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플랫폼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플랫폼으로 이주하는 요인과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수요-공급 양면 구축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공공재인 사회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구축한 플랫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수요자에게 전자바우처를 지급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한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플랫폼 이주 사례이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작동한 플랫폼 이주 동인은 사회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의 변화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수요-공급의 양면을 구축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일자리 정책으로의 추진, 산업 차원으로의 육성, 짧은 시간에 양성된 제공인력, 사회서비스 이용자격의 요건 설정이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제도가 서비스 이용자 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0차년도(2015년)와 15차년도(2020년)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서비스를 이용한 실험군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군으로 구성하였다. 집단간의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 및 t-test를 이용하였으며, 다중이중차이회귀분석을 통해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에너지바우처제도 이용자 가구의 총생활비(𝛽=-5.37)와 보건의료비(𝛽=-2.37)는 감소하였으며, 기본비(𝛽=2.51)와 교육비(𝛽=0.54)는 증가하였다. 보건의료비와 기본비는 제도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제도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급여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민의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스포츠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동향, 강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현황, 스포츠복지정책 방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중심의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복지정책 추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 강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혜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원도체육회 또는 강원도 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스포츠복지 전문가 육성」을 통해 스포츠복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도모, 「지역 스포츠복지 연구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적자원 육성과 네트워크화이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포츠복지사 교육기관 설립」을 설립과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스포츠복지 진흥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스포츠복지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구축이다. 이는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문화관광체육국내에 가칭 「스포츠복지 사업 지원팀」 신설, 도내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칭 「강원도스포츠복지 지원센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전 도민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복지진흥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보완한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수출기반활용사업 중에서 디자인서비스 분야의 성과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참여기업 관점에서 디자인서비스의 이용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 사업에서 디자인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성공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록자료(archival records)를 활용하여 디자인서비스의 정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정량적 설문(survey) 조사를 설계하였고, 설문은 총 3차례 발송을 통하여 참여기업은 135개사에서 응답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디자인서비스의 유의미한 성과는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전기/전자제품 등 국가 주력산업군의 수출에서 디자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매출액 차이와는 상관없이 모든 참여기업들이 디자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디자인서비스 효과는 참여기업들의 96 %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서비스라고 답변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있어서 디자인서비스의 중요성을 입증하였고, 향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디자인서비스의 발전방향으로서 관리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한 가산(902 m)의 관속식물상을 밝히고 주요 식물들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회의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가산의 관속식물 81과 212속 289종 8아종 20변종 5품종으로 총 322분류군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조사된 분류군 중 한반도 특산식물은 14분류군, 희귀식물은 6분류군이 확인되었고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은 48분류군이었으며 귀화식물은 14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역은 세잎승마와 노랑무늬붓꽃의 분포한계 지역이었으며 가산산성 일대에서 금붓꽃과 노랑무늬붓꽃의 잡종개체군을 확인하였다. 조사지역에서 수집된 관속식물 증거표본 325점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표준표본관에 보관하였고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어 https://oasis.kiom.re.kr/herblib/ 에 공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식물상 연구분야에서 증거표본의 디지털 이미지를 공유한 최초의 연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성과평가 모형은 공급자 중심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모형으로서 이용자 중심의 평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이용자 중심의 성과평가가 강조됨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가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바우처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재원을 부담하는 바우처의 속성상, 정부와 이용자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정부 측면과 이용자 측면의 평가지표가 모두 반영되는 평가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의 기준의 활용과 해석에 대한 사회복지학 분야의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성과와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성과간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설문자료이며 총 70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144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합만족도 지수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자료포락분석(DEA)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성 지수를 산출한 후, 두 지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포트폴리오 맵을 활용하여 두 성과지표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바우처 서비스에 있어서 성과평가 기준 간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설명을 시도하였으며, 실천적 측면에서 성과평가 기준 설정 및 해석에 있어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Rotifers collected from Duung and Gyeongpo wetlands in Korea were investigated. Five species belonging to five genera in four families of monogonont rotifers were identified: Cephalodella ventripes (Dixon-Nuttall), Dicranophorus grandis (Ehrenberg), Lecane undulata Hauer, Taphrocampa selenura Gosse, and Testudinella emarginula (Stenroos). All these species are new to the Korean fauna, even though they have very wide or cosmopolitan distributions. The present study is the first report on the genus Taphrocampa Gosse from Korea. The taxonomy and distribution of each new Korean record are briefly discussed here. The diagnostic characteristics, photomicrographs and the deposition of voucher specimen are provided for each new Korean record.
정신건강 토탈케어 바우처 기관의 사례관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수행요소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클라이언트 요인, 사례관리자 요인, 서비스 전달 요인과 기관요인을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ral Model)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최초로 사례관리자의 사회복지경력과 사례관리 개입범위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담당 사례수가 1인당 20케이스 이하일 경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해 사례관리자의 사회복지경력, 담당 사례수, 지역사회환경체계 개입범위의 유용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s the main factors of research papers for related with home physical therapy. This study was retrospective descriptive study, the period of data collection was from 1991 to 2011. The data was collected by the journal related in physical therapy, the dissertation of academic degre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web-site for academic information. In the web-site, searched with the keyword 'home physical therapy' and 'after school vouch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In the home physical therapy, visiting physical therapy, school physical therapy, there were different based on laws; home physical therapy was based on medical law, visiting physical therapy was based on law for community health and law for long term health insurance, school physical therapy was based on special education law. 2. The summary of research title/thema from 1991 to 2011 was as follows; for the home and visiting physical therapy 'the needs and necessity of home and visiting physical therapy' was 18 papers, 'the contents of service of home and visiting physical therapy' was 18 papers, 'program and skill development' was 16 papers, 'system developing and induction strategy of home and visiting physical therapy 'was 15 papers, 'costs of nome and visiting physical therapy' was 2 papers, 'perception and information of home and visiting physical therapy' was 9 papers, 'Recoding system and administration management' was 9 papers, 'the others 'was 14 papers, for the school physical therapy 'after school voucher system' was 9 papers, the others was 4 papers. The total papers was 114 papers. 3. Finally suggested 'Model of Educational Program for HomeVisiting and School Physical Therapy'.
본 연구는 Uzawa(1965)-Lucas(1988) 유형의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에 환경변수를 도입하여 개발한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시장경제에서 어떠한 환경정책수단이 사회 최적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는 환경정책수단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효율성(cost efficiency)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거시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정교한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최적성(optimality)을 연구한다는 데 기존연구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환경정책수단의 최적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정태모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동태모형에서 환경세, 배출거래권제도 등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사회 최적을 실현하지만, 특정 형태의 직접규제는 사회최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환경세나 배출거래권제도는 환경의 질에 대하여 독립된 시장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직접규제는 환경의 질에 대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자본의 가치가 왜곡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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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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