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 /
• 제26권1호
• /
• pp.5-32
• /
• 2020

본 논문은 경로의존성과 정치적 역학관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거부권행사자 이론을 당파성이론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수정한 이론틀을 적용하였다. 수정된 거부권행사자 이론에 기반하면,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가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보다 많을수록, 거부권행사자 간 입장의 일치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내적 응집성이 강하고 경쟁적 거부권행사자들의 내적 응집성이 약할수록 커진다. 선거제도 개혁 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선거제도 개혁에서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거부권행사자들 간의 일치성 및 거부권행사자의 응집성의 측면에서는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은 실질적으로 강한 거부권행사에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거법 개정이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협조적 거부권행사자의 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19권3호
• /
• pp.243-273
• /
• 201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learning in games in experimental economic settings, and apply their results to real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such as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DA)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WTO).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ructure of games including a veto player (Veto games) is similar to the WTO/DDA negotiations in that the players do not possess identical power. This paper's main contribution to the literature involves showing that learning about power is dominant over learning from simple repetition in Veto games. Additionally, this paper shows that players are concerned about how much they have gained in previous games in Veto games, although their memories generally do not last beyond the next game, and thus they tend to be selfish as they have less shares.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is a possibility to be more generous in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by allowing players without veto power to retain special rights so that they would not be totally powerless. It also shows the necessity of having "respite" in the process of negotiations and policy options for choosing partners for winning coalitions.

• 의정연구
• /
• 제24권3호
• /
• pp.85-111
• /
• 2018

본 논문은 비정규직 보호제도가 해석 실행 집단의 주도적 권력 행위에 의해 규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차원에서 제도변화를 경험해 왔다고 분석한다. 점진적 제도변화 이론을 통해 제도는 정치맥락 속에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동태적 성격을 가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제도는 단기계약반복, 정규직 외의 별도직군 형성, 차별 판단 회피의 방식으로 이면적 변화를겪어왔다. 이러한 제도의 전환적 변화는 제도적으로 '해석 실행의 재량수준'이 높고, 정치적으로 '제도변화 거부 가능성'이 낮아 발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범위, 사용기간 제한과 초과 시 근로계약 형태 및 고용의무, 차별금지 시정 규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조직률이 낮고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서 노동계의 영향력이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내 노동자정당 약화로 입법과정에서의 정치력이 약화되면서 전환적 제도변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7권4호
• /
• pp.5-33
• /
•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문민 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기의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함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원인을 탐구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결정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책 연결망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정책 연결망 분석은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쉽게 관찰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6개의 정책영역과 그에 속하는 52개의 정책사건에 대한 정책 연결망 분석 결과 문민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있던 시민사회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에는 정책 결정 구조의 중심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문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결정 구조에서 비토 지점으로 역할해 온 경제관련 부처들은 국민의 정부 시기 동안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두 정부 시기의 정책 결정 구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발생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정책 결정 구조의 변화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8권4호
• /
• pp.31-76
• /
• 2018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최전선에 놓여있는 국가들로, 최근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두 국가는 중국과의 해양 분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흥미로운 점은 유사한 분쟁에 직면한 두 국가의 대응전략에 상당한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두 국가는 분쟁 직후 미국과 군사협력 확대를 추구해왔으나 필리핀은 오히려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축소하는 선택을 했다.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두 국가 전략의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두 국가의 대응전략을 헤징 개념을 통해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두 국가는 각각 2014년, 2012년 중국과 심각한 충돌을 겪었다는 점에서 헤징의 전제조건인 전략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두 국가의 전략을 란달 슈웰러(Randall L. Schweller)가 말한 바 있는 과소균형(Underbalancing) 개념을 사용해 설명한다. 두 국가 모두 과소균형의 사례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베트남은 집단지도체제로 인한 정책의 조정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반면, 필리핀은 강력한 대통령제로 인해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국과 충돌이 발생한 이후 양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해 양국의 국내정치적 차이가 두 국가의 대응에 나타나는 차이의 상당부분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9권12호
• /
• pp.253-260
• /
• 2009

세계대전 이후 유럽경제는 경제회복과 국가이익을 위해 산업과 기업을 국영화하면서 파생된 문제점의 대안으로, 황금주가 영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많은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한 황금주가 유럽재판소에서 "자본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와 독일에서 중동이나 아시아국가의 풍부한 자금으로부터 국가의 전략적 회사의 적대적 매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황금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보면, 우리나라 역시 현실을 직시하면 원시정관이나 대다수 주주의 동의 등 기존주주의 보호를 전제로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 /
• pp.161-166
• /
• 2002

The resent experimental study is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multi-point simultaneous measurement by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 to guide vane region within diffuser pump. Various different kinds of rotational veto ity and changing clearance between Guide Vane and Impeller were selected as experimental condition. Optimized ross correlation identification to obtain velocity vectors is implemented with direct calculation of correlation coeffi cients. Fine optical setup concerned with PW performance is arranged for the accurate PW measurement of high peed complex flow. Variable flow pattern are represented quantitatively at the stator region.

• 설비공학논문집
• /
• 제15권4호
• /
• pp.305-311
• /
• 2003

DOP aerosol particles with geometric mean diameter of 0.5-3.0 ${\mu}{\textrm}{m}$,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of 1.1-1.3 and total number concentration of 1,500-8,000 Particles/㎤ were used to determine collection efficiencies of a packed wet scrubber with respect to particle size. The tested operating variables included air velocity and water injection rate. It was shown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collection efficiencies increased with increasing water injection rate and decreasing air velocity. Meanwhile, as for the particle size variation, all of the collection efficiency curves increased rapidly between 0.57-1.41${\mu}{\textrm}{m}$ for the range of water injection rate above 30 L/min. It was also seen that the collection efficiency of a packed wet scrubber is mainly governed by the mechanism of inertial impaction.

• 설비공학논문집
• /
• 제13권12호
• /
• pp.1196-1204
• /
• 2001

The rivulet is a narrow stream of liquid flowing down a solid surface. When the rivulet\`s flow rate exceeds a certain limit, it tends to meander exhibiting the instability of its interface. This analysis performs a perturbation analysis of this meandering rivulet assuming an inviscid flow possessing contact angle hysteresis at the contact lin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ntact angle hysteresis as well as the velocity difference across the inter-face, strongly induces the instability of the liquid interface. Moreover, when the rivulet veto-city is low, it is predicted that the axisymmetric disturbance amplifies more rapidly than the anti-axisymmetric disturbance, which explains the emergence of the droplet flow at the low velocity regime.

• 설비공학논문집
• /
• 제15권4호
• /
• pp.318-328
• /
• 2003

Numerical simulation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is performed to calculate the velocities and temperature profiles of air in adjacent to a worker within the individual local air conditioning system. The calculation domain is the space of ㄴ between walls and a worker in the climate room. The fresh air is supplied from the three different inlets located on the right, left and center wall in the climate room. In this study, the calculated data of velocities and temperature profiles of air in the nearest the skin of a worker are used to calculate the PMV (Predicted Mean Vote) for evaluation of thermal comfort of a worker in the local air conditioning system. Because the data of veto-cities temperature profiles of air in adjacent to a worker and the PMV of a worker are the design parameters of the local air conditioning system. The results of calculation show that the fresh air velocity and injection posi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e PMV value. In individual air condition system of ㄴ, the appropriate PMV are obtained when the fresh air velocity and position are 1.0 m/s, throat of a worker and are 1.5 m/s, head of a worker, respectively. The method of numerical calculation is effective to obtain the optimum velocity and position of the fresh air for optimum the PMV and energy saving in individual local air condition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