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프랑스 포슈 장군의 군사사상을 분석·규명하여 현실전의 최선방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1. 포슈의 생애: 보불전쟁 패전으로 프랑스 명예회복을 인생목표로 삼아 군문에 들어선 후 육군대학 교수로서 실전의 지휘관으로서 1차대전의 연합군총사령관으로서 필승의 정신전력을 강조하며 대전을 승리로 종결짓는데 공헌하였다. 2. 포슈 활동기의 시대적 배경: 나폴레옹 실각이후 야기된 일련의 혁명은 유럽에 파급되어 근대국민국가 탄생을 위한 독립 및 통일전쟁의 격화와 해외식민지쟁탈전 심화를 초래하여 포슈 활동기의 유럽은 전 분야가 총체적인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3. 포슈의 군사사상: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심층연구를 통하여 기술존중과 전승을 위한 공격적 전투수행의지가 담긴 정신전력의 절대 중요성을 강조한다. 4. 포슈 사상의 현대적 함의 : 전투정신이 실추된 군대에게 필승의 정신전력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은 전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5. 결론 : 정신전력 등 무형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포슈의 군사사상은 높이 평가하여 현대전은 필승의 정신전력과 최신의 정예무기활용의 균형적 조합이 최선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교훈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만5세 모든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통합한 국가수준 공통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보육경험을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2013년부터는 3월부터는 3 4세 유아들에게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자질을 구비한 유아교사 양성이 필수이다. 그럼에도 현재 유아교사 양성시스템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자격기준, 명칭, 교육연한, 교육커리큘럼, 양성기관 등도 모두 달라 유아교사의 균등하고 수준 높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바람직한 유아교사상의 확립, 둘째,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일원화, 셋째, 이원적인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유아교사의 자격기준 일원화, 넷째,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 재조정, 다섯째, 유아교사의 직무영역과 내용 및 기준의 명확화 및 이에 준한 커리큘럼 체계화, 여섯째, 유아교사 양성기준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알아보고 재난현장 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항목별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정보 공유 및 전달이 원활해야 한다. 법 제도적인 측면으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되 협조상의 혼선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되고 기관별 협업을 통한 공동작전계획 수립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시스템적 측면으로는 급변하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를 실시해야 하고 조직, 법 제도, 시스템 등을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유지해야한다. 그리고 선진국 통합재난관리체계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국내에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통합상황관리체계 구축,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실 일원화 등 세부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의 주생활 단원에 나타난 노인주거 관련 교과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인주거에 관한 교과서 집필 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주생활 단원의 노인주거 관련 교과내용의 총 분량, 참고자료, 활동자료, 정리, 그림, 사진, 평면, 도표의 분량은 교과서별로 편차가 커서 앞으로 교과서 개발 시는 이의 배분을 적절히 하도록 한다. 시각자료는 노인과 노인주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 활동자료는 학습자가 노인주거를 가까운 장래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천적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내용요소별로 중복되는 부분의 통합이 필요하며, 노인주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술이 요구된다. 교과내용은 노인의 주거 내부 환경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과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장래의 인구구성 변화 및 자녀와의 동거 경향을 반영한 대비 내용이 필요하다. 노인주거 평면은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평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평면 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In buildings on the street, indiscriminate redevelopment are being made by overlooking the relationship with surrounding landscape to create their own unique meaning, due to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rapidly with human needs of longing for something constantly. Selection and methods of two plans,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should be required, considering heritage values on industrial buildings which are being lost and aged in this redevelopment higher. The attempt for the use of modern industrial heritage becomes a hot topic, and several experimental challenges are being made. However, there are rather many cases of causing industrial buildings' depreciation and one-size-fits-all reproduction performance as it applies other examples as standards by recognizing the reproduction of modern industrial heritage as one trend, not focusing on the trend of the times or paradigm, what the times want. To minimize these problems, we focus on how to utilize industrial buildings beyond the importance of industrial buildings' reproduction, considering the quality of local residents' life as well as the expected effect obtainable due to security of local identity and reproduction of buildings, focusing on the concept of community design that offers and forms a way of community life as the design of shares based on unspecified individuals' common life. Community design's core can be called to have diversity rather than undifferentiated unity by pursuing whole unification, since local residents become those who plan design and all people participate in it. In addition, community design achieves integration with other fields as an enlarged design area without limiting in an environmental area, by making indigenously natural characteristics combined with cultural factors in one context so that people may understand the flow of the place. The importance of effects acquired from modern industrial heritage's reproduction has well-known, and the attempt for utilizing aged heritage as a new value and a function has constantly been made. Now, it's time to focus on how long it lasts through this method, rather than modern industrial heritage's reproduction itself. There can be a significance in this study in proposing methodological solutions on modern industrial heritage's reproduction, not to cause depreciation of industrial buildings by recognizing contemporary trends and uniform regeneration performance, multifaceted research is needed for creative, effective development on modern industrial heritage which will occur constantly.
3차원 지형 환경의 공간영상콘텐츠는 국토계획 및 통신설비계획, 철도건설, 시공, 입체적인 유비쿼터스 도시 구현, 안전 및 방재 등에서 많은 요구와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지리정보 기반의 2차원적인 지도정보와 시설정보를 3차원의 도시공간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고선을 이용한 DEM 방식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철도와 같은 노선 폭이 좁고 길이가 길어서 궤적 관리가 어려운 작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고도모델이 무시되기 쉬우므로, 레이져 측량기술을 이용한 공간대상물에 대한 높은 정확도 취득이 크게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레이져 측량기술과 GPS를 결합한 고밀도 고정도의 높이 값을 얻을 수 있는 LiDAR 데이터의 이용으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교적 레이져 측량을 우리 실정에 적합한 3차원 지형분석 및 철도시설에 적용하여 데이터의 생성기법기법을 개발하여 3차원 공간에서의 최적의 노선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LiDAR Data를 중심으로 하는 높이 값을 DEM으로 변환하고, 디지털 영상의 매칭 및 정확도 평가 등을 통한 벡터와 래스터의 실시간 통합 및 전환으로 장거리 노선에서의 3차원 철도 모델의 생성을 통한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간영상콘텐츠를 이용한 철도시설물 관리에서의 다양한 활용의 해답을 확인하였다.
The Sixte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s of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which was held in March 2013 in Bangkok, Thailand, listed five shark species and one genus, and uplisted one sawfish species. All new species listings will be come into force of the eighteen months delay, on the fourteenth of September, 2014. The purpose of the delay is to support the preparation of the domestic measures on shark trade by the parties, as there has been no previous experience in trading the commercially exploited aquatic species in the CITES. The CITES Secretary-General has visited several potential shark trade countries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ITES listings. The newly listed sharks have been caught as a target or non-target species by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and introduced into Korea. So the establishment or change of the domestic laws, regulations, and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ITES species must be prepared before the effective entry date. This paper is prepared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trade of the CITES listed shark species, and to suggest effective government servic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is the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of the CITES,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is in charge of the medical trade of CITES listed species in Korea. By law, all imported medicines and medical materials must be inspected by the MFDS during the customs examination; this kind of authority sharing is reasonable and effective way of providing government service. Similarly, the designation of new CITES Management Authority for the trade of commercially exploited aquatic CITES species is critical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which is now in charge of the trade of fisheries products, is the most appropriate governing body for this purpose in Korea.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Plan of Actio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 initially submitted t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of the United Nations in 2011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shark conservation in all Korean fisheries, could be a effective measure to achieve unification of conserva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sustainable use of fisheries stocks. The proper CITES measures for the trade of listed spec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documenting system for Non-detriment Findings, domestic measures suitable for the "Introduction from the Sea" clause, species specific Harmonized System Codes for the customs service, and an effective shark catch data reporting system should be in place prior to the fourteenth of September 2014.
199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HACCP 지침서를 발간하고 적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HACCP 제도는 국제적인 교역에서도 필수적인 제도가 되기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축산과 식품을 우선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수산물, 급식, 외식 등 식품 원료, 제품 전 분야를 망라하는 구조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HACCP은 축산, 식품으로 이원 적용되었기 때문에 두 제도간의 일원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 HACCP 적용에 따른 효과 검증 연구가 축산,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학술정보 검색엔진(ScienceON)을 활용하여 연도 제한 없이 'HACCP'을 검색어로 검색 시 총 6,173건의 연구보고가 검색되었다. 관련한 연구보고 중 관리, 효과 관련 연구가 492건으로 전체의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중복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연구가 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HACCP 적용 시의 식품안전, 품질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HACCP 적용에 따른 소비자 인식 변화 및 이를 통한 기업에의 영향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발맞춰 HACCP 제도에도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HACCP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들 연구 자료의 활용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방향 설정 및 정책 반영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통일 후 남북한 동류의식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분단 시기 동안 남한과 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이질화 되었다. 이질화 된 두 사회가 만나 통일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사회 갈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합의 문제는 더 이상 제도적 통합이나 경제적 통합의 하위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필수적 요소가 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를 위해 인간의 욕구가 사회 갈등의 조건이라는 '인간 욕구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의 형태를 분석했다. 사회의 갈등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기인하며 이는 결국 동류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갈등으로 확장된다. 사회적 갈등이 정체성 갈등으로 수렴된 통일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통일 한국 시대의 갈등은 곧 정체성 갈등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론 및 제언 : 통일 후 사회의 갈등을 봉합해야 할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기독교교육의 공공성'과 '하나님 나라' 개념에 대한 신학적 성찰로부터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회 통합의 구체적인 교육방안으로 시민과 제자로서의 이중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교육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담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신앙 공동체를 통한 재 사회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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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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