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Univers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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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세대별 복지태도지형 탐색 연구 (A Exploratory Study on Topography of The Welfare Attitudes among Korean People by Generation)

  • 김신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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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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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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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한국인의 세대별 복지태도 지형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가지는 복지에 대한 태도 측면이 세대에 의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지지', '사회서비스 대상(보편 vs 선별)', '교육지출 확대', '주거지원 확대', '양육 및 보육 지원', '청년사회활동지원', '실업 및 고용지원'에서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비교(post hoc comparison)분석에 따르면, 모든 변수들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20-30대'와 '60대 이상'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일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문제 해결의 1순위'의 경우 '20-30대'는 '양육 및 보육', '실업문제',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세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그리고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의 2순위'의 경우, '20-30대'는 '양육 및 보육',과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40-50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60세 이상' 세대는 '건강 및 의료문제' 및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Basic Income models and its Effect on Income Redistribution.)

  • 백승호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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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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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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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제안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모델들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재분배효과는 빈곤율과 5분위 소득배율 그리고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기본소득 모형은 현행의 소득보장 시스템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본소득모델은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였다. 기본소득 모델중에서 빈곤감소효과가 큰 것은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으며, 소득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이었다. 기본소득 모델이 현행 시스템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은 투입되는 자원의 양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소득재분배효과가 가장 크다는 '재분배의 역설론' 을 확인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빈곤감소효과에서는 정률과세 기본소득 모델이 소득불평감소 효과에서는 차등과세 기본소득 모델의 성과가 양호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정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모델의 설계가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분석 (An Analysis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of Schroder-Government)

  • 이진숙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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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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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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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독일은 현재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해 보편적으로 확장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재활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정당 가운데 사회 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은 사회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사회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추구해온 전통이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사민당의 노선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신중도'로 불리는 새로운 복지정책의 이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 장애인고용정책에도 신중도적 노선의 이념이 반영되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우선 독일 사민당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적 접근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집권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변화된 접근관점을 전통적 관점과 비교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1998년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슈뢰더 정부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슈뢰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은 장애인 고용정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독일 장애인고용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함의를 제시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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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토사유출 방지기능에 관한 연구 (Study on Quantifying Erosion Control Function of Forest)

  • 윤호중;이창우;정용호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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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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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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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know how erosion control function of forests varies as forests develop in watersheds. The erosion control function among the forest welfare functions can be estimated by comparing sediment yield in stocked with non-stocked area. Sediment yield of reservoirs in stocked area were collected from farmland improvement associations. The sediment yields in non-stocked area were using 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in the same reservoirs. Forests' erosion control function estimated by differences of the sediment yield between stocked and non-stocked area was static model because of no consideration on forest aging. Dynamic model was developed to consider a forest stand age. The model comprises the relationship between average forest age in watershed and sediment yield. The amount of sediment yield was different depending mother rocks. It decreased exponentially according to the forest's grow up. In case of igneous rock, the volume of sediment yield $Y_{ig}=1.4431e\;^{0.023x}$(x=average forest age), metamorphic rock $Y_{me}=4.7115e\;^{0.0694x}$, and sedimentary rock $Y_{se}=1.2808e\;^{0.028x}$.

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평가연구 - TV 방송 무료주택 리모델링 프로그램 '러브하우스'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Estimation of remodeling of small-scale houses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for the underprivileged - case study on the TV program 'Love House' for free residential remodeling -)

  • 양세은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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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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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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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not only making the planning guides regarding a small-scale residential remodeling but also examining closely the social roles of the interior design for the poor and the underprivileged class by analyzing the residential remodeling cases. The scope of research includes 40 remodeling houses free of charge which are broadcasted in the TV program 'Love House'. Taking in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users like parentless or single-parent families and families with disabled persons, this study uses the spatial approach, user's convenience approach and psychological problem solving approach, in terms of the methodology. In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ir interior design, first of all, it is essential solving the problem of limited house space by comparison with the family number. Second, the universal design concept for the family with disabled persons(72.5%), old persons or children is strengthened guaranteeing privacy in small and old interior space. Third, the interior design is focused in increasing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because mental and physical obstacle would obstruct accessibility among them. This research shows the importance of the interior design which makes wide social roles contributing to create "welfare society".

기혼남녀의 결혼만족 이유에 대한 내용분석 : 결혼만족 근원의 유사점과 차이점 (Content Analysis of Reasons for Marital Satisfaction : Comparison of Source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 현경자;김연수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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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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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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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examined reasons for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and explored how sources of marital satisfaction varied with gender. Data were drawn from a sell-administered questionnaire study in which 173 married people residing in Seoul participated. Although the majority of both men and women in this study were at least somewhat satisfied with their marital life, men were, on average, more satisfied with their marriage than were women. Content analysis of reasons for marital satisfaction, obtained through an open-ended question, revealed that both men and women mentioned most frequently as their sources of marital satisfaction in this order: spouse, family, and children. However, while a large proportion of men's reasons for satisfaction concerned spouse, particularly affective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s, women's reasons indicated more diverse sources of marital satisfaction, including spouse, family, children, stability of living and of economy. Analysis of specific reasons for satisfaction in each source revealed that marital satisfaction was intimately connected with one's experience of happiness, love, stability, harmony, and peace, and that respondents experienced such positive emotions, leading to marital satisfaction, not only through relationship with their spouses, but also through other sources, such as children, family members, and respondents themselves. Moreover, good personality and health of spouse, family members, and children were frequently cited as reasons for marital satisfaction, and these reasons were more common among women's responses. Based on these results, both univers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marital satisfaction were considered, and gender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marital life were discussed. Finally, implications for clinical social work practice from this study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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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복지이념 구현양상 및 실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mbodiment Aspects and Practice Strategies of Welfare Ideology in Contemporary Urban Park)

  • 조한솔;한소영;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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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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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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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도시공원이 복지이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도시공원이 현재 담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중, 복지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점에 주목하여 도시공원이 가진 복지와 관련된 의미를 현재 일어나는 공원과 복지영역 간의 연계의 움직임을 통해 살펴보았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이 제공한 장점들 중 복지혜택에 대한 이점, 실천 등을 살펴보고, 사회복지혜택과 비교하고, 이러한 혜택이 현대에 어떻게 발현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미국과 우리나라 도시공원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은 복지이념의 실현 장소이자, 복지혜택 창출의 공간이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현대에 들어서도 도시공원은 실제로 사회의 복지적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 쓰이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재화이다. 둘째, 현대에 들어 복지의 이념을 가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도시공원들은 다양한 복지기관들과 함께 다방면의 통합적 설계가 시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복지기관들은 도시공원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도시공원에서 나타난 복지이념의 표출 방식이 과거에는 단순히 선언적이었던 것과 달리, 현대에 들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프로그램과 전략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복지이념을 가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공원 내외의 복지기관 및 프로그램들과 함께 다방면의 통합적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함께 지역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세부적 활용을 전략적으로 견인한다면 도시공원은 주민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지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휠체어 사용자의 Universal Access를 위한 시설 접근성 연구 (A Study on the Facility Accessibility of the Wheelchaired Persons for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 진상은;유영미;이준희;박원구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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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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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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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Objective: The curr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disabled person while using the everyday facility. Background: The national laws regulated accommod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our knowledge on the practical usefulness of the laws and acceptance by the users is still far from complete. Method: Compliance with laws was checked throughout the actual measurement of 87 engineering designs in the facilities of a national university, and the practical usability of the facilities was investiga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disabled persons. New design solutions were developed by the anthropometric methodology for better accommodation. The target-specific anthropometry database such as sitting knee height with wheelchair was employed. Results: First, the statistic showed that 28.7% of facility designs comply with the law, 29.9% of facility designs doesn't comply with the law, and 41.4% of facility designs doesn't have related law or regulation. Second, the law of table height(71cm in current) can accommodate only 49.3% of wheelchaired population. The following test for 95% accommodation revealed that the table with 80cm high is required. Third, the current law in the door width(90cm) can only accommodate 82.6% of disabled persons, so the new design solution was calculated and suggested that 100cm in the door width is necessary for 99% accommodation of disabled persons. Conclusion: Even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disabilities it was clear that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disabled persons in everyday facilities was still limited. An investigation for the new solutions about a wide range of facilities is necessary for better practical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the handicapped persons. Application: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can be a basement of developing a new guideline or regulation of the facility design for the disabled persons.

도시 공공공간의 접근성 개선 조사 연구 -원주시·춘천시·강릉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to Public Space in Cities - Focusing on Wonju, Chuncheon, and Gangneung -)

  • 박훈;이해경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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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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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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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A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elderly in our everyday life has changed our perceptions toward them. The concept of barrier free space has been gradually incorporated into the social system and into our everyday life, and has further developed into the universal design concept so that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all inhabitants of a city are able to enjoy the space of everyday lif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has conducted research on how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major public spaces in Wonju, Chuncheon, and Gangneung, or major metropolitan cities of Gangwon Province. Th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nditions of utilizing public spaces in those cities will not meet public expectations compared to private spaced despite being iconic cities of Gangwon Province. The field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concept of barrier free space is reflected, to some extent, in planning and development although its role in terms of using such space is not up to expectations. In particular,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built prior to the enforcement of relevant policies are found to leave much to be desired due to unsatisfactory development plans between architecture and urban public space, which necessitates improvement on relevant policies, sincere efforts of local governments, and practical guidelines that can be useful in the implementation stage. Above all, building owners and public administrations are advised to raise their awareness on the concept of universal design so that it is firmly rooted in our everyday life as one of the universal values. It should lead to the efforts of the members of local cities in providing the environment where people are able to enjoy these util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public welfare.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지체장애인 대피경로 계획요소 규명 -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을 대상으로 - (Identification of Evacuation Route Planning Elements for the Disabled by Considering Universal Design - A Study on the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 -)

  • 정태호;양원직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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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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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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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체 장애인 대피경로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인들을 도출하고, 각 시설별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표본수의 문제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LS(부분최소제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각 시설별로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는 출입문 : 출입문 닫히는 시간(1.131), 복도 :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1.227), 계단 : 계단 비상조명(1.117), 대피공간 : 대피공간 편의시설(1.106)으로 도출되었다. 결론: 효율적인 장애인 대피경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반영이 아닌 장애인들의 인식, Needs, 만족도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