경영전략수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아울러 대내외 관련정보의 수집$\cdot$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홍성웅)은 외국의 최근 건설산업정책 및 업계의 동향을 우리 건설업계에 소개하므로써 기업의 경영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을 역간했다. 지난 4월에 발간된 일본$\ulcorner$건설산업정책대강$\lrcorner$은 일본 건설성이 1986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한 후 1994년 7월에 건설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쟁적 환경의 도래와 건설업계의 우려, 소비자의 신뢰 회복 등에 초점을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이 내용을 발췌, 지난 9월호부터 연재하고 있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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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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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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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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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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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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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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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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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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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가 적용한 금융 조세 외환 등록에 관한 8개의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하의 최혜국대우 의무, 내국민대우 의무 및 시장접근 보장 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다. 이들 대상조치는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조세 투명성에 협력하는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조치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상조치가 "조세 목적을 위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글로벌포럼"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체제에 부합하며 GATS 제XIV조 및 금융서비스부속서의 예외규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정당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채택할 국가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성 심사, (ii) GATS 제II조 및 제XVII조 하의 불리하지 않은 대우 판정 심사, 그리고 (iii) 금융서비스부속서 제2(a) 항이 적용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하며 패널의 판정, 기존의 다른 WTO 판정례 및 연구논문 하에서의 논의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논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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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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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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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항공레짐이란 항공이라는 특수한 인간행위의 국제적 관계 속에서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류의 공영을 위해서 안전한 민간항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항공 행위자들, 즉 국가, 국가간항공기구, 국제항공조약, 항공사, 항공 이용자들이 주어진 쟁점영역에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수렴하는 국제항공의 원칙, 규범,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국제항공행위주체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밝혀 보는 것이다. 이를 역사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시대별로 3단계로 구별하여 그 시대별로 당시의 항공행위의 중점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제 1단계는 1944년 시카고 협약에서부터 1978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 조치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시대에는 주로 시카고 협약과 영미간의 버뮤다(Bermuda I) 협정에 의해 국제항공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어 온 시대이다. 이 시대에는 모든 국가간의 항공질서는 시카고협약이라는 다자간의 틀 속에서 국가간의 항공협정, 즉 이국간 항공협정에 의해 질서가 편성되는 영공주권의 절대적인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 2단계는 1978년부터 1992년의 미국과 네델란드간의 항공자유화 협정체결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기간에는 주로 미국의 규제완화정책을 국제선에 적용함으로써 항공규칙과 질서를 종래의 국가 중심에서 항공사의 자율성에 의한 운영체제를 전제로로 한 시대이다. 이 같은 국제항공사회에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은 구주와 동남아 일부의 국가들에서 국영 항공사들이 민영화하고 국가 소유를 민간소유로 체제변경이 이루어 진 시대로서 국가의 일정한 통제 하에서 항공사가 국제항공운영레짐을 주도하여 온 시대이다. 유럽의 항공자유화 정책도 1987년부터 국가의 통제를 일정한도 벗어나 영공주권의 종래의 절대적 개념이 서서히 무너져 가기 시작하게 되었다. 제 3단계는 1992년 이후 오늘날의 현대 국제항공사회를 지칭한다. 이 시대에는 구주공동체의 항공자유화 정책으로 항공의 지역화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라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물론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등장으로 다자간의 국제항공질서의 재추진과 지역간의 항공 블록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의 기반으로서 지역을 연계하는 범대서양항공지대(TCAA)와 같은 새로운 기구의 등장 항공사중심의 지역의 대표 항공사들과 제휴하는 전략적 항공동맹 형태(strategic alliance), 그리고 항공고객과 새로운 거래관계(CRM)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business) 등의 새로운 운영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시대이다. 과거에는 영공주권의 원칙 하에서 국가행위자 중심에서 국제항공운영질서가 형성, 유지, 운영되었으나, 이제 현대의 국제항공사회는 영공주권의 개념도 상대적 의존의 국제사회에서는 변모를 하게 되어 절대독립성에서 상대의존성으로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부터는 구주역내에서는 카보타지(Cabotage)의 완전철폐라는 영공주권 개념의 붕괴현상을 가져 왔다. 1919년 파리조약에서 천명한 영공주권의 분리원칙에서의 국제항공질서는 이제 다시 상호의존과 세계화의 개념 하에서 전지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합의 개념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