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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비과세·감면의 연구 (Study on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in Korea - Proposals for improvement in the systems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religious bodies under the Local Tax Law -)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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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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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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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조세지원이 재산과 관련한 세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비과세 감면의 본래 기능과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이는 지방재정의 취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하는 유인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에서도 벗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재산과 관련한 지방세혜택을 지양하고 선진국과 같이 다양한 기부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조세의무에 대해서 이제는 종교단체 스스로가 변화된 의식이 필요로 하며, 또한 정부도 종교단체의 과세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필요할 시에는 이를 제시하여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단체 스스로의 조세의무이행을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와 관련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종교단체의 지방세 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의 비과세 감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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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Bronchiolitis Obliterans Organizing Pneumonia 1예 (A Case of Idiopathic Bronchiolitis Obliterans Organizing Pneumonia)

  • 이철환;고윤석;김우성;공경엽;송군식;김원동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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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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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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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 증례에서와 같이 BOOP는 임상상 및 조직소견에서의 특징과 좋은 예후를 갖는 미만성 침윤성 폐질환의 한 아형이며 원발성 폐섬유화증과는 달리 부신피질스테로이드에 의해 완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질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부신피질스테로이드를 사용한후 1개월후부터 임상적으로 뚜렷한 호전을 보였으며, 2개월후부터는 흉부 X선 및 폐기능검사상 현저한 호전을 보였으며, 치료 3개월 후 부터는 prednisolne 요량 감소를 시작하였다. 경과도중 증상의 재발없이 일시적으로 흉부 X선상 새로운 병소가 나타났으나 용량을 증가시켜 곧 소실되었다. 치료 1년뒤 Prednisolone 중단 후에도 재발없이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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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중심논리의 장례서비스 개념과 역할 고찰 (Examination of funeral service concept and role of Service-Dominant Logic)

  • 이필도;이정선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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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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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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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서비스는 수요자(고객)와 제공자(서비스 종사자)의 인간적인 상호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무형경제시대 서비스는 관계재화로서 인적자본을 행사하는 창조활동으로 이해한다. 대부분의 서비스 활동은 사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용자와 서비스종사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의존하게 되며, 장례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대상자(고인, 유가족,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인간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장례서비스는 죽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인과 유족, 조문객을 위한 서비스로 서비스 종사자와 유가족 및 조문객들의 상호작용이 통합됨으로써 발휘되는 인간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장례서비스는 고인을 계기로 엄숙한 장례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의 원활한 제공과 복잡 다양한 대인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중심논리 관점에서 서비스의 주체인 상주(유가족)와 조문객을 중심의 장례서비스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장례서비스의 개념과 역할을 연구하였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장례서비스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태적 자원 관점에서 장례서비스와 장례용품을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의 자유를 보장하고, 고객의 불만족과 개선요구가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제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죽음 질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장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린 기법의 BIM 기반 설계조율 프로세스 접목 - 설비전기 설계조율 프로세스 재설계 사례연구 - (Application of Lean Theory to BIM-Based Coordination - A Case Study on Process Re-Engineering of MEP Coordination -)

  • 장세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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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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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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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은 프로세스 재설계 관점에서의 린 (lean) 개념의 이론적 변형과 BIM 프로세스 개선 사례를 제시한다. 최근에는 BIM을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해 린 개념을 접목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린 이론과 성격과 기능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며 제조업에서의 프로세스는 린 개념의 프로세스 재설계 과정에 의해서 변형된 하나 프로세스로 개선된다. 하지만 제조 공정과 건설 공정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두 산업의 서로 다른 차이점으로 인해 전통적인 린의 프로세스 재설계 기능의 5 단계에는 이론적으로 BIM 프로세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린 개념의 접목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 공정 및 BIM 프로세스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린의 프로세스 재설계 단계를 수정하고 확장했다. 변형된 프로세스 재설계 단계는 설비전기 설계조율 프로세스에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8단계의 프로세스 재설계 단계를 통해 일체화된 BIM 프로세스로 변형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연구 결과는 공정 단계의 감소 및 비용절감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는 BIM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세스에 접목될 수 있는 린 개념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무기체계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 공학 프로세스 (On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Process for Weapon Systems)

  • 김기백;이재천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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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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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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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무기체계가 첨단 복합화 형태로 진화하면서 물리적 구현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중심전(NCW)으로 대변되는 현대의 전장 상황에서 신뢰성 있게 운용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국내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하드웨어 구성품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요소에 대한 신뢰성 관련 기술 활동은 일부 구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신뢰도 평가를 수행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기간에 소프트웨어의 목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신뢰성 공학 활동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범위가 제약되어 있던 그 동안의 소프트웨어 신뢰성 관련 연구 활동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수명주기 동안 목표 신뢰도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공학 관점에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수명주기 동안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도출하였는데 이를 무기체계의 소프트웨어 신뢰성 공학 프로세스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Process for Weapon Systems: SREP-WS)로 명명하였다. 각종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도출된 SREP-WS를 적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신뢰도를 정량적 관리할 수 있고, 또한 목표 신뢰도를 개발기간 중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배전기기 외함 부착방지 및 자기세정 코팅기술 개발 및 현장실증 (Development and the Long-Term Test of Anti-Adhesion Surface Coating Technology on Electric Power Distribution Equipment)

  • 심명진;손송호;서지훈;한상철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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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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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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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전력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전력설비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다수의 배전용 개폐기, 변압기와 같은 지상기기들이 보도에 설치되어 있다. 도심지역의 경우 매우 가혹한 환경(불법광고물 부착, 자동차 매연, 부식, UV 열화, 오염 등)으로 인해서 0.5-5년 내에 거리의 흉물로 변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무단 부착, 부식, 자동차 매연 및 오염, UV 열화로부터 환경친화형 배전기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광고물 부착방지, 방식, 내구성 향상, 미관 개선 기능의 현장 적용이 가능한 생체모방코팅소재 제조기술과 도포 기술 개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도막 경도가 단단한 실리콘레진 기반 도료를 개발하여 부착방지 및 낙서방지 기능 뿐만 아니라 도막 경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박리 현상을 저하시킬 수 있는 도료를 개발했다. 개발된 코팅제는 한국전력공사 대덕유성지사와 공동으로 노은 및 지족동 일대 배전기기 외함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장기 실증시험을 통한 장기 내구성평가를 진행했다. 전력기기 생체모방 코팅기술은 다양한 손상 환경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최적의 코팅 물질 및 공정 개발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코팅기술 업그레이드로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고 전국의 설치된 기기로부터 장기실증 데이터를 취득함으로써 전력기기 운영/정비/보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화의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야생동물 이용빈도 및 종다양도를 활용한 생태통로 효율성 평가 (Evaluation of Wildlife Crossings Eeffectiveness on Use Frequency and Diversity Indicators of Wildlife)

  • 우동걸;서현진;박태진;송의근;김경민;최태영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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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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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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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백두대간 등 주요 생태축에 위치한 생태통로 49개소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일평균 이용빈도 지표와 주변 서식지와 출현종의 수를 비교한 종다양도 지표를 활용하여 생태통로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생태통로 일평균 이용빈도는 1.4회였으며, 평균을 상회하는 생태통로는 17개로 전체의 34.7%로 확인되었다. 주변 서식종의 수와 출현종의 수가 동일한 종다양도 1.0 이상인 생태통로는 18개로 전체의 36.7%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이용빈도와 종다양도 모두 양호한 생태통로는 10개로 전체의 20.4%로 분석되었다. 효율성이 양호한 생태통로 중 4개소의 생태통로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위치선정·규격·식재 및 토양·유도울타리 등에서 덕산재 육교형 생태통로의 지침 준수율이 가장 양호했다. 본 연구결과는 신규 생태통로 및 기설치된 생태통로의 기능개선 등 생태통로 효율성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협동조합 도입의 타당성 연구 (Validity and Expected Effect of International Marketing Cooperative for Korean Animation)

  • 김영재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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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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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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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조합원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 산업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외시장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배급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해외 마케팅협동조합의 도입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였다.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의 인터뷰 결과, 한국 애니메이션 해외 배급의 문제는, 1)취약한 마케팅 조직과 전문성, 2)TV 방영권 위주의 판매로 인한 부가판권 매출 미흡, 3)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역량의 부족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수익성과 자금력이 취약한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해외 마케팅협동조합이 설립된다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서는 불가능했던 심층적인 시장조사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적응력이 강화되고. 조합원들이 제작한 여러 작품을 함께 판매함에 따라, 장르 물량 타겟 등과 관련한 해외 거래선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력 및 협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자본과 인력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작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가 가능하고, TV 방영, 캐릭터 머천다이징, 디지털 미디어 유통 등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걸친 매출 극대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조직의 구축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함으로써 각각의 작품을 위한 최적의 마케팅 활동이 수행되도록 관리 통제할 수 있고, 판매 이익은 조합원 인 제작사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배급사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개별 작품에 최적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 협동조합은 효과적인 해외배급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다.

조경시공분야 신입사원들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Turnover Intentions among the Newcomers in the Construc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 김도균;유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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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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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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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조경시공분야 신입사원들의 직무환경, 직무특성, 직무역량이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설문에 의한 실증 분석하였다. 조경시공분야 신입사원들은 입사 3년 이내에 이직경험이 54.5%로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 대졸신입사원들보다 1.6배 정도 더 높았다. 조경시공분야 신입사원들의 이직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통계학적으로 직무량(p<0.01), 직무적합성(p<0.1), 대인관계(p<0.1)에 유의하였고, 나머지 직무자율성, 직무여건, 직무역량, 직무정체성, 직무다양성, 직무보상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경시공분야 신입사원들의 이직의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무량>대인관계>직무적합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경시공분야 신입사원들의 이직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서 인적자원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시스템 이론에 기반 한 긍정탐색(appreciative inquiry)프로세스 재구조화 : 지속가능한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A Study on the Restructuring of Appreciative inquiry process based on Systems theory : Finding a way for a sustainable school community)

  • 박수홍;김효정;박진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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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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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0-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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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긍정탐색은 기존 학교 조직에 구성원들의 저항을 최소화 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학교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제는 긍정탐색 프로그램을 도입하기에 적절하다. 그러나 긍정탐색법이 지속가능한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4D 프로세스를 재구성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이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전체성, 연동성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핵심 활동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는 7단계의 학습자 핵심학습활동 중심의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주제선정, 성공 스토리 탐색을 위한 인터뷰하기, 성공 스토리 분석 및 핵심가치 도출, 조직의 미래모습 도출, 조직의 미래모습을 구체화하여 공유하기, 이상적인 미래조직 설계하기, 실현하기가 그것이다. 제안한 프로세스는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교수설계를 실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문헌 연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안한 학습자 핵심활동 중심의 긍정탐색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