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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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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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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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According to the TRQ system created by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Korea notified the WTO of the application of tariff rate quotas for 67 agricultural commodities(now, 63 commodities). Among these government administrate state-operated trade for 17 commodities. However, WTO/DDA negotiation will bring about lowering tariffs and increasing quantities of tariff quota. This study suggest the development programs corresponding WTO/DDA agriculture negotiation. Firs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tection of domestic agriculture & improving transparency of agricultural import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will be necessary to be transformed for market oriented methods. Second, the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will be necessary to be rendered unified organization also. The current system of the state-operated trade shows the phenomena og many divergency. And third, The quantities of market access of FTA between Korea and Chile will be desirable to be administrate by state-operated trade. Because, according to diffusion of FTA treaties, the amount of market access quantities of FTA increase rapidly henceforth.

•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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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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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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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Korean dairy sector has experienced the negative impact with the market liberalization for dairy products as a result of the UR Agreement on Agriculture. Futhermore the current WTO DDA agricultural negotiation seems to make the greater negative impact on the Korean dairy sector. It is because that the ongoing negotiations on agriculture will likely result in further reductions of domestic support as well as reduction of tariffs and expansion of the market access. Therefore it's time for us to prepare the effective measures coping with the movement of the further dairy market liberalization.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mmarize and illustrate some of the major issues in the current WTO negotiation on agriculture. Also the paper presents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missions so a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on the Korean dairy sector.

• 한국관개배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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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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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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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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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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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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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WTO/DDA협상 타결을 위해 2008년 7월에 개최된 주요국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잠정타협안중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으며,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 및 이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급영향을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잠정타협안중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선진국 지위시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2008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양허품목인 합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8년 실행세율의 절반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재목과 합판, PB, 섬유판 등 목질패널류를 대상으로 관세인하에 따른 품목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지위시 목재류의 품목별 수입량 증가가 0.8%~13.3%로 나타났으며, 개도국지위(적용계수 22)시에는 0.8%~44.3%까지 품목별 수입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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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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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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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started by DDA(Doha Development Agenda : 2001.11)at early 2002 has been held about 20 times until the fist half of 2005. The Negotiation will be terminated until the end of 2005 but now,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exact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 on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between FFG(Fish Friends Groups : USA, New Zealand etc) and Anti-FFG(Rep. Korea, Japan etc). The Fisheries Subsidies is regulated by the WTO/DDA Negotiation that regulates on the subsidies of industri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forest products. Considering the progress of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Guidelines for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were established in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t 2001 and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has been discussed from 2002 to 2004. After june, 2004, the Negotiation was proceeding as Rep. Korea, Japan and Taiwan agreed with discussing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nd At 1st, August, 2004, they reached an agreement on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t Feb, 2005, discussion was suspended because of presenting the joint proposal from 3 countries(Rep. Korea, Japan and Taiwan) and now discuss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is giving the first consideration to classification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fisheries, problems of farming, grace period etc. From now on, Considering the 18th~the 20th negotiations,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 of fisheries subsidies regulation including property and range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a definition of small fisheries is accelerated.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and arranged every country's proposals holding our own position and took a survey to fishermen and fisheries experts about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In addition,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the way of future-negotiation and provides essential data to help government's policy making through analyzing prohibited/ non-actionable subsidies, farming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scale fisheries.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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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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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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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learning in games in experimental economic settings, and apply their results to real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such as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ructure of games including a veto player (Veto games) is similar to the WTO/DDA negotiations in that the players do not possess identical power. This paper's main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involves showing that learning about power is dominant over learning from simple repetition in Veto games. Additionally, this paper shows that players are concerned about how much they have gained in previous games in Veto games, although their memories generally do not last beyond the next game, and thus they tend to be selfish as they have less shares.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is a possibility to be more generous in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by allowing players without veto power to retain special rights so that they would not be totally powerless. It also shows the necessity of having "respit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and policy options for choosing partners for winning coalition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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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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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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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수출물류비지원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수출확대는 농업부문의 수출산업화는 물론 신수요 창출과 국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 우리나라가 DDA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WTO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출보조의 지속적인 지원이 일정기간까지 가능하나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수출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수출물류비 등 각종의 지원이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특정연도에는 완전폐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WTO/DDA 농업협상 결과 예상되는 수출물류비 감축이나 철폐에 대비하기 위한 농산물 수출물류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에 대하여 연구해보고자 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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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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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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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이 제안한 세부원칙에 따른 목재류의 품목별 관세 감축 변화를 분석하여 금후 우리나라의 WTO/DDA협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007년초에 재개된 WTO/DDA협상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협상의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2006년 이후 협상 주요 논의 동향, 주요 핵심쟁점 사항을 정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의장안 세부원칙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 분석 결과, 제재목과 단판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과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보다 오히려 관세감축 후의 세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양허품목인 합판, MDF 등 목질패널류의 경우 선진국 지위시에는 관세감축을 2007년 실행세율의 절반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세감축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개도국 지위시에는 2007년 실행세율 보다 높아 협상 타결에 의한 관세 감축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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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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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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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2002년 3월 21일 EU의 제안서 제출로 시작된 DDA 각료선언문 para. 31(i)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 논의쟁점에 기초하여 바이오안전성 맥락에서 특정무역의무 범위문제, 분쟁해결절차의 적용과 비당사국문제를 분석하였다. DDA 무역-환경 논의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제시된 LMOs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LMOs 및 바이오산업에 손실에 초래시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수입 LMOs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하지만, 수출국들은 LMOs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무역조치를 취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영향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수출국이 되는 경우 넓은 범위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상 STOs의 WTO 수용은 수출되는 LMOs 제품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의 진보속도 및 수준, LMOs 연구개발 및 생산추이 등과 STOs로 인한 여타 산업의 상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특정무역조치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시나리오별 중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하고 있는 WTO 규정은 상당 부분 상충되고 있어 분쟁해결시 어떠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자원에서 LMOs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한 산물인 LMOs와 같은 신제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국가간 이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분쟁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의 WTO 의무는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당사국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의 LMOs 분쟁시 WTO 규정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지만, LMOs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간 이동에 따른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MEAs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EU의 견해를 견지하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과 비당사국(만약, WTO 회원국일 경우)간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이오안전성 확보를 위한 무역규제조치 전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농업기술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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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8호통권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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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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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