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 residential redevelopment policies have inevitably been bound up with issue of conflicts among renewal associatios, local government and developer. The purpose of paper is to examine the causes of conflicts through four residential environment redevelopment projects. In result for the successful redevelopment projects, strategies for citizen paticipation program and relocation should be set up.
The urban renewal type redevelopment project is a project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for the recovery of urban functions and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districts in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not progressing smoothly. The urban renewal type is not so for landowners, who require a high level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to carry out smooth projects. In addition, the core part of business conflicts can be seen as the problem of management and disposal methods. Therefore, as landowners, etc. become the actual subjects, the public will take charge of project execution, but all development gains and losses will be attributed to the owner of the land, etc.
도시재생사업은 수평적으로 분산된 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안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한 방안의 제시에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변화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재의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 사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The 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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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03-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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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paradigm of urban generation does not lie in physical development/maintenance such as urban redevelopment any more. The paradigm is shifting to balanced activation of administration / management functions including central commerce/business functions, broad culture/tourism functions, international functions and adequate level of residence functions.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ims to restore functions of cities by physical/environmental, living/cultural and industrial/economical regeneration and is managed differently from existing projects in that it includes multiple sub-projects in it. The overall projects management should be by managing the value sought by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multiple other sub-projec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various methods of value management in order to avoid conflicts between various objectives within the said project. It aims to provide the value management methods for decision making by understanding correlatedness between values of various projects and prioritizing them.
본 연구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체계를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서 외부자본에 의해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으로 진행되는 현행 정비사업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현 거주주택에 대한 만족, 사업 부담금 마련 어려움,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사업반대가 과반수에 달해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업찬성자의 경우도부담 가능한 사업비가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향후 사업의 추진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하지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선 자기지분의 축소,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 등 매우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 정도에 대한 전략적 태도 또한 사업추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적정 사업지의 선택, 계층별 사업 유인, 사업부담금 경감, 연계사업 반대자의 우려 해소 등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rebuilt and redevelopment projects conducted these days surely have invited overpopulation. Its one of the culprits is the municipal ordinances which allow the floor to site area ratio to increase from 200% to 400% in a decade and the adjacent distance ratio from 1.25 to 0.8 times of height of building. Possible solutions for the overpopulation problem are as below. - The floor to site area ratio should be regulated adaptively according to various regional localities. - Draw back the capital gains coming from a rebuilding project For evaluation process; - Select a suitable plan from plurality of proposals - Gradually encourage projects towards remodeling system in the near future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다라비(Dharavi)는 70만 명이 넘는 수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 밀집하여 살아가는 지상 최대의 슬럼가이다. 주정부는 다라비의 재개발을 함께 추진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게다가 인도정부는 2015년 3가지 도시개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인도 전국적 차원의 도시개발과 기존 도시의 재개발사업 및 빈민가 주택공급 사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도의 DMIC 산업회랑과 스마트 도시건설 등의 현행 사업들을 인도가 타산업 대비 비교우위를 가진 제약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리비 내의 특정한 대지에 거주하는 기존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형 제약연구&생산시설 및 주거복합 계획안을 제안하여 재개발 방향들 중 가능한 하나의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interests and studies o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increased and largely conducted. It is a part of the effort that solves some social and economical problems occurred by deteriorated buildings and degraded infrastructures through new urban regeneration projects or re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how the characteristics that can not guarantee in the project performance because the projects have various and complex stakeholders related to these projects and are exposed to lots of risks due to its huge scale. This study proposed the risk performance index metho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overall performance measurement for a mega-project by extending from the traditional cost/schedule based performance measurement system. The risk performance index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has a similar system to the EVMS, and makes possible to perform a three dimensional integrated performance measurement in cost/schedule/risk through 18 different indexes that compose the risk performance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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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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